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5.16.

KBS 캡처 사진

언론은 "국제사회가 일본의 엔저 정책에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미국달러에 비해 엔화 가치가 30%나 평가절하됐고 지난주 엔ㆍ달러 환율이 100엔선마저 돌파했지만, 11일에 열린 G7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가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끝나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국제 사회가 일본 엔저 정책에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하니 앞으로 일본의 엔저 정책은 계속될 것 같다. 그러나 엔ㆍ달러 환율이 마지노선인 100엔선마저 무너졌는데 정부에서는 속수무책이라고 한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우익 정권임에도 공약 중에 경제성장률에 대한 공양이 없다. 여야 국민 모두 복지에 올인 되어 사실 뭐라 할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창조경제를 내세워서 경제도 기대했었다.

그러나 요즈음 엔저 시대에서 한국 경제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사실상 거의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제사회가 엔저 정책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선진국의 통화 팽창 정책에 일본만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 국제사회는 경제적으로 앞선 선진국이 양적 완화 정책으로 신흥국과 후진국의 경제를 어렵게 하는 부도덕한 경제 정세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대책 없이 당한다면 곤란하다. 신흥국과 대책을 논의하여 신흥국 간의 경제 교류를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같은 운명체인 중국과 대일 경제를 공동으로 견제하고 한중 무역을 증대하려는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환율이 110엔대가 되면 한국 제조업 영업이익이 연 26조 급감한다고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이번 엔저의 최대 피해국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1. 일본의 환율 조작 저지해야 한다.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돈을 무작정 찍어내며 환율을 내리는데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으면 곤란하다. 당연히 국가는 환율을 방어해야 한다. 그런데 원화와 엔화는 직접 화폐를 교환하는 거래 시장이 없다고 한다. 원화에 엔화 달러 기준 연계하여 자동으로 정해진다고 한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본은 경제규모 세계 3위의 국가이다. 당연히 은행에서 원ㆍ엔 환율이 매일 정해지고 그것으로 화폐교환이 이뤄져야 한다. 꼭 미국 달러가 중간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한일간의 무역 시장 경제 상황에 따라 양 화폐 가치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런 필요성이 발생한 지금이 도입 적기이다.


2. 중국과 비상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선진국이 공동으로 양적 완화 정책으로 환율을 조작하며 신흥국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압박하고 있어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 다른 선진국에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일본은 군사적으로 우경화하며 한국과 중국을 괴롭히는데다가 이번에 경제적으로도 일방적으로 돈을 풀어 환율을 조작하고 있어 신흥국 한국과 중국을 어렵게 하고 있다.

수출 품목 중에서 일본과 경쟁이 되는 한중 품목을 양국이 서로 수입 수출하여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런 품목이 정해지면 일본 제품이 더 싸더라도 정해진 품목에 대해서는 한중이 상대국에 서로 수입하고 수출하도록 경제 협력하여 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다. 서로 금액적으로 같은 규모의 물량을 수출입 한다면 양국이 손해 볼 일이 없을 것이다.


3. 한일 경쟁품목 제3시장을 뚫는다.

이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신규시장을 뚫으며 돌파를 한 경험이 많다. 수출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품목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한다.


4. 수출경쟁력을 키운다.

이것 또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면 나오는 문제인데 역시 쉽지 않다. 원가 혁신을 하고 고부가 가치 상품을 개발하여 수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일본의 장기 불황 시에 일본기업의 혁신활동에서 거꾸로 우리 기업이 배워 불황을 타개하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정부는 신규 기술 개발에 자금 지원을 하고 공약에 있는 창조경제를 서둘러 추진한다.


5. 제삼 세계와 공동 대책을 세운다.

G7이나 G20 회의에서 아베노믹스에 아무런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끝났다고 한다. 선진국을 제외한 신흥국 모두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브릭스(BRICs, 브라질, 중국, 러시아, 인도) 포함 동남아 남미 국가 등과 함께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 공동 대응방안을 찾는다. 이는 마지막 수단으로 앞의 4가지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신흥국이 공동으로 선진국의 경제 횡포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먼저 브릭스 국가들과 공조를 이루고 그래도 해결 기미가 안 보이면 제삼 세계 전체로 확대한다. 이런 회의는 전 이명박 정부에서 잘했는데 실익보다는 국격을 높이는데 주로 이바지한 것 같다. 이번에 국제적으로 한국이 선진국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대응에 리더쉽을 보인다면 국제적인 위상도 달라질 것이고 이런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선진국도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 조절하려는 기미를 보일 것이다.


참조자료:

2013.05.14. CNEWS 엔저시대 전망ㆍ정부 대책은?
2013.05.15. 조선일보 환율개입 못하고… 뾰족한 대책 없는 정부
2013.05.16. 조선일보 선진국서 풀린 돈이 우리에게 위험한 이유
2013.05.16. 이투데이 브릭스 시대는 갔다…차기 글로벌경제 슈퍼스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