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정부는 11.30(수) 부산에서 개최중인 “세계개발원조총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등 세계 각국 대표들과 주요 국제기구·기관 대표들의 금번 부산총회 결과에 대한 지지와 이행 공약을 담은 아래 요지의「정치 선언문(political statement)」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부산총회 결과문서에 대한 지지
ㅇ 신흥개도국과 민간 등 새로운 개발주체의 등장과 아울러 남남？삼각 협력을 비롯한 새로운 개발 모델의 도입 등 개발협력의 지형 변화에 부응하는 보다 포괄적인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천명
- 다양성 포용과 새로운 개발주체들의 역할 인정
-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협력은 개도국의 실제적 개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재원과 수단을 동원하는 촉매 역할 수행
ㅇ 이를 위해 다양한 개발 주체들간의 공통원칙(shared principle)과 실천방안(action)을 규정하고, 개발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
※ 4대 공통원칙 : 개도국의 주인의식, 성과지향, 포용적 개발 파트너십, 상호간 투명성 및 책임성
ㅇ 개발이 세계의 안보와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개발을 우선적 정책 목표로 설정
ㅇ 부산총회 결과문서 이행, 특히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이행을 위한 리더십 발휘 및 상호 책임성 강조
2. 금번「정치 선언문」은 원조를 넘어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담보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새로운 '개발 파트너십'을 향한 세계 각국과 시민사회, 국회 등 각계각층 고위급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3. 아울러 부산총회 결과문서의 내용을 보다 간결하고 쉬운 언어로 설명, 개발협력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함으로써 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적 지지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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