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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청소년 보호법과 관련된 논쟁들]
- 음반뿐 아니라 만화, 게임에서도 이슈가 지속적으로 있는 상황이다
1. 1997년 청소년 보호법 제정
- 모든 매체의 사후심의 담당
- 97년 청보법 사태 : 이현세 "천국의 신화"
2. 게임 shut down 제도 논란
- 12시 이후 청소년 접속 제한을 추진하고자 하나 부처간에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여성가족부vs문화체육관광부)
- 전문가 80% 청보법 게임규제 부적절하다는 의견, 교육이나 상담으로 해결해야지 처벌해야하는 것이 아니다.
- 게임은 정신질환 질병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적 제약을 할 권리는 없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는 질병만큼이나 위험하다는 의견
3. 청보위에서 음반심의 전담, 노래가사에 심의가 이루어지게됨
- 특정단어 vs 전체맥락 부분이 이슈
(여성부 입장 : 우리는 특정단어도 심사하고, 전반적인 맥락도 심사한다. 그 판단은 청보위가 한다)
(비는 특정단어가 문제되었고, 동방신기는 전반적인 맥락이 문제가 되었음)
- 심사기준에 대해 공식적인 질문서를 요청한적이 있었으나,
->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심사위원들 판단에 의해 답변을 하겠다고 청보위가 답변을 한적이 있음
4. 관련 전문가들의 비판
- 문화산업의 가치를 평하하는 반문화법이다.
- 단속과 처벌위주의 행정적 편의적인 발상이다. -> 청소년문제는 교육과 상담으로 해결할 문제임
- 청보법이 아닌 청소년 진흥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제제가 아닌 진흥/성장을 위한방향이 되어야 함)
5. 음반심의에 대한 비판
- 명확한 기준의 부재(자의적인 판단개입되어 있음)
- 시대착오성 : 청소년 실태를 반영못함(대부분 청소년 문화는 문제가 없으나 소수가 문제이나, 그 부분은 우리(청보위) 가 관리하겠다.는 의견)
- 시의성 논란 : 느린 행정절차, 뒷북규제
6. 청보위의 반응
- 주부부처 상이문제 : 통합감독기관 설립 논의중
- 창작위축? 방송사와 이중규제? : 청소년 유해여부만 판단할 뿐
- 밤에 청소년이 접근하는데 실효성이 있는가? : 보다 강력한 법률 추진중(내년부터는 밤 10시 이후에도 못듣도록 더욱 강화할 예정임)
-> 음반산업진흥에 대한 법률 제정 진행중(한나라 나경원 의원)
[자유토론]
[매냐Q]
- 행정부처 관련자와 이야기를 한적이있는데,그 사람 입장에서는 청보위와 이야기 하는건 큰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임
청보위는 법에서 시키는 대로의 일을 수행하는것일뿐 지금 문제점을 이해하고 개선해야한다는 의지도 없고, 의무도없는 하나의 맡은 일을 하는 기관일 뿐임
팬들이 원하는 바대로의 실질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어렵겠지만 "법률을 바꿔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접근을 진행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음
- 즉, 우리들은 청보위와 이야기 하고 설득하는게 아니라,다른사람들 국회의원, 그 상위부처(행정안전부), 일반대중, 음악관계자 등
청보위를 컨트롤 할수있는 다른 외부기관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변화가 있는 행동(청보위를 컨트롤하게끔 압력)을 하도록 설득을 해야함.
- 청보위가 아니라 다른사람들(관련부처/국회의원/대중)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청보위에서 음반심의 업무를 하지않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게 아닐까..라고 생각함
[매냐L]
- fm비즈니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의식수준을 바꿔야지, fm만 살리고마는건 오히려 19금 판정을 받은 다른 가수의 팬들에게 '이 노래도 재심의해달라'는 논쟁(청보위를 번거롭게 하는..)을 불러 일으키는거 밖에 안된다.
- 단어 하나만으로 법제도를 바꾸는건 힘들것이다.
[매냐C]
- 예전을 돌이켜보면, 대중들은 서태지가 시대유감, 귀걸이, 의상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자유로워졌다고 보는것보다는 '서태지 때문에' 난잡해 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우리거 대의적으로 나설때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할것이다. fm만 빼달라는 식의 행동은 결국 대중들의 외면을 받을것이다.
또한 fm만 빠지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대중들에게는 '서태지팬들 때문에 욕설이 허용되게 되었다. 과격하다 이기적이다'라는 결론이 될 위험이 있다.
- 음악을 잘 아는 집단에서 판단을 할수 있도록 정식적으로 판단할수 있도록 요청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함.
[매냐L]
- 개인적으로 동방신기, 비가 19금 받은 부분에 대해 청보위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부분도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음.
- 당시 이런 문제들이 이슈가 되었을때 해당 작사가나 관련사람들이 일부만이 나서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항의했지만 결국은 흐지부지됨.
결국 실제 관련당사자 본인들의 의지가 부족해보인다. 즉, 작사가/작곡가/가수들이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근본적인 문제이지 않을까?
