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최근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세계 GDP 1, 2, 3위 국의 치열한 군사력 경쟁으로 그 틈바귀에서 숨을 쉬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이런 때에 국내는 정쟁만 계속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지금은 중국이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으로 시끄럽지만 며칠 전까지만 하여도 미국의 일 집단자위권 대상에 한반도가 포함된다는 견해로 시끄러웠다.

중국의 경제적인 급부상에 일본이 GDP 3위 국에 걸맞은 패권을 확보하려 집단자위권 강화에 나서자 그간 조용히 국력을 키워온 중국이 일본 팽창주의 견제에 맞서 경제력에 걸맞은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은 중국의 급부상하는 국력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고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현재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미국이 연일 군용기를 출격시키고 있다. 동북아 전체적인 상황 흐름이 그렇다.

한마디로 동북아는 새로운 힘의 균형을 찾는 중이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막을 수도 없고 중국이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취소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미국이 일본과 힘을 합쳐 중국과 전쟁을 벌일 수도 없다. 결국, 이 시점에서 더 확전은 막으려 미·중·일 삼국은 새로운 힘의 균형점에서 타협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그렇다. 실지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2일 저녁 일본에 도착, 한·중·일 동북아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고 한다. 왜 순방에 나섰겠는가?

그렇지만 실상은 미·중·일 어느 나라든 자국의 국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국익, 동북아에서 GDP 15위로 가장 힘 약한 우리나라도 당연히 국익에 맞게 움직여야 하는데 미·중·일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중국의 주동작위(할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처럼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강대국간 힘의 균형을 이루기 직전 그 틈새에 세계 보편적 견해에 맞는 권리로 한국의 구역을 주장 선포해야 한다.

이미 강대국간 균형을 찾은 시점이라면 한국은 빈틈없는 곳을 찾아 들어갈 수 없고 어물거리는 사이 우리 권리를 잃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시하였고 정부도 가장 국제법과 국제관행에 맞는 기준으로 우리 땅인 마라도와 한국이 관활하는 이어도를 포함한 비행정보구역을 확대 선포하기로 하였으니 지금 바로 해야 한다. 강대국간 힘의 균형점을 찾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미·중·일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와 협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만 할 것이다.

한국은 각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일차 설명을 하고 바로 선포해 버려야 한다. 중·일은 일방적으로 선포하였으니 그나마 설명한 우리만 뭐라 할 수 없을 것이고 기왕에 선포한 한국의 확대된 방공구역도 포함하여 동북아 균형점을 협의할 것이다. 최악에는 협의가 안 되더라도 중첩한 상태로라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 세계 GDP 15위인 우리나라를 약하다고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미·중·일·러 현 4개국 외교의 틀을 유지하며 북한을 봉쇄하거나 통일로 유도한다.

혹자는 감정적으로 중국을 멀리하고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든지, 미·중 균형 외교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는 동북아에서 주변국의 협조를 얻어 북한과 통일해야 한다는 큰 과제를 갖고 있다. 이것이 우리 외교의 제일 순위다. 다음 미국과 동맹관계이지 일본과는 동맹관계가 아니다.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맺어 현재 균형을 깰 이유가 없고 우리에게 이득이 없다.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에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게 된다면 분명히 지분을 요구하거나 내정간섭을 심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일본에 몇 번 침략을 당한 뼈아픈 역사가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일본의 개입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 현재도 독도를 침탈하려 하고 도대체 일본은 신뢰할 수 없다. 우리는 미국과 동맹은 철저히 지키지만, 한·미, 미·일 동맹의 고리를 연결하는 것은 미국의 몫이다. 경제적인 점도 고려하고 북한을 통제하려면 중국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아 전쟁으로 중국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 오산이다.

긴장관계가 촉발되고 중국이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통일은 영원히 물 건너가게 된다. 우리는 군사적으로도 북한보다 한국을 더 지원하도록 중국과 외교를 더 강화해야 한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방지하려면 일차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주변국의 협조를 얻어 평화적 통일로 가려면 동북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이것이 한국의 처신이 간단하지 못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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