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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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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나 우파에 선악의 개념은 없습니다. 주인이 극좌적으로 변했다는 프레시안의 기사인데요. 저는 솔직히 이 기사가 좌파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우파적이라고 해야하지 않을까요? 요지는 검역주권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704101651 "'살인 대장균' O157의 검역주권 없다" [송기호 칼럼] 미국산 분쇄육의 금지선 2008-07-04 오전 10:34:02 우리가 우연히 O157:H7 대장균에 감염된 쇠고기를 덜 익혀 먹으면, 우리는 죽을 수 있다. 이것은 괴담이 아니다. 미국 식품안전검역국(FSIS)은 식품에서 O157:H7이 검출될 경우, '1급 리콜' 명령을 내린다. 1급 리콜은 식품을 먹을 경우 심각한 건강 손상 혹은 사망(serious adverse health consequences or death)에 이를 수 있을 때 내린다. 한국의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O157 전염의 주된 원인은 오염된 "갈은 고기", 곧 분쇄육(ground meat)이다. 분쇄육이란 한국의 법령에서는 햄버거 패티류, 미트볼류, 가스류 등이다. (<축산물의 가공 기준 및 성분 규격>) 미국 농무부의 2001년 자료도 적어도 분쇄육이 주된 원인임은 인정하고 있다. (Risk Assessment of the Public Health Impact of O157:H7 in Ground Beef.) 바로 이 분쇄육에 대하여, 한국은 2006년 3월에 광우병 발생국가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다시 허용할 때에도, 수입을 일제 금지하였다. 미국의 도축장이 이를 한국에 수출할 경우에는 해당 도축장이 일체의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20조). 그리고 도축장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수출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바로 이 분쇄육을 정운천 농림부 장관의 쇠고기 관보 고시는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수입되게끔 허용했다. 게다가 분쇄육의 원료로 '선진회수육'(AMR)을 사용하는 것조차 허용했다. 그 결과 농림부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국에서는 학교 급식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선진회수육을 원료로 만든 분쇄육 햄버커 패티, 미트 볼이 우리 아이들의 학교 급식에 올라올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모든 미국산 분쇄육이 선진회수육을 사용한다든지, 위험하다는 말은 아니다. 그리고 분쇄육의 문제는 한국에서 가공한 것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식품법령도 분쇄육은 O157에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미국산 분쇄육에 대한 전면 개방의 점에서, 한국 정부로서는 한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검역 대책을 마련해야 마땅했다. 알다시피, 며칠 전, 미국 FSIS는 네브라스카 주 소재의 '네브라스카 비프'의 작업장이 만든 쇠고기 분쇄육 샘플에서 O157이 검출되자, 분쇄육에 대해 '1급 리콜'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작업장이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한국으로부터 승인 받은 작업장이란 사실이다. 나는 분쇄육의 수입을 허용한 이상, 정 장관은 즉시 위 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O157 검출의 원인을 밝히고, 해당 작업장으로 하여금 잘못을 제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한국의 분쇄육 제조 회사에서 생산한 한국산 분쇄육에서 O157이 검출되었다면, 한국의 농림부는 법령에 따라 축산물 가공업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선 식품위생행정에서는 한 단계 낮은 강도의 규정(병원성 미생물 검출로 인한 규격 기준 위반)을 적용하여 해당 분쇄육 제조 공정을 1개월 정지시키는 처분을 내린다. 왜냐하면, 그 공정의 원인을 찾아내어 제거하지 않으면 동류 제품이 또 다시 O157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 장관은 미국의 분쇄육 리콜 사태를 쳐다만 보고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해 농림부가 공식적으로 내어 놓은 자료 그 어디에도 현지 점검을 하겠다는 낱말이 없으며, 오히려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 해당 작업장은 우리나라로 수출이 승인된 작업장이지만, 리콜 대상 제품의 제조 기간('08.5~6월)중에는 우리나라로 수출이 중단된 상태였고, 과거 위생조건상 분쇄육은 수입허용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반입된 것은 없습니다(2008년 7월 2일자 농림부 게시). 이러한 정 장관의 태도는 공허하다. 이 작업장이 앞으로 한국에 실어 보낼 분쇄육 생산 라인에서의 O157 오염 가능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정 장관은 과거에는 한국으로 반입된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다가 한국의 식품안전 행정이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문제의 근원은 정 장관의 쇠고기 관보 고시이다. 이것이 한국의 검역 주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 '네브라스카 비프'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분쇄육에서 O157이 또 나왔다고 하자. 그 때엔 정 장관은 해당 제품 폐기 말고 무슨 근본적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위 농림부 자료는 O157 검출 제품을 '반송'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할 때, 해당 제품은 소각, 매몰, 폐기의 대상이지 반송의 대상이 아니다.) 그가 미국 측에 대해 할 일은 고작 이것밖에 없다. 첫째, 그는 미국 정부에 이를 알리고 협의해야 한다. 둘째, 적절한 경우 미국 정부에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수입위생조건 23조). 