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

현행 기초노령연금(월 9만 7,100원)이 노인 빈곤 해결에 별로 도움이 안 돼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박 당선인은 대선후보 TV 토론 때 “기초연금을 도입하되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언론이 전했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 공약에 의거 두 연금 제도를 통합 운영하면서 재원의 일부를 국민연금에서 충당하겠다고 했다.

초기에 이런 인수위 방안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다가 다시 국민연금을 손댄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여권에서 흘러나와 한동안 잠잠해졌다. 그러다 오늘 21일 언론을 보면 국민연금의 소득비례연금을 가져와서 세금과 소득비례연금을 병행하는 등 투 트랙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소득비례연금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보여주고 복잡하게 운영하여 국민의 판단을 헷갈리게 하고 국민 감시를 흐지부지하게 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젊은 층은 왜 국민연금 보험료를 가입자 양해 없이 국가에서 임의로 전용하려고 하느냐고 한다. 잘못하면 세대 갈등의 조짐도 보인다. 어찌 이런 어리석은 방식을…. 그렇지 않아도 총선, 대선을 거치며 약간의 세대 갈등이 노출되었는데 좋은 기초 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잘못하면 세대 갈등이 심화할까 우려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국민연금은 한동안 재원 고갈 우려로 시끄럽게 논란이 많았고 우여곡절 끝에 법을 개정하여 고갈 시점을 2043년으로 연장하였지만, 그 이후 계속 고갈되기 시작하여 2060년에 재원이 완전히 고갈된다는 예측이다. 겨우 국민연금 제도를 정착시켜 가는 과정에 노령연금 일부를 국민연금에서 임의로 전용하면 고갈 시점이 당겨지게 되어 다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고개를 들 우려가 있다.

국민연금에 대해 세대별로 생각하는 바가 다를 것이다. 앞으로 부어나갈 날이 많은 20, 30대, 곧 타게 될 50대, 타고 있는 60 이상 세대 모두 다르겠지만, 국민연금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생각이 같으리라 본다. 필자의 생각을 말하면 국민연금은 보험이고 기초연금은 복지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재원으로 운영하고 가입자만 받게 되어 있으며 기초연금은 가입과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이면 다 받을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사실 세금으로 운영해야 할 복지다.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서 일부 전용하겠다고 하는데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다. 대부분 공약이 공약하는 단계부터 부처 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들에게 공개하고 자문을 구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공무원의 생각일 것 같다. 보험 성격의 연금은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특수 직역 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두 종류다. 모두 가입자가 일해서 내고 노후에 되돌려받는 것이다.

낸 만큼 돌려받고 그 자산은 당연히 가입자의 몫이고 관리만 성실한 관리 의무를 갖고 국가에서 해줄 뿐이다. 국가라 해도 손을 댈 수 없다. 그런 것을 가입자의 동의 없이 그냥 국가가 임의로 빼앗아 전용하려고 한다면 가입자들 특히 젊은이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정말 한심한 아이디어다. 좋은 일 하면서 욕먹고 괜한 일에 세대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이다. 한심한 정책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 정작 더 큰 문제는 공무원 연금 적자다.

국민연금 기준대로 들은 사람 얼마 될까? 웬만큼 들어도 월 연금 수입이 공무원 연금의 약 1/5 수준이다. 그렇다고 우리네 인생이 공무원 인생의 1/5 수준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또 우리 때에는 공무원보다 대기업에 가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 언젠가 공무원 청사에 가서 민원서류를 떼는데 필자가 옆에서 민원 IT System을 보니 프린트 아이콘이 있어 그것을 누르면 프린트가 될 것 같은데 젊은 공무원이 알려줘야 프린트할 수 있고 그것도 부수를 지정하지 않아 다시 프린트하는 경우를 목격했다.

