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6.

KBS 캡쳐 사진

일 대표적 시사주간지 슈칸분춘(週刊文春)은 11월 14일 아베 총리가 ‘중국은 싫은 국가지만 아직 이성적인 외교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은 협상조차 할 수 없는 어리석은 국가일 뿐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총리의 측근들로부터는 ‘이제는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새로운 정한론(征韓論)까지 제기되고 있다”면서 “아베 총리 측근에서는 이미 한국에 대한 비공식적인 제재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이날 일본을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과 만나서는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연내에 정상회담을 원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한국과 회담하자고 하면서 어리석은 국가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 나라를 어리석은 국가라고 폄하하다니 국가 모독이다. 일 총리는 그런 어리석은 국가와 왜 정상회담하려 하는가? 한때 식민지 국가였다고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갖고 놀아도 되는가?

일본은 한국을 우방국으로 대우하려면 한반도를 침략 식민지화하여 한국민을 괴롭혔던 과거 일에 독일처럼 항상 사죄하는 마음으로 한국민을 달래야 함에도 강제 징용 및 위안부 배상 문제에 대해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 심지어는 독도를 또다시 침탈하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어 한국 사람들을 일본에 예민하게 대응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과 정상 회담 등 대화하려면 먼저 그동안 잘못했던 일들에 대해 전향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보여줘야 한다. 그 전에 아무리 정상 회담하고 싶다고 립서비스로 희망 사항만 늘어놓아 보았자 결과가 아무 쓸모 없는 회담이 뻔하다면 성사되기 어렵다. 일본은 한국을 통하여 집단자위권이라는 명분으로 동북아에서 군사 활동 범위를 넓히고 경제적으로는 625 전쟁 때처럼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다.

우리는 일본이 진정으로 한국을 돕고자 한다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의 개입을 마다치 않겠으나 우방국 미국과는 달리 일본은 무언가 빼앗아 가려는 불순한 의도가 엿보이다. 미국은 국력이 커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점차 일본에 의존하려 하는데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여기서 한국의 안보전략이 미국과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 미국은 몰라도 일본을 신뢰할 수 없는 우리는 지금까지의 대중, 대러 외교를 더 강화하여 중국과 러시아와 군사적으로도 더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과의 유사시에 이들 국가가 북한을 돕지 않고 오히려 한국을 돕도록 만들어야 한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자다. 일본과의 관계는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이란 말이 딱 맞는다. 너무 가까이해서 좋을 일 없다. 동북아 정세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일본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계를 유지하면 된다. 일본이 금융 정책 등 경제 보복을 강화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러면 주요 수입품을 일본에 의지해 왔는데 이번 기회에 국산화와 수입국 다변화로 일본 의존 경제에서 탈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