더욱이 정 장관의 관보에는 미국이 원인조사를 실시할 경우로서, '특정 위험 물질이 발견될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어, 한국행 쇠고기에서 O157이 검출되었다는 것만 가지고는 미국이 원인 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언젠가, 한국행 쇠고기에서 등뼈가 나왔을 때, 어떤 미국인은 한국에서 집어넣은 것 같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정 장관이 자신의 손으로 폐기한 노무현 정부 시절의 수입 위생 조건 20조를 다시 읽어야 한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종래에는 수입 위생 조건을 지키지 않는 미국 작업장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해당 도축장이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없도록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예 작업장 승인을 취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정 장관의 관보에 의하면, 미국 작업장의 한국행 분쇄육에서 O157이 검출된다고 해도, 정 장관이 자신의 손으로 취할 수 있는 근본적 조치는 없다. 이 작업장 생산 분쇄육에 대한 검역 절차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해당 분쇄육 제품에 대한 철저한 전수검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정 장관이 자신의 손으로 그렇게 관보에 실었기 때문이다.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여전히 수입 검역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동일 제품의 5개 로트에 대한 검사에서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 정부는 정상 검사 절차 및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이처럼 정 장관이 자신의 손으로 미국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길은 없다. 그런데 있을 뻔 했다. 애초의 고시 초안에는, 미국 작업장의 또 다른 분쇄육에서 또 다시 O157이 검출되었을 때, 이 경우 해당 작업장은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 조치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24조). 이 조항은 한국 측이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었다. 그러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추가 협상은 이 여지를 깨끗이 없앴다. 한국 정부는 직접 중단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미국 정부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부칙 9항). 물론 이 요청을 받는 대로 미국정부는 해당 작업장을 중단시켜야 한다. 결국 같은 말이 아니냐고? 전혀 그렇지 않다. 중단된 작업장에 대한 재승인권을 누가 갖느냐에서 차이가 있다. 나는 O157 검역 주권이 포기되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O157 검역 주권이란, 한국 정부가 한국에서 열심히 O157 검출 실험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 보장받고 있는 검역 주권은 훨씬 그 이상이다. 한국은 어느 미국 작업장의 분쇄육 공정이 O157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임시로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출중단 명령 등 위생검역조치를 취할 국제법적 권한이 있다(위생검역협정). 그리고 조사 결과 원인이 제거되었다고 판단하면, 수출 개시를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검역주권을 포기했다. 이제 한국은 자신의 손으로 어느 미국산 분쇄육에서 O157을 검출하더라도, 그 작업장 생산 분쇄육에 대한 정밀 전수 검사조차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한국은 다섯 개 박스 묶음(로트)까지만 뜯어서 정밀 전수 검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 여기까지 O157이 안 나오거든, 여섯째 상자를 전수검사 목적으로 뜯어서는 안 된다. 그건 금지선이다. 자기 나라 국민들이 우연히 O157:H7 대장균에 감염된 쇠고기를 덜 익혀 먹다가 죽을 위험은 모르겠지만, 여섯째 상자는 뜯어서는 안 된다. 이런 관보 고시는 국민에게 필요가 없다. 송기호/변호사·조선대 겸임교수 [re]===================================================== 제가 과거 이 곳 게시판에서 방송과 신문은 엄연히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썼었기에 다시 쓰지는 않겠읍니다. 조선일보 등을 트집 잡는 무리들의 사상은 한마디로 어린아이의 떼쓰기 수준입니다. 한겨레 등이 그동안 보여준 왜곡에 비하면 과하지도 않았고 별 흠도 되지 않아 보입니다. 신문은 어느 나라에서나 좌우로 나누어 논쟁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것이고 건강한 것입니다. 조선일보 등이 과거 정권의 정책에 반대하다가 조직적으로 정부와 어용단체들의 탄압을 받았었고, 그래서 이번 정권에 우호적인 것이야 당연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vice versa. 하지만, 방송은 그래서는 안됩니다. 인용하신 프레시안 (처음 프레시안 나왔을 때 몇 년 동안은 저도 즐겨 읽던 독자였읍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급진적으로 좌경화 되더군요) 이 게재한 글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로 문제의 방송을 옹호하고 있군요. 미국 언론의 단신 뉴스를 트집 잡기 전에, 그들 방송이 추구하는 것이 심층적인 취재로 즉 PD가 책임지고 수천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조사하고 수십 시간 분량의 녹화 테이프를 검토한 후에 만들었다고 자부하는 방송으로서 전혀 기본이 안된 왜곡 보도라는 것입니다. (황우석 사태 때 첨단 과학 기법의 검증도 할 수 있다던 수준의 PD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곳에서도 과학자들끼리 자주 이야기합니다. 수의대 병리학 교실에서 한국에서 수백 마리의 소가 대량으로 주저 앉는 병으로 폐사될 때 많은 소를 직접 병리 검사했던 분의 말을 들어보아도 MBC 는 명백하게 왜곡할 의도를 가지고서 편집하고 제작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정말 방송 언론인의 자질이 있었다면, 수많은 자료를 객관적으로 살피고 그 자료에 대해 공정하게 말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길게 소개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라면 "미국 소고기가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미국 소고기가 한국산이나 호주산이나 일본산 보다 더 위험한 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공정성과 전문가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의도된 목적을 위해 왜곡 조작하는 사람들은 방송을 떠나야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과학을 하는) 학문의 세계에서도 떠나야 합니다.
date : 2008-07-04 12:03:30

