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6.8.

선거 결과 우리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자.

각종 여론 조사결과 여당의 압승으로 예상되던 지방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국민은 모두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하여야 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결과였고 그것은 개표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실망이 크다. 아직 지방선거는 좀 더 세월이 흘러야 정착이 될 것 같다. 지방의 일꾼을 뽑는다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이슈에 크게 좌우되었다. 선거 직전 천안함관련한 대북조치는 전쟁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하게 북한에 대응한다는 것이었는데 전쟁 날까 두려워 젊은 사람들이 야당 찍기에 나섰다고 하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혹시나 겁쟁이가 아닐까 심히 걱정된다.

그리고 선거 결과 이번 선거가 재미있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것을 재미로 하는가? 개표결과가 엎치락뒤치락하여 흥미진진하였었다는 말로 이해하고 싶다. 투표를 게임처럼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다. 느낌이 좋은 사람에게 가볍게 한 표 찍어줘서 그 결과를 게임 하듯 재미로 즐긴다면 큰일 날 일이다. 과연 선거 포스터와 집으로 배달된 공보물을 꼼꼼히 읽어보고 투표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중요한 일이다.

교육감과 구청장이 좌익성향의 야당 인사가 많이 되었다. 앞으로 복지정책과 평등 사회 구현이 기대된다. 뭐 중년이나 노년층도 복지 확대가 싫은 것은 아니다. 단지 어릴 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서 국기 미래를 위해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하자는 것인데 빈곤을 모르고 자란 세대에게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

여당의 참패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그러나 한나라당보다는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뚝심 정치에 실망한 결과였다는 것은 대부분 공감하는 눈치다. 단지 정부에서만 믿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정치는 당에 맡기고 국정만 하겠다는 것은 국민과 소통하는 수고스러운 일은 한나라당에 맡기고 행정만 하겠다는 것이다. 즉 단 꿀만 먹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될 밀인가?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계속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정권 말기까지 현 상태가 지속할 것이다. 멀리도 아닌 전 정권의 역사에서 배우면 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말했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권력까지 올라갔는데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나? 무리수를 두며 국정을 운영하지 말았으면 한다.

모두 대통령의 국민이다. 전 대통령처럼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거나 국민과 다투며 국민을 가르치려고 시끄럽게 한다면 아무리 서민적이고 인상이 좋아도 국민이 등을 돌리게 되어 있다. 현 정부도 초기 미국산 쇠고기 촛불 시위 때 충분히 학습이 돼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다.

권력자들은 똑같이 권력의 단 꿀에 취해 국민이 원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도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민과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역대 대통령을 보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시끄럽지 않은 일이 있었는지…. 더구나 과거 경제적으로 후진국일 때보다 지금은 더 어렵다. 지금은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차단도 어렵다.

다음 국정 운영 시에 절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과감하게 특기인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도 좋다. 다만, 찬반 여론이 비슷한 것은 급할 것이 없다. 명분이 좋은 것은 추진하되 충분히 또 충분히 그리고 아주 충분히 국민과 대화하라. 골수 반대자 극소수만 남을 때까지 대화하고 소통한 후에 진행하면 아무도 욕하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일 그렇게 성사시키는 훌륭한 대통령을 우리나라에서도 보고 싶다.


여당의 선거 참패 원인을 살펴보자

첫째는 주요 국정 사업인 세종시 원안 수정이다.
둘째는 4대강 사업의 소통 없는 밀어붙이기다.
셋째는 천안함 사건을 선거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들게 했다.
넷째는 공천 잘못이다.
다섯째는 단일화 실패다.
여섯째는 여론 조사결과만 믿고 지방선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
일곱째는 투표가 너무 복잡했다.

벌써 야당은 내각총사퇴와 세종시 원안추구, 4대강 사업 중단을 외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가슴이 아프겠지만,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야당의 요구를 과감히 수용하라. 그리고 집권 후반부를 새롭게 시작하였으면 한다. 후퇴의 시기는 지금이 적기이고 자연스럽다. 너무 늦추지 마라. 재보선 후에 하겠다면 어느 지역을 재보선 하는지는 몰라도 지역별로 똑같지는 않겠지만 거의 6.2 선거의 붕어빵이 될 것이다.

선거결과에 대해 정치권의 대책에 대해 거론해 본다. 세종시와 4대강은 정부에게, 천안함 침몰 사건은 여야 모두, 그리고 복지 정책과 교육은 야권의 당선자에게 주문한다.