[매냐E]
- 임진모씨 강의내용 요약하자면,
. 재심의를 받아보면 취소가 될수도 있다. 하지만 재심의를 진행한 선례가 없다.
. 심의의원들이 음악에 전혀 관련되지 않았다.
. 문제가 되는 노래를 부르는 다른 가수들은 음악 송출 횟수가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의를 할만한 여유가 없다.
. 우리팬덤이 더 크게 나올줄 알았는데 미미하다....
- 여기서 마지막줄, 왜 우리말고 다른사람들은 관심이 없는건가? 다른 음악관련 주체세력들은 뭐하고 있는건가??
가수, 작곡가 협회 이런 사람들은 뭘하고 있는건지 이해가 안간다.
다른 사람들과 힘을 모아 불만제기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 대중가요의 인식문제 : 일반인들은 대중가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일반인들에게 현재 대중가요가 예술로서 인식이 되고 있는가? 대중음악의 위상이 추락했다고 본다.
상업적인 부분만 부각되어 예술적인 부분이 미미해지고 있는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음악이 청보위에서 ctrl+F로만 해석이 될수있는 존재로 취급받고 있는것으로 보인다.(유독 가요만 예술성 인정받지 못함)
[매냐Q]
- [매냐E]님의 의견과 약간은 다른데, 다른 사람들이 진짜 관심이 없는건 아니라고 생각함.
인디나 다른 규제를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어도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힘이 없어서할수 없는게 아닌가? 라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봄.
-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이슈들은 기획사 위주이다. (기획사 상품들은 주체적인 의지가 없는듯하다는 가정하에) 우리에게 그럴 의지가 없는 사람들의 의견들만 보여지는 것일수도 있음
- 근본적으로는 대중들의 인식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공감함.
[매냐M]
- 우리는 오버그라운드 심의외에 언더심의가 어떤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부분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
- 오히려 오버는 로비등을 통해 해결할수도 있지만, 언더밴드들이 더 심하게 규약을 당하고 있을수 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음악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것일 수도 있다. (이 부분은 가정일 뿐이니 우리끼리 좀더 조사필요)
[매냐U]
- 청보위 김상벽 과장과의 면담에서 알게 된 내용
서태지 fm논쟁은 내부적으로도 유감이고 논쟁이 있었다.(?) 근본적으로 저질적.퇴폐적인 문화와 , 욕설규제사이의 기준선에 놓여있어서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었다. (가사 의미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F word가 사용되어 어쩔 수 없이 유해매체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 청소년 학과 교수님 인터뷰
청소년의식수준은 많이 높아진건 사실이나, 문화를 걸러내는 청소년이 많아진 반면에, 걸러낼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도 있다.
그 청소년들을 희생해서 문화를 적극적으로 개방한다면 소수의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을 상황도 있을 것이다. 즉,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 검정치마 인터뷰
여성가족부에서 심의하는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 문화가 후진적으로 갈수밖에 없는 심의다.
- 개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는 엮을수는 없다고 생각함, 양날의 칼임.
즉, 음반심의 자체가 청보위에서 빠져야 한다고 봄, 해결을 위해서는 언더 사람들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생각함.
[매냐M]
- 초등학교교사 인터뷰
청보위에서 교사들에게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서를 준다거나 하는게 있느냐? -> 청보위 존재자체를 모름
청보위 근본목적을 설명해준 이후, 이 기관에서 뭘하는게 좋을꺼 같으냐고 질의 -> 차라리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거나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수 있는 교육을 하는게 맞지. 음반심의가 청소년 보호랑 무슨 관계냐고 오히려 되물음
(그러나 실제로 청보위에서는 청소년 유해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커서 명분을 얻기 위한 활동에 치중)
[매냐Y]
- 청소년들은 오히려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관심이 없고 자각을 하고있지 않는것 같다.
10대 팬들과의 더욱 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게 더 먹히지 않을까.
-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논의라도 된적있나? 우리끼리만 논의하지 말고 청소년들 자체내에 이슈화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관심이 없다.
[매냐L]
- 10대들이 주체가 되어야 할텐데.. 이 부분에 대해 앙케이트 조사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매냐E]
- 우리가 서태지팬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보일수 있다는 점. 10대들의 입장을 우리가 대변한다는 점이 명분에서 약하다고 생각함.
- "10대 팬들 +학부형"들에게 심의에 대해, 진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음
- 이런 조사를 하면 청보위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역할이 맞지 않음을 보여주는 방향을 증명을 하는 명분이 되지않을까. -> 의문점을 제기하는 방향
[매냐Q]
- 청소년/학부모에게 심의맹점을 물어보는거에는 약간 반대되는 의견임
- 실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게되면 그들은 오히려 더욱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것임.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대중음악 관련된 사람들과 힘을 모아야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것으로 생각함.
- '대중음악적인 측면'과 '청소년보호 측면'을 나누어서 봐야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보호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주체성을 키워주고 인식해야 한다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함.
[매냐C]
- 청보위랑 얘기를 할것인가, 국회나 법개정부분에서 얘기를 할것인가(심의기준현실화나 심의가 잘못된부분인가 문제제기)를 볼때
솔직히 청보위와는 성과는 전혀 없을꺼 같다.
