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5.31.

북한은 다음 달로 13주년을 맞는 6·15 공동선언 행사를 함께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는 23일 남측위원회에 팩스를 보내 6·15 공동선언 행사를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함께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6·15 공동행사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듬해부터 지난 2008년까지 매년 금강산에서 열렸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2009년부터 중단되었다.

그런 것을 한국 정부의 당국자 대화 제의에는 응하지 않고 그렇다고 사전 협의도 없이 민간차원에서 6·15 공동행사를 개최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는 북한이 먼저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 불가침과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깨서 더는 효력이 상실된 것을 이제 와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자는 것은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만약 행사에 참석하면 대대적인 대내외 홍보자료로 활용함은 물론이고 북한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는 한국 정부를 비난하며 궁지로 몰려는 의도다.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 차기 정부에 대못을 박기 위해 서둘러 국회 논의와 여론 수렴 등 국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동 선언한 10ㆍ4선언 이행비용이 60조 원에서 116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경기 불황으로 긴축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청와대는 28일 5년간 정부투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신규로는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마당에 남북 불가침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 한국 정부만 60조 원에서 116조 원이나 들어가는 투자를 검토하거나 진행할 수 없고 박근혜 정부가 지원하려 해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벌써 좌익 진영은 북한의 낚싯밥을 마구 물어대며 북한의 제안을 들어주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 간의 대화가 성사되어야 남북관계를 점차 개선하거나 긴장을 완화할 텐데 북한은 한국 당국자와는 대화를 거부하고 민간단체를 이용 남남갈등을 유발하여 현 정부를 흔들어대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어내어 실속만 챙기겠다는 것이다. 구태의연한 북한 전략에 응해보았자 남북관계 개선도 되지 않고 아무런 실익이 없다.

실지로 전교조 울산지부는 6·15 남북공동선언 7주년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실행하는 남북공동수업을 울산에서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위원장 김진석)은 23일 논평에서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가 ‘6·15 공동선언 발표 13돌 민족공동 통일행사’를 남북이 함께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며“우리 정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23일 북한의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가 615공동선언 행사를 남북이 함께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북측의 이번 제안이 경직되고 불안정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보정의당도 "비록 민간차원의 행사지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북한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공동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조와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통일맞이에서 6·15 공동선언 남측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6·15 행사를 위한 5일 실무접촉을 정부가 허락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야권 전체가 북한의 제안에 적극 반응하며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개성공단 문제도 북한은 밀린 임금을 다 받아내었으니 설비 점검과 물자(완제품, 반제품, 원자재) 반출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점검 관계자와 차량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움직여야 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공단 전체가 운영 중단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가동되고 해서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하지 못한다. 즉 북한은 공단 가동 중단을 임의로 하였지만, 재가동은 임의로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서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북한은 상대에게 약속 이행을 요구하려면 자신도 약속한 것을 이행하여야 한다. 6·15 남북 공동선언은 남북 불가침과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먼저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 불가침을 어기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를 포격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개성공단 문제는 밀린 임금을 받은 만큼 물자반출을 위한 차량 통행을 지금 당장 허용하라. 그리고 개성 공단 재가동 논의는 왜 자꾸 꼼수를 부리려 하는가? 양 당국자가 직접 만나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북한 주요 테러 일지와 남북 중요 일정

1950년 06월 25일 북한 남침 공격
1968년 01월 21일 김신조 무장공비 일당 청와대 기습
1976년 08월 18일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
1980년 09월 01일 전두환 정부 출범
1983년 10월 09일 아웅산 묘역 폭탄 테러사건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 878편 폭파사건
1988년 02월 25일 노태우 정부 출범
1992년 02월 21일 남북기본합의서*
1993년 02월 25일 김영삼 정부 출범
1994년 07월 08일 김일성 위원장 사망
1996년 09월 18일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 사건
1998년 02월 25일 김대중 정부 출범
1999년 06월 15일 제1연평해전 발생
2000년 06월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02년 06월 29일 제2연평해전 발생
2003년 02월 25일 노무현 정부 출범
2006년 10월 09일 북한 핵실험 강행
2007년 10월 04일 10ㆍ4 남북공동선언*
2008년 02월 25일 이명박 정부 출범
2008년 0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
2009년 05월 25일 북한 2차 핵실험
2009년 11월 28일 서해 대청해전 발생
2010년 03월 26일 천안함 폭침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위원장 사망
2012년 02월 12일 북한 3차 핵실험
2013년 02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남북기본합의서* / 1992년 2월 18~21일

주요 내용은 상대방 체제의 존중, 무력사용의 금지와 무력침략의 포기, 각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과 자유로운 인적 왕래 및 접촉 등으로 1992년 2월 18~21일 제6차 회담에서의 ‘비핵화 공동선언’과 ‘분과위 구성 ·운영 합의서’와 함께 발효되었다.


6·15 남북공동선언* / 2000년 6월 13일~15일

북남 수뇌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하고 북남 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사변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10ㆍ4 남북공동선언* / 2007년 10월 2~4일

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6ㆍ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②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전환
③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④ 6자회담의 9ㆍ19 공동성명과 2ㆍ13 합의이행 노력
⑤ 경제협력 사업 활성화
⑥ 백두산 관광 시행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 발전
⑦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⑧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이다.


참조자료

2013.05.23. 뉴시스 野 "北, 6·15 공동선언 행사 공동개최 제의 환영…협조촉구"
2013.05.30. 민중의 소리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ㆍ4 남북공동선언 → 인터넷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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