첫째 세종시 문제

세종시 이전 지역 충북도지사, 충남도지사, 대전시장 등 한나라당이 모두 참패했다. 결과가 엇갈렸다면 몰라도 모두 졌다. 지역민이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 분명하다. 여권에서도 일부가 반대하고 있다. 외관상으로도 추진이 거의 불가능하다. 포기해야 한다. 부동산관련 지역개발은 해당지역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큰돈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지역개발을 추진하더라도 지역민 재산상의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정치권이 이전하겠다고 공약하여 한바탕 소란을 떨다가 다시 취소하고 변경하여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들어갈 것이라고 하니 또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고 말았다. 정치권 왜 이러나? 예부터 국민이 서로 이해관계에 얽혀 다투지 않게 정치하라고 하였는데 일부러 싸움을 붙이는 것인가?

그냥 원안대로 추진해라. 오기로 대한민국 백년대계 미래를 명분 삼아 계속 밀어붙인다면 추진도 못 하고 집권 내내 시달리다 민심만 잃고 말 것이다. 이전하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워 이전하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다른 부서와 업무협의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부서를 선정하여 내려 보내고 전체 회의는 화상회의로 하고 꼭 필요 시에만 오가면 될 것이다.


4대강 문제

4대강도 사업을 반대하는 민심이 투표로 나타났다고 본다. 이번 선거에 당선된 야권의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에서 불법 여부, 환경피해 여부, 준설토 적치와 토지 보상 비협조, 정치적 반대로 4대강을 중단시키겠다고 한다. 그럼에도, 지금처럼 밀어붙인다면 공사는 왜곡되어 진행되고 정치적으로는 계속 시끄럽고 민심은 등을 돌리고 가속이 붙어 떨어져 나갈 것이다.

4대강 사업의 보공사가 30% 안팎 진행되었고 준설도 약 9,000만㎥ 이뤄졌다고 하니 무작정 공사를 중단하는 것도 문제다. 곧 우기가 닥치니 급한 곳을 적당히 마무리하고 잠시 중단하여 야당과 환경단체 종교단체와 대화에 나서라. 영산강처럼 선거 후에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 곳도 있다. 대화해서 절충안을 만들어 추진하라.

영산강과 낙동강 갈수기에 강물이 메마르고 오염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4대강 수량과 오염 홍수 피해에 대해 여나 야나 좌익이나 우익이나 다르지 않다고 본다.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적정한 선을 넘어 과하게 진행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본다.


천안함 침몰 사건

천안함 관련하여 야권에서 지금의 대북기조를 바꾸고 국민의 정부 시절로 돌아가라고 요구한 것은 잘못되었다. 좌익정부 시절 가장 잘못한 것이 북한에 저자세로 퍼준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모든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려 한다면 이 부분은
계속 잘못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상황이라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다.

천안함 관련하여 한미군사 훈련 중임에도 초기 경계에 실패하였고 사고 후 보고 지휘체계도 잘못되었다. 더구나 국방장관이 처음에는 이번 천안함 사고가 배 안에서 무슨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하여 함장이 몇 번씩 사실을 보고 하여도 믿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눈물을 흘리자 믿었다니 어처구니없다. 군 지휘계통에서 부하를 믿지 못한다니 정말 유사시에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

사건 조사는 잘했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 소행으로 나타난 결과를 믿고 싶지 않은 친북좌파는 계속 의문을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시끄럽게 하는데 민간 전문가와 중립국을 포함한 외국의 전문가들을 함께 조사에 참여시켜 투명성을 높이고 여러 노하우를 전수받아 잘못하면 증거물을 찾지 못해 미궁에 빠질 사건을 잘 마무리 했다고 본다.

이제 좌익진영도 선거 때문에 물고 늘어졌다면 선거도 끝났으니 그만 물고 늘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에서 좌익진영의 불신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남한을 공격하고 외국기자에게 브리핑도 하는데 본의 아니게 국가에 반역하는 것이다.

모든 공산품은 도면에 의해서 부품을 만들어 조달하고 제품으로 조립된다. 부품 하나하나가 그냥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부품이 도면에 의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만들어져 공급되고 정확하게 조립되어야 생산품이 잘 작동이 된다. 사건 사고 현장에서 살인에 사용된 총이나 칼과 같은 흉기인 어뢰 폭발 잔해 추진체가 발견되었고 북한 도면도 입수되어 북한제 어뢰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이상 더 무슨 논란이 필요한가?

사건 현장에서 사람이 죽었고(천안함 침몰) 범인이 남기고 간 흉기(어뢰 추진체)가 발견되었다. 단지 사람만 죽었으면 여러 원인이 분분할 텐데 칼 등 흉기가 발견되었으면 살인으로 확정되어 살인자를 잡으려 혈안이 된다. 범인을 잡기 전에는 침투 경로나 살해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추정하게 되는데 범인을 잡아 자백을 받으면 모든 것이 명확히 밝혀진다.

