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미국 대통령 선거의 이해 3
날 자 : 2000 년 10 월 7 일
작성자 : GCI
천천히 본론으로 들어가보자.
내가 미 선거제도를 한번 자세히 훑어 본 게 10 여 년 전이지만
그간 미국 헌법이 바뀌지는 않았으니 아직은 머리 속에 떠어르는 대로
그냥 적어도 크게 틀리지는 않으리라...
미국의 헌법이 지난 10 년 간 바뀌지 않았다고한 위의 글은 분명 잘못이다.
미국 헌법은 항상 바뀌고 있고 지난 10 년 사이에도 무언가 바뀌기는 바뀌었었다.
단, 대통령 선거에 관한 조항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말이었다, 내가 아는 한...
미국 헌법은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의 헌법들과는 달리 개헌이라고 하여 통째로
뜯어 고치지는 않는다. 다만, 헌법 원문에서 고쳐야 할 구절이나 더해야 할
구절이 생기면, 수정하거나 첨가할 구절만을 헌법 원문 뒤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헌을 하게 된다. 이것이 소위 헌법 수정안 (amendment) 이다.
이런 amendment 들은 미국 헌법이 처음 생기자마자 부터 추가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아마도 서른 개 정도까지 수정안이 추가되었을 것이다.
최근에 내가 기억하는 헌법의 amendment 로는 연방의회 상/하원 의원들이
의원 자신의 연봉을 그 당시의 의회 회기 내에는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 amendment 가 한 7-8 년 전에 통과되었던 걸로 기억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자신의 세비를 자신의 임기 내에 인상해서 욕먹는 일이
많았지만, 미국도 그런 적이 많았다. 그래서, 이런 헌법 수정안까지 만들어서
아예 그런 일이 위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미국의 예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이 회기내 연방의회 의원들의 임금 인상을 금지하는
amendment 가 처음 미국 연방 하원을 통과하여 공식 발의 된 것이 200 년 전
쯤의 일이었다는 것이다. 실로 국회의원들의 자기 연봉 올리기를 막기가 쉽지
않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amendment 가 비준되는데 200 년이나 걸렸으니...
참고로, 우리나라 국회의 회기가 4 년인 반면에, 미국 의회의 회기는 2 년이다.
하원 의원의 임기 2 년과 같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
상원 의원의 임기는 6 년이지만, 2 년 마다 3 분의 1 이 개선되므로
상원도 하원과 같이 회기는 2 년 단위가 된다.
고로, 미국이 생긴지 한 220 여 년 되고
미국 헌법이 생긴지는 210 여 년쯤 되니까,
현재의 미국 의회는 제 106 차 의회가 되고
내년부터 2 년 동안은 제 107 차 의회가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 회기만 생각해서 착각하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면
미국에서 의회 회기가 2 년이란 말은 2 년 내내 의회가 열린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처럼 일 년 내내 팽팽 놀다가 연말에 한 석 달 정도만 정기국회 기간으로
정해 놓고서 국회를 열어서 일하는 국회가 아니다. 미국 의회는 회기 2 년이면
2 년 내내 열린다. 사이사이 여름 휴가, 겨울 휴가, 명절휴가 등만 빼고. 반대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일 년 내내 휴가를 보내다가 임시국회다 정기국회다
하면서 짧게짧게 정해진 회기에만 국회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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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8-08-15 01: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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