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미국 대통령 선거의 이해 4
날 자 : 2000 년 10 월 9 일
작성자 : GCI
본론으로 미국 헌법 이야기를 시작해버렸는데 그건 필수적인 이야기였다.
그래서 좀더하면, 앞서 미국 헌법 수정안 (amendment) 한 개를 통과시키는데
200 년도 걸렸었다고 했지만, 아무리 빨리 수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해도
몇 년에서 십 여 년은 걸리는게 보통이다.
그 과정을 잠시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미국의 연방법의 제정은 연방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한 법률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발효된다.
이 때 하원은 국민의 머릿수를 대표하는 기관 (Representative) 이고,
상원은 미 연방(=합중국)을 구성하는 각 주를 대표하는 기관 (Senate) 이다.
즉, 하원의 의원 숫자는 매 10 년 마다 실시하는 인구 Census 에 근거하여,
내 기억으로 (물론 10 년 마다 변하지만) 현재는 인구 약 60 만 명 당 하나씩
하원 의석을 각 주에 배당하고 있다. 각 주 마다 최소한 한 명씩의 하원 의석은
꼭 배당을 해야만 하므로 인구가 적은 주의 경우 (주 전체의 인구가 60 만 명이
되지 않더라고) 하원 의원이 한 명뿐인 주도 꽤 많이 있다.
상원은 연방에 가입된 각 주에서 두 명씩 뽑게 되어 있다.
법률은 대체로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의 다수당이 자기들 입맛대로 만들어 통과시키므로,
(하원의 경우는 단순 과반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밀어부칠 수 있지만, 상원의 경우
복잡한 규정과 상원의원 개개인의 특권 비슷한 것 때문에 단순 과반수보다 훨씬
많은 표가 있어야만 입맛대로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다)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법률은 비슷한 제목을 가졌더라도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상/하원 각각의 다수당(또는 다수표를 만든 연합)에서 힘센 의원들끼리
모여 앉아 Conference 를 하면서 양원 사이의 협상으로 다시 하나의 법률안을
짜집기하게 되고, 그렇게 만든 상/하원 협상안이 다시 상원과 하원으로 보내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단일 법안에 대한 투표를 또다시 하게 되고, 이 때 다시 통과되면
이 최종안이 대통령에게 보내진다. 물론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하원 각각에서 모두 3 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요구된다.
이런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 국민 인구/머리 숫자상의 대다수 의견(=하원)과
연방/합중국을 구성하는 각각의 주가 가진 의견(=상원)이 절충하여 연방 법률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은 아마도 연방법이 각주의 주법 보다
우선하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절차일 것이다.
미국의 헌법은, 연방 법률보다도 더 우선하는 최고의 법률이므로, 당연히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의견수렴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미국의 헌법 수정안은
연방 상/하원에서 모두 3 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음으로서 공식적으로 발의가
되는데, 또다른 방법으로는 연방을 구성한 모든 주들 중 3 분의 2 가 넘는 주가
요구하여 개최되는 개헌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를 통해 헌법
수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면, 발의된 헌법 수정안은 각 주의 주의회로 보내지고, 각 주의 주