이번 천안함 사고도 천안함이 파괴되어 침몰하였고 사건 현장에서 어뢰 잔해인 추진체가 발견되었고 북한 도면에 의해 북한에서 만들어진 것이 밝혀진 이상 북한에 의해 격침되었음이 명확해졌다. 조작이라 하는데 그 많은 부품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조립하고 또 어뢰가 있다 하여도 북한제 어뢰 발사체도 있어야 장착하여 발사할 텐데 도면 입수도 힘든데 북한 어뢰 입수가 가능한가? 이런 상항에서 조작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 의도가 의심스럽다.

군에서 발표한 북한 잠수정과 침투경로 등은 발생한 정황과 무기체게 들을 고려하여 사건을 추정한 것이고 이는 우리 방어체계가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대비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확실한 것은 일반 범죄처럼 범인(북한 작전 장교)을 잡아 전말을 들어보기 전에는 100% 확실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 것을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을 모두 의심스럽다고 하면 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칠 수도 없어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 답답하다. 그냥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은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발표한 것을 받아들이면 된다. 중립국까지 포함된 여러 국가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중국과 러시아에도 자료를 보냈다.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가? 한 나라도 아니고 여러 나라를 어떻게 속일 수 있나? 매수할 수 있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였다. 도올 김용옥이라는 분을 방송에서 고전을 쉽고 재미나게 설명을 해주어 퍽 인상 깊게 들었었는데 5월 23일 합조단 발표결과를 0.0001%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을 하여 어이가 없어 입이 벌어졌다. 그분이 인문계열에서는 상당히 권위자이신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과학, 무기, 조선 등 자신의 비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를 텐데 어떻게 숫자로 0.0001%도 믿지 못하겠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을까? 과연 고전을 머리로만 알고 가르치는 것인지 마음으로 이해하셨는지 궁금하다.

이분이 그렇게 말했다는 그 자체보다 비전문가이지만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분이 이야기하니까 그분의 말이 100% 맞는다고 믿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우려돼서 하는 말이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된 것이 전문가보다 목소리 큰 비전문가가 이기는 후진성이 아직 팽배해 있다.

다음 정부의 천안함 침몰 사건 대응을 계속 논해보면 북한의 소행이 확실히 밝혀졌으면 차분하게 관련국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여야 했는데 너무 서둔 감이 있다. 그래서 강한 작용에는 강한 반작용이 따르는 법, 강한 북풍이 오히려 강한 역풍을 일으켰다. 북한은 상대하기 까다로운 상대다. 군사정권 때처럼 강하게 대응해도 그렇고, 좌익정부 때처럼 햇볕정책에 저자세로 퍼주어도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위협을 계속한다.

어떻게 북한과 공존하며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깡패에게 위협과 폭력에 시달리며 공포에 계속 굴복당하고 뜯기고 떨며 지낼 수는 없다. 전쟁 억제를 위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독재를 싫어하는 좌익 진영도 북한 독재를 옹호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단지 전쟁을 두려워할 뿐이라고 본다.

남북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효율적인 전쟁 억제책이 무엇일까? 여러 방법을 찾아보자. 조용하면서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것이 경제제재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막는 것이다. 현재 유엔의 제재가 가동 중인데 경제적으로 미흡하였던 부분에 대해 한 미·일이 공동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하며 북한으로 하여금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자. 다음으로는 심리전, 군사훈련 등 군사부문으로 북한의 사과가 없으면 단계별로 확대 진행하자.

그리고 남북은 궁극적으로 서로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중간에 연방제이든 연합제이든 서로 체제의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한 이후에 구체적인 통일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북한도 사회 민주주의라고 한다. 남한도 자유 민주주의다. 양쪽이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같다.

남북이 서로 체제의 차이를 줄여나가다가 일정 시점에서 국민(인민)이 직접 참여하여 통일 대통령(위원장)을 선출하면 될 것이다. 단 그전에 북한에서 사회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지켜보는 관심이 있어야 한다. 개인이 장기 집권하고 거기다 권력의 3대 세습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이며 분단을 고착화하고 통일을 더욱 멀어지게 할 뿐이다.


복지 정책

복지 증대하자고 하는데 뭐 꼭 반대하자는 것은 아니다. 거둬들인 세금 분배하겠다는데 각자의 몫 눈을 부릅뜨고 챙겨야겠다. 일선에서 물러난 산업화 주역도 젊어서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 허리띠 졸라매며 국가 미래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선진국처럼 복지 확대 요구하자. 국가 미래야 살날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더 걱정할 것이니 젊은 세대에게 맡기자.

복지의 기본 틀은 기초 생활은 국민 누구나 비용 걱정 없이 살게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지원해줘야 하므로 더 큰 비용이 든다. 아주 기본적인 먹고 입고 자는 문제, 공공 교통 요금, 기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 이런 기초 생활과 관련되는 것은 최소 비용으로 살 수 있는 복지 체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초 생활을 벗어나는 것은 세율체계를 누진적으로 증대시키자. 부동산 같은 불로소득, 사치품, 고가품, 국외여행, 골프, 요트 등 고급 취미 및 오락 등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이자. 기름 값도 많이 쓰나 적게 쓰나 일률적으로 세금을 적용하지 말고 누진제를 적용하여 많이 쓰는 차량에 유지세를 높이자. 자원이 없는 나라에 기름 많이 축내고 탄소가스 많이 내는 차량에게 유지세 많이 물리는 것은 타당하다.

아직 많은 저소득 국민이 배고프다. 좌익정부 시절 경제성장 둔화, 과도한 세금으로 복지를 늘렸어도 복지혜택을 느낄 수 없었다. 아마도 수입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들이 많아서 일 것이다. 소득분배 5분위 중 1분위뿐만 아니고 2분위까지도 복지의 따뜻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빈부격차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는 평생 노력해야 1억 모으기 어렵다. 그러나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총 급여)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연봉자는 총 19만 4,939명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근로소득자 1,404만 5,580명 가운데 1.4%에 해당된다. 그냥 1년 새에 1억을 벌 수 있다. 빈부격차 더 벌어지기 전에 분배와 복지로 소득 격차를 줄여서 갈등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복지 하려면 제대로 해라. 작년 말 기름 값 내려달라고 국민이 요구하자 유가환급을 해주었는데 수익이 있는 근로자와 사업소득자는 신청을 받았는데 필자와 같이 13년 낡은 차를 보유한 백수에게는 지급해주지 않았다. 차라리 외국처럼 국민 1인당 얼마씩 지급해주던가? 명확하게 유류세를 낮추던가? 뭐 그런 것까지 문제로 삼고 싶지 않아 참았지만 분배하겠다는데 제 몫을 받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목소리를 높여야겠다.

지난번 좌익 신문을 보니 여론조사결과 세금을 좀 더 걷더라도 복지를 늘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분들이 좀 더 세금을 내야 한다. 착한 생각이다. 더 부담하겠다는데 막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출산율도 저하되고 고령화는 가속된다. 내후년부터는 잠재성장률도 떨어진다고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젊은 사람들 허리 부러지겠다. 사회 피로를 느낄 때쯤 젊은층과 노년층의 갈등 유발도 눈에 선하다. 아직 우리나라 노인들은 착하다. 일자리가 있으면 노는 것보다 일하려 한다. 노인들이 복지에만 기대지 않게 스스로 일하며 벌 수 있게 노인 일자리 마련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복지가 중요해도 복지와 동시에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도 매우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교육

무상급식 확대, 야간 자율학교 금지, 혁신학교 등 좌익진영 공약 추진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한다. 많은 기대가 된다. 대신 딱 세 가지만 부탁이 있다. 야간 자율학교를 금지하면 학원이나 과외로 빠져나가 사교육비가 늘 수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학원 수업도 동시에 금지해라. 그러면 정말로 아이들이 교육에 찌들지 않고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학생들이고 아직 배우는 단계다. 사회의 각종 이슈는 모든 배움이 끝났을 때 스스로 판단하도록 유보해라. 왜 대한민국 급료를 받는 교사가 대한민국 학생에게 반미친북을 가르치나? 왜 옆길로 빠져나가게 하여 정부를 욕하고 대통령을 욕하고 어린 나이에 증오와 분노 그리고 투쟁의 화신이 되어 불행한 투사의 길로 가게 하나?

다음 영유아 무상교육이 시급하다. 출산율 저조는 서서히 그러나 무섭게 우리 발목을 잡아 오고 있는데 좌익진영이 먹는 것에 너무 치중하는 것 같다. 먹는 것은 수익자 부담시켜 등록금에 식대를 포함하여 한꺼번에 받아라. 단 지자체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소득 1분위나 2분위 학생들에게는 식대를 "0" 원으로 징수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비용과 +알파 하여 영유아 무상 교육 확대에 신경 써라. 이것도 똑같은 복지이니 좌익진영에서도 추진하는 데 부담이 없는 정책일 것이다. 이 세 가지만 꼭 지켜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