- 학부모/청소년들이 지속적인 항의가 지속되어야 할꺼같다. (어떤부분에 대한??;;)
- 그리고 우리 팬들도 지금 이 문제/이슈에 대해 많이들 모르는게 현실이다. 팬들에게 더 알려야 하지 않을까?
[매냐Y]
- 온라인 팬활동을 안하는 경우도 많아서 본 사태를 모르는 사람들도많다.
[실제 청소년1]
- 17살 8집신생임. 처음에는 FUCK단어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글이나 행동에 관심도 없었다.
그러나 FM강좌 후기를 읽으면서 어쩔수 없는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음.
- 움직임이 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속한 클럽내에도 ...주요 사이트들 빼고는 글이 거의없는 상태이고,
엽서도, 강좌도 전혀 관심없는 반응들이 많음. 팬덤내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속상하다.
- 10대 팬으로서 힘들 더 실어주고 싶다.
[실제 청소년2]
- 우선 나와 같은 입장들의 학생들이 많이 공감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부분들을 알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함!
-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많이 알리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실제 수단과 방법(국회탄원이나 매냐들의 활동..등?)은 이후에 해결이 될것이다라고 생각함
- 내 개인적인 행동으로는
학교에서 교과외 활동에 대해 인정해주는 '음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서클을 만들었다.
이처럼 주변의 학교 친구들부터 알려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있다.
- 임진모 강의때 서태지 활동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랑 같이 갔는데, 반응이 괜찮았음
[매냐M]
- 전반적인 우리가 공감 부분, 선결해야 할 문제들
.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는 계기는 FM이었으나, FM만으로 국한되어 끝낼 문제가 아닌거 같다.
. (팬덤내에도, 외부에서도) 이 사실들을 널리 알려야 하는데 홍보가 부족하다
. 우리 팬덤만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가지고 있는건지(청소년, 학부형, 일반인, 인디종사자 등)의 현상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다.
- 일반 사람들에 대한 의식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설문조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 조사를 위한 설문의 목적정의가 필요함(단순 인식조사? 가설을 세우고 검증?) EX) 청보위가 심의하는게 과연 옳은가? FM가사가 맞는가? ...????
[매냐W]
- 청소년을 목소리를 듣는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 청소년들이 그정도 판단능력이 있다는걸 알려야 청소년(당사자)들의 논리에 힘이 있어야 할꺼라고 생각함
- 음악심의 부분을 청보위에서 다른 부처로 옮기는게 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음악은 제일 처음거쳐지는 심의기관이 청보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옮겨져야 한다고 생각함
청보위에서의 '전체맥락 고려한다'는 규정은 청보위에서 해석하기로는 광의적인 의미에서도 심의를 많이 하기 위함이지, 완화시키기 위한 규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임을 인식해야한다.
- 학부모단체, 기독교 단체 모니터링은 더 보수적이고 더 심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함.
- 지금 음반심의는 청소년 보호의 너무나도 단순한 해법임.
의식/캠페인 방향이 맞지 않느냐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것임. 학교/학부모가 가이드를 주어야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것임
[매냐Y]
- 사실 게임규제 이야기에 공감도 가는게, 게임때문에 부모님을 살해한 사건도 있고, 일부 소수때문에 보호는 필요하다고도 생각함.
- 그렇기 때문에 FM비즈니스도 어디에 가치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의견이 180도 바뀔수 있다. 접근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즉 보호법보다는 진흥법이 맞다고 봄.
- 청소년 보호가 필요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음
[매냐K]
- 대의명분은 청보위가 가지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 청소년계쪽에서도 스스로도 청소년자율에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게임이나 노래쪽에서 바람직 하지 못한 현실들이 있는것도 사실임
- 문제인식은 똑같으나 현실적으로 풀어내는 행정적인 단순한 국가기관규제가 맞는것인지? 이 부분에 문제를 두어야 하지 않나 생각함.
청보위에서 '심의에 현실을 반영하고 대중이 납득할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심의를 판정을 하도록' 설득해야 하지 않나?
[매냐Q]
- 청보위 설득에는 약간 반대의 의견임. 솔직히 청보위를 설득하는게 무의미하게 느껴짐. 궁극적으로 청보위에서 음반심의를 빼내와야 한다고 생각함.
- 간과하고 있는것이 "청소년 보호 = 음반심의"가 아닌데, 청보위는 음반심의가 청소년 보호라고 생각하는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함다. 즉, 음반심의는 청보위에서 빼와야 함
- 청보위/학부모/청소년 쪽으로는 음반심의에 중점두지 말고 진짜 청소년 보호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문광위/대중음악쪽에는 음악규제 실태를 인식하고 음악예술성을 인정할수 있도록 관련법을바꾸는 쪽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매냐E]
- 재심의는 일어날수 없을꺼라 생각하기에 청보위의 설득은 불필요하다는데 동감함
- 청보위에서 제대로 일을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조사&기능지적이 필요해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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