주인

일단 프레시안을 우파 신문이라고 변호(?)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우익을 알레르기적으로 적대시한다는 것을 잘 아실테니까. 그리고, 물론 이 기사도 우익적인 기사는 아닙니다. 좌익의 관점에서 쓴 것은 분명하군요. 좌-우의 구분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익이란, 게시판에 전재한 노평구 선생의 글 제목처럼, 개인이 가진 자유를 믿고 또 그 자유에 대한 심판/책임을 믿는 것입니다. 좌익이란, 모든 개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믿고 그렇지 못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수백만이상의 결집력을 가진, 대표적인 우익이라면 Libertarian 이고 좌익이라면 노조이겠지요. Libertarian들은 일반적으로 마약 사용도 국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소고기에 광우병이 있든 O-157 이 있든 먹고 싶은 사람이 사먹겠다는데 너희들이 왜 촛불들고 야단법석이냐 라고 보는 관점에서 글을 썼다면 "순도 높은" 우익의 글일 것입니다. 반대로, 좌익의 관점이라면, 너희들 몸에 해로울거 뻔히 아니까 아무도 그런 소고기 못먹도록 만들겠다는데 왜 자꾸 사먹겠다고 난리냐 라고 보는 관점에서 글을 쓰겠죠. 여기서 어느 관점이 절대적으로 틀렸다/맞다 라는 가치판단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란 건 잘 아시겠죠. 그런 점에서, 이 기사는 좌로 어느 정도 치우친 기사입니다.

07/04 19:22

모모

위의 기사를 안 읽고 답글을 다셨군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파에게 정부는 큰 의미가 없군요. 한 마디로 무정부주의자들이 우파들이군요. 그리고 제가 프레시안을 우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 기사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제가 우파와 보수를 가끔씩 혼동하면서 쓰는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파를 보수파와 거의 동일시 하는 것 아닙니까?

07/05 10:22

주인

초창기 이 곳 GCI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자주 와 본 사람들이라면, 좌-우 나 보수-진보 등 정치/문화/역사 문제에 (특히 미국의 그것에) 대해서에 제가 썼던 글이 무척 많았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예전 처럼 한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예전에 연구는 안하고 딴일이나 하며 놀았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또 예전 처럼 (미국 것이든 한국 것이든) 정치에 관심이 높아서 자세히 follow-up 을 하는 것도 아닌지라, 새로 긴 글을 쓰기는 무리가 있읍니다 (=싫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전에 썼던 글들을 찾아서 다시 올려볼까 고려 중입니다. 기대하십시요.^^

