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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무상급식 유감
 작성자 : 주인
 홈 : 없음

국회의원 원희룡의 글에서 처럼 "홍보성예산 vs 무상급식" 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중요한 문제는, 
(1) 어머니가 싸주는 도시락이 최고의 점심이다; (2) 도시락을 쌀 수 없거나 급식비를 낼 수 없는 
아이들은 반드시 무료급식을 받아야 한다. 
(2월 1일 6:34 AM) 


무조건 공짜로 주는 것은 좋은 교육이 아니다.  여기 뉴욕시의 공립학교에서는 학기 초마다 무료급식 
(저소득층) 자격이 되든 안되든 급식을 원하든 안하든 급식신청서를 다 제출하도록 한다 (물론 
그 내용은 당연히 비밀이 보장되는 걸테고).  그리고 유료급식은 먹은 것에 대해서만 돈을 내면된다.  
우리 아이는 식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 요일에 도시락을 싸달라고 해서 가고 그런 날은 급식비를 내지 
않는다.  급식비는 인터넷으로 청구되는 날짜에 대한 금액만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하는데, 선/후불이 
다 가능하다.  즉 누가 급식비를 내고 안내는지를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침에 등교시간보다 30분 일찍 오는 학생들에게는 모두 공짜로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  즉, 아침 
급식시간에 맞춰 일찍 오는 학생은 누구나 다 공짜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다.  우리 아이도 아침에 
일찍 갈 일이 있으면 (보충수업이나 특별활동을 아침 일찍하기도 하더군요) 아침 안먹이고 그냥 보낸다.  
미국 뉴욕시에서 아이 둘이 공립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부모 씀. 
(2월 1일 6:51 AM)


노회찬이란 사람은 (중학생에게까지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더 많이 하겠다고 공약하는 모양인데,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다.  꼭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무상급식이 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오히려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 도시락 싸주기 운동을 펼치는 것이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서는 더 보람있는 
일일테니까.  
(2월 4일 5:49 PM)


(오늘 국회의원 원희룡의 무상급식에 집착하는 글을 보고) 학교는 교육하려고 있는 곳이지 밥 먹이려고 
있는 곳이 아니다.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은 반드시 무상으로 점심을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아침도 학교에서 먹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 모두 다 무상급식, 
그건 교육이 아니다.  유/무상 급식생 사이의 위화감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앞에 쓴 글에서처럼 선진국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서 고치면 된다.  오히려 
부모가 아이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도시락 싸주기 운동을 벌이는 것이 정말 교육적인 일이다.  
이것도 학교급식과 병행하여 자연스럽게 하면 (위화감 같은)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  급식을 서울시가 
직영하여 단가를 낮추어 가정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은 좋다.  하지만, 학교에서 도시락에 담긴 사랑을 
아이들이 배우게 하고, 또 학교가 획일화된 급식소가 아닌 다양한 식사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이 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무상급식할 돈이 남아돈다면, 제발 유아/유치원생/초등학생에게 조기 특수교육 좀 
무료로 제대로 하게 하자.  인성교육도 못하는 학교에서 무슨 특수교육 타령이랄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이 
진정한 사회의 약자인 특별한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한국의 학교/교육 시스템에서 
선진국보다 모자란 것이 무상급식인가? 특수교육인가?  미국의 뉴욕시에서도 무상급식은 안한다.  
그러나 뉴욕시의 특수교육 시스템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미국 다른 지역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온다.  
교육을 생각하며 일하기를. 
(2월 5일 12:25 PM) 


얼마전 무상급식 선거공약을 비판하면서 차라리 낙후한 특수교육에 그 돈을 쓰라고 했었는데, 실상이 
어떤가 하고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니...  한국에서 통합교육이란 말이 유행어가 된 건 알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통합은 inclusive class 라기 보다는 inclusive school 인 것 같군요.  학교마다 non-inclusive 
특수학급을 만들어야한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이건 교육자원을 낭비하는 일이고 
특수교육의 질적 저하를 자초하는 일 같은데...  Non-inclusive 특수학급에 가야할 정도의 학생이라면 
지역별로 거점 특수학교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집중적이고 다양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학생의 등하교는 집 앞까지 통학버스를 운영하면 될 텐데, 그냥 인근 지역학교에 
분산 수용을 시킨다니...  각급 지역학교에 inclusive class 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non-inclusive 한 특수학급을 모든 지역 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잘못이다. 
(2월 8일 6:32 AM)


혹자는 "무상급식의 취지가 저소득층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 받게 하는 것" 이라고 한다.  이전에도 
자세히 썼지만, 이건 전형적으로 주객이 전도된 선동과 선거를 위한 발상이다.  더 중요한 교육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선동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2월 15일 9:25 PM) 


특수교육 대상 아동에게 조기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것은 시급한 교육의 문제이지만,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교육의 문제는 아니다.  물론 조기 특수교육이 전면 무상급식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결코 선거에서는 표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2월 15일 11:26 PM) 


부모가 할 수있는 것은 부모가 해야한다.  아침 식사나 점심 도시락처럼.  그래야 그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이다.  부모의 그런 교육과 
사랑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혜택받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가능하면 상처받지 않게 혹은 흔히들 말하는 
위화감이 생기지 않게) 당연히 국가가 부모를 대신해줄 수 있어야한다.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복지일 
것이다.  그런다고 국가가 그렇게 소중한 부모의 역할/교육/사랑을 정말로 대신해줄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그렇게 소중한 부모의 역할/교육/사랑을 막아서도 안된다.  그래서, 이것은 점심 한끼 무상급식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2월 16일 2:06 AM)


