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4.

민주당 당원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시중에 '종북을 탁 치니 민주당 쪽에서 억 소리 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돈다.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하였더니 이적 활동을 하는 종북 정당이나 종북주의자를 수사하고 구속 하니 민주당 쪽에서 난리고 아우성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왜 아우성일까? 난리만 피지 말고 왜 그러는지 스스로 정체성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일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 "반민주적 폭거"라고 말했다고 하며 또다시 종북 정당을 두둔하고 나섰다. 이적 활동을 하는 정당을 왜 두둔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세계 각국은 국가 안보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정부에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망정 자꾸 이적 정당과 단체를 보호하고 나선다. 민주당이 과거 집권하였던 당인가? 앞으로 국정을 책임지고 집권할 수 있을지 국민은 신뢰가 가지 않는다.

미국은 무차별적으로 우방국 여부를 가리지 않고 정보수집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간첩 혐의로 걸리면 우방국 국민이라 하여도 빠져나오기 힘들다. 일본은 이달 말 출범시킬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서둘러 4일 출범하였다. 그리고 언론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하여 국방·외교 관련 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며 국가 안보를 강화하였다.

이에 앞서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 전회)에서 신설이 결정된 중국의 국가안전위원회는 당, 정, 군을 넘나드는 막강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었다고 11월 20일 언론이 보도하였다. GDP 1, 2, 3위 강국들이 국가 안보를 이렇게 강화하고 나섰는데 그보다 힘이 약한 한국은 더욱 신경을 곤두세워야 함에도 태평하게 집안싸움만 하고 안에 적을 잡아도 왜 잡느냐고 적을 두둔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문화일보가 한 추석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6.5%가 종북 세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TV조선이 개국 2주년을 맞아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67.7%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고 12월 2일 보도 했다. 이 두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국민의 대다수가 종북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민주당만 종북세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서니 시중에 '종북을 탁 치니 민주당 쪽에서 억 소리가 난다'는 이상한 말들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대선 문제도 민주당 후보가 대북 관련 공약에서 너무 북한 주장에 가까운 공약을 내세우면서 북한의 대남사이버 심리전에 맞대응하는 국정원 대북심리전에 공교롭게 휩쓸리다 보니 문제가 커진 것이다. 이제 그 부분은 검찰 수사에 맡기고 민주당은 손을 떼야 한다. 그동안 청문회, 촛불 시위, 국정감사 등등하면서 무엇을 얻어 냈는가?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그러면서 또 수사 중인 사건을 미리 특검까지 하겠다고 하니 국민은 어안이 벙벙하다.

이제 그 정도면 되었다. 국민의 비난에 그나마 어렵게 여야 합의로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하였지만, 아직 특검 문제가 남아 있고 여야의 강경파로 언제 합의가 깨질지 아슬아슬 살얼음판이다. 정기국회 3개월간 정쟁만 하고 입법 활동은 0건이라니 이는 국회 정지다. 국회의원 전부 사표 써야 한다. 북한은 대남 사이버 심리전 부대를 운영할 뿐만 아니고 12월 4일 언론 보도로는 어릴 때부터 과학 영재들을 선발해 전문적인 해커 교육을 하며 사이버 공격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

실지로 종북 관련 사안에 대해 처벌도 어렵고 야당에서 정쟁을 일으키며 이적 단체를 끈질기게 보호하려 하므로 국회는 마비되고 국정운영에 큰 차질을 입히며 심각하게 타격을 주고 있다. 국민이 넌덜이가 난다. 결론은 야당 특검 주장은 검찰 수사 중이므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는 것이 옳다. 동북아 각국 안보 강화와 북한 대남 사이버 심리전 강화에 대비 국내 대응 조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국내 이적 단체 (종북 세력) 척결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치권은 제발 이제 더는 국민을 볼모로 국회를 정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부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