07/06 08:38

주인

이런 질문 나올 줄 뻔히 알면서, 길게 써야하나 말아야 하나 잠시 고민을 하다가, 이건 아무리 길게 써도 다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짧게 썼읍니다. 또 바쁜 일정도 있었고요. 각설하고, 위의 기사에 나온 모든 단어를 다 읽고 나서 답글을 썼읍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짧게 쓰겠읍니다. 다 교과서 수준입니다. 먼저, 저는 프레시안을 "극좌적" 이라고 부른 적도 없고, 아직 "극좌" 는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단지 어느 순간 (2000년대 중반 어느날 편집진/경영진과 후원제도를 쇄신하면서) 빠르게 좌경화되었다고 말했읍니다. "극좌" 나 "극우" 처럼 "극" 자를 붙이는 경우는 그들의 방법론이 과격하냐 온건하냐에 기준을 둡니다. 극좌와 극우는 폭력적인 방법 (폭동, 암살, 혁명 등등) 을 사용해서라도 그들의 이상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에게 사용합니다. 폭력 혁명/쿠데타를 방법론으로 채택한 레닌/스탈린주의자, 마오주의자, 김일성주의자, 과격 무정부주의자, 일제시대 일본군부나 현재의 일본 극우파, 제 3세계의 수많은 군부독재정권이나 게릴라집단 등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윗 글에서 "극" 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순도 높은" 이란 표현을 쓴 것입니다. 무정부주의자는 우익에도 있고 좌익에도 있는 것이지 좌-우 사상과는 상관이 없읍니다. 좌익이든 우익이든, 정부/국가라고 하는 거대 조직이 자신들이 꿈꾸는 이상 세계인 유토피아 (우익이라면 자유가 보장된 사회, 좌익이라면 평등이 보장된 사회) 를 실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여기고 정부/국가를 파괴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냥 무정부주의자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좌익을 말합니다. 20세기초 소련의 공산혁명이 공산독재국가를 만들었지만 평등사회를 실현한 것은 아니지요. 결국 평등사회 실현에서의 문제는 국가/정부라고 생각하는 좌익무정부주의자(아나키스트)의 활동이 무척 활발했읍니다. 특히 일제시대 일본이나 한국의 좌익지식인들중에는 무정부주의자들이 많았지요. 독립운동가 중에 과격한 테러활동을 지향한 무정부주의자가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주의나 애국주의나 민족주의도 우익이나 좌익에 편중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검역주권 내세우는 사람들이라고 우익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사는 검역주권을 빙자하여 좌익들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군요. 한국 정부가 그렇게 무능하다고 생각하도록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것 같군요. 상식 이하의 글입니다. 더구나 변호사로서는. 그리고, 보수/진보 와 우익/좌익은 혼동하여 쓸 수 있는 분류법이 아니라는 점을 위에서 여러번 강조 강조했으므로 (고질적이고 때로는 악질적인 분류 방법이다라고) 더이상 말하고 싶지 않군요. 보수는 이 게시판에 자친께서 쓴 여러 글에 나타나 있듯이 현 상태의 안정적/평화적 유지 내지는 안정적/평화적 발전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진보란 현 상태의 모순과 잘못을 빨리 고쳐야만 사회가 더 진보/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좌-우 사상과는 별개이고, 현실에 대한 인식과 접근의 차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한편, 자본주의자와 우익은 동일시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공산주의자/사회주의자와 좌익을 동일시 해도 문제가 없겠지요.

07/06 09:45

주인

그리고, 미국의 Libertarian 은 무정부주의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다시 연재를 (=재탕을) 고려 중인 글에서 잘(?) 설명되리라 믿어봅니다만, 미국이란 나라의 건국 이념이 Libertarian 이 추구하는 것과 합치되는 것이라해도 무리가 없읍니다. 결국 아주 보수적일 수 있는 집단이지요. 그러니, 당연히 미국이란 국가를 없애야한다는 무정부주의자가 될 수는 결코 없지요. 오히려, 한 때 그렇게 왕성했던 (물론 아직도 잘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live & well) 미국 공산당이 무정부주의쪽에 더 가깝겠지요.

07/06 10:07

모모

장문의 글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의 글이 상식이하의 글로 좌익의 선동이라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가네요.

07/08 19:33

주인

독문 과제처럼 길게 분석하고 싶지 않으니, 그냥 글이 제가 기대하는 상식 수준에 많이 모자라고, 그 의도도 건설적이기 보다는 선동적이라고 제가 판단했다, 정도로 이해하십시요. 생각(철학)이나 믿음(신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개개인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써 놓고 읽어 보니, "순도 높은" 오른쪽/우익적인 생각이군요.

07/0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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