정치꾼의 선거용 무상급식 논쟁을 읽다보면, 의무교육이면 무조건 다 무상/공짜여야한다는 식의 얼빠진 
주장이 너무나 많다.  여기 미국의 공립학교도 의무교육이지만, 교재비, 보조교사 인건비, 학교 행사 운영비 
등등... 그 대부분을 학부모와 학부모회에서 부담한다.  즉, 의무교육이라서 수업료를 내지도 않고 원하면 
누구나 다닐 수는 있지만, 학교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능력이 되는 학부모들이 기꺼이 기부금을 내는 것이다.  
세상에 의무가 공짜일 수는 없듯이, 의무교육도 공짜/무상 교육은 아닌 것이다. 
(3월 10일 1:22 PM) 


어제는 우리집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공개수업(open class)을 하는 날이었다.  갈 수 있는 시간을 
찾다보니, 안해는 처음으로 아이의 학교에서 점심시간을 보게 되었다.  겨우 손에 꼽을 만큼의 아이들만 
식당에서 주는 급식을 먹고 있었고, 대부분의 (무려 80%가 넘는) 아이들은 집에서 싸온 도시락으로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고 한다.  꽤 많은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오는 것으로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나 많이 도시락을 싸오고 있었다니.  지금 한국은 거꾸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3월 16일 6:00 AM)


뉴욕시 공립학교의 식당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매일 바뀌는 메뉴와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러자고 한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나 부모 모두가 도시락이 더 좋다는 것을 저절로 깨달은 듯하군요.  
물론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3월 23일 12:15 AM)

 
앞서 여러번 언급했지만, 전면무상급식처럼 비교육적이고 정치적이며 선동적인 문제를 만들어 재정을 
낭비하기 보다는, 특수교육처럼 시급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주력하는 것이 교육행정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그런 시급한 교육의 문제중 하나가 초/중/고 각급 학교에 psychology교사를 
배치하는 일이라고 본다.  여기는 학교마다 석/박사 학위를 가진 psychology교사가 있다.  이들 
psychology교사는 각 학교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실무를 담당하고 학부모와 
학생을 상담/교육/치료하는 일을 한다.  훈련받지 못한 교사로 인해 그냥 문제아로 방치되는 ASD, 
ADHD, 언어/정서/학습 장애 등을 가진 학생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신체건강을 돌보는 양호교사가 
모든 학교에 있는 것처럼, 정신건강을 돌보는 psychology교사도 당연히 학교마다 있어야 한다. 
(6월 30일 4:20 PM) 

* 전면 무상급식으로 낭비되는 돈을 아끼면, 새롭게 교사를 8만 명 더 교육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다. 

 
특수 아동과 정상 아동을 다른 학급으로 분리해서 교육하는 것은 잘못된 교육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사는 한국 학부모들조차도 자신의 자녀가 특수 아동과 같은 반에서 공부하게 된 것에 대해서 
무척 화를 내며 못마땅해 하는 것을 많이 보고 들었읍니다.  미국 학부모들은 전혀 그러지 않는데. 
오히려 그런 특수 아동과 정상 아동의 혼합반 (inclusion class 또는 CTT class 라고 부릅니다) 에서 
정상 아동들도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곳 대부분의 초등학교에 있는 
그런 혼합반에는 담임교사가 2명씩 있읍니다.  일반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과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공동으로 담임을 하는 것이지요.  특수 아동 對 정상 아동의 비율은 4 對 6 을 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해결해야할 교육감들이 무상급식에나 열을 올리고 있으니...
(7월 15일 8:34 PM)

 
교육의 주체이며 책임자는 학부모이다.  학부모가 나서서 잘못된 자녀와 교사와 학교와 학원과 
교육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얼빠진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선언 운운하기 이전에 학부모 권리장전부터 
먼저 만들어야 한다.  뉴욕 공립학교(사립학교들은 더 강력하겠지만)에서는 학년초마다 재학생서약서를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서명해서 제출하게 한다.  그 내용은 학교에서 충실해야 하는 의무사항들이지, 
결코 학생의 인권이니 권리니 하는 내용은 없다.  그러고 보니, 거기에 학생의 권리라고 적혀있는 
내용이 하나 있기는 하다.  학생이 부당한 행동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정당한 절차에 따를 권리가 
있다 (사실 이것은 재차 경고하는 것이지, 권리라고 하기는 그렇다). 
(8월 8일 8:50 AM)

 
물론 미국의 어머니들도 도시락 싸기를 싫어합니다만,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무상급식은 복지의 문제, 정치의 문제이지 교육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의 교육감들이 그런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시/도의원 등이 해야할) 정치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그들이 선거로 뽑히기 때문일 것입니다. 
(9월 15일 3:00 AM)


방금전 오늘 저녁 뉴욕시 교육청의 특수교육관련 공청회에 갔다왔다. 
수백명의 학부모가 사회정의(특수교육) 강화냐 평등성(일반교육) 강화냐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장면을 보았다.  이런 일에 교육감/교육청이 신경을 써야하는데.. 
미국 부모들은 학교 급식 같은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10월 21일 9:23 PM)


여기서는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시립 수영장이나 공원 같은 곳에서 
무료로 아침과 점심 급식/도시락을 제공합니다.  실제로는 음식이 많이 남아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같이 온 부모나 보모들에게도 도시락을 나눠준다고 하더군요.  
이것은 그곳에 놀러온 아이들에게 그냥 다 주는 것입니다.  신분증을 검사하거나 
부자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즉 필요한 아이들에게 다 주는 것이지요. 
(2011년 초여름)


date : 2010-03-19 07: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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