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9.18.

KBS 캡처 사진

대통령 여야대표 3자 회담은 싸움판만 키우고 결국 만나지 않았던 것보다 못하게 되었다. 야당은 무엇 때문에 대통령과 그렇게 회담하려 애를 썼는가? 싸움판을 키우려고 그랬나? 7대 요구 사항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는 회담 후 "정답이 하나도 없다. 천막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는 천막으로 돌아갔다. 뭐 야당이 3자 회담을 통하여 싸움판을 키우려 했다면 야당으로서는 이번 3자 회담은 성공한 셈이다.

회담이 끝나고 여야 모두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 했다. 여야 모두 국민을 찾는데 국민이 같은지 다른지 어떤 국민인지 헷갈린다. 16일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도가 66.7%에 육박한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52.2%, 민주당 지지도는 21.1%다. 자료로 보면 대통령 국민은 66.7%에 상당하는 국민이고 민주당 국민은 21.1%에 상당하는 국민이다. 결국, 민주당은 21.1%에 해당하는 지지자를 위해 이렇게 과격하게 회담을 이끌었나 보다.

애초 회담을 성사시킬 의도는 없고 7대 요구 사항을 불쑥 내밀고 싸울 듯이 요구하며 대통령보고 백기 들고 항복하라고 하니 66.7%의 국민이 이해하겠는가? 중도인 필자가 보기에도 야당 대표의 말보다는 대통령의 말이 더 맞는 것 같다. 물론 여론 조사의 지지도야 변동하는 것이지만 양쪽이 국민 국민 하니 현시점의 지지 국민을 갖고 살펴볼 수밖에 없다. 야당은 지지도가 정당이든 대통령이든 어느 쪽이든 상당히 못 하는 것으로 나왔다. 스스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수정하고 더욱 분발해야 한다.

민주당은 인제 그만 국회로 들어가야 한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있지 않고 밖에서 재야인사들처럼 시위나 하고 있다면 왜 피 같은 국민의 혈세는 꼬박꼬박 받아가는가?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이다. 세비부터 반납하라. 국회에서 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여당에 민생 관련해서는 일임해라. 과거에는 과격 국회의원 몇 사람이 시위에 나선 적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민주당 전원이 시위에 나서는 일은 없었다. 국회선진화법을 이용 국회를 볼모로 삼고 태업해서는 국민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괜히 아이들처럼 엄마에게 생떼 써가며 사탕 달라 하는 것 같다. 엄마가 이빨 썩는다고 주지 않는다. 국정원 대선 댓글은 재판 중이므로 재판 결과를 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거나 책임을 물으면 된다. 통진당처럼 종북 활동이 국내에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남북이 대치 중인 상태에서는 국내 파트를 지금 보다 더 보강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의 정치 개입은 철저히 차단하는 쪽으로 개혁한다면 나중 여야가 바뀌어도 결코 권력자가 자신에 이롭게 좌지우지하지 못할 것이다.

검찰 총장 건만 하여도 진실 규명이 먼저인데 민주당 대표가 '채 총장에게 혼외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진실규명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관심이 없다.'고 했다 하니 야당 대표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예를 들어 범죄자인지 아닌지 진실은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아는 사람이니 해고하면 안 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누가 사표 쓰게 했느냐가 문제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으니 이렇게 본다면 얼마나 억지인가?

이것은 범죄자 인가를 밝히는 진실보다 고용한 쪽에서 내가 아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사표 쓰게 했다고 아우성치는 것이니 진실보다 형식을 중시하는 허깨비 사상이다. 한마디로 엉터리다. 9월 17일 자 문화일보에 의하면 채동욱 검찰총장이 청문회 때부터 야권과 밀월 관계라 한다. 임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했지만 속은 야당 사람이라는 예기고 그래서 야권에서 자기 사람을 지키려고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니가 하는 생각도 든다.

또 검찰이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 일부 무리한 조작수사도 보이던데 채 총장이 야권 인사라면 이 모든 돌아가는 상황이 이해가 된다. 한 마디로 전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던 코드가 같은 사람으로 인사를 해야 하는데 다른 인사를 임명한 것이니 박 대통령은 인사를 또 한 번 크게 실수한 셈이다. 그래도 검찰 총장은 임명권자에게 최소한 예를 보이기 위해서 논란을 증폭시키지 말고 조용히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다. 친자 여부를 알려주면 이 일은 이렇게 정국을 시끄럽게 할 사안이 아닌 아주 간단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정원 댓글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쓸데없는 것 같고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데 일조할 이유가 없다. 야권은 상황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대지 마라. 그리고 절차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국정원 건도 재판 중이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 꼬인 정국일수록 법과 절차 그리고 원칙이 중요하다.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만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당시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권모술수가 횡행하여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추석 연휴 이후에는 정국이 풀렸으면 한다.



참조 자료

2013.09.17. 문화일보 “채동욱, 청문회때부터 野와 밀월, 수시 술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