답답하지만 그래도 그분은 공무원 나리다. 물론 요즈음은 모두 공무원 가려고 하여 좋은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몰리고는 있다. 실은 좋은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몰리는 현상 자체도 국가 미래를 위해 좋은 현상은 아닐뿐더러 (공무원 근무 환경을 기업 수준으로 화급하게 조정할 필요 있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과 선택으로 오늘날 이렇게 초라하여진 자신에 대해 누군가를 원망하려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한 선택이므로 혜안을 갖고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할 뿐이다.

그러나 2011년 기준 국가부채 744조 원 중 342조 원이 공무원 군인연금으로 내줄 돈이라 한다. 전체 복지예산 100조 원 시대가 왔다고 하지만 그중 3할을 공무원 연금이 싹둑 떼어간다고 한다.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워줄 재정 부담액이 10년 후엔 지금의 다섯 배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자신들이 낸 금액의 3배를 타가게 한 연금을 받고 더 문제가 많은 공무원 연금(특수 직역 연금)을 놔두고 애꿎은 국민연금을 손대겠다는 발상에는 참을 수 없다.

공무원이 아닌 누가 여기에 동의하겠는가? 나중에 국민연금 고갈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연금제도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특수 직역 연금), 기초연금 모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통합 운영하되 복지와 보험과는 성격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재원을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연금제도 손을 보겠다고 하면 문제가 많은 공무원연금(특수 직역 연금)부터 먼저 손을 봐야 할 것이다.

다음 연금제도를 서로 다른 연금과 연결해 얽히게 하면 문제발생 때 각 제도가 서로 엉클어져 있어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 없다. 각 제도를 단순화하여 알기 쉽게 운영하는 것이 옳다. 대표적인 것이 유류세 탄력세율이다. 본래는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기름값이 쌀 때 세율을 높여 국가 안보와 소비자를 위해 기름을 비축하거나 재원을 비축했다가 기름값이 오르면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축한 기름을 공급하거나 비축한 재원으로 기름값을 올리지 않고 동결하거나 내리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이 재원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여기저기 갔다가 쓰다 보니 그냥 일반 세금이 되어 기름값이 올라도 손을 쓰지 못해 고정세가 되어버렸다. 실지로 2006~2010년 사이 국세인 교통세가 지방세인 주행세보다 2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2년 유류세 고공 행진으로 국민이 그렇게 아우성칠 때도 유류세는 5,908억 원 더 걷었다고 한다. 유류세 탄력세율은 명분이 그럴듯하게 도입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름값이 올라도 국민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고 결국 높은 유류세를 지급하며 사용해왔을 뿐이다.

국민은 정부(공무원)를 믿지 못한다. 바뀌는 대통령, 장관이나 고정직 공무원 모두. 고정직 공무원이 이력을 잘 알고 본래의 성격에 맞게 운영해야 하는데 공무원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스스로 말한 바 있다. 사람인데 실지야 영혼이 없겠는가마는 소신보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못 믿겠다는 것이다. 그냥 보험 성격은 본래 의도대로 보험으로 운영하고, 복지 성격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멋대로 전용하다가는 잘못하면 보육료도 국민연금에서 전용하겠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냥 단순하게 기초 연금 다른 연금과 별도로 '독립 노인 가구 (따로 사는 독거 노인이나 노인 부부) 기준 차상위계층까지 20만 원 지급한다.' 또는 '소득 계층 70%까지 20만 원 지급하겠다.'고 하면 간단하고 알기 쉽다. 여기서 물론 소득 계층 기준 자료는 종합 소득(각종 연금 + 근로 소득 + 금융 소득 + 사업 소득 + 기타 소득) 이다. 이것이 모두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이다.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보다는 독립 노인 가구가 생활비도 필요할 것이고 수입이 없으면 어려울 것이다. 생활이 안정된 노인은 사실 별로 돈 쓸 일이 없다. 주로 건강 유지 비용과 손자 용돈이다. 자녀를 잘 키운 노인은 용돈도 받고 큰 일 있을 때는 따로 또 받는다. 정말로 어려운 노인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저소득층 노인만 할 것인지, 중산층 노인까지 포함할 것인지, 부자 노인까지 포함하여 보편적 복지로 할 것인지는 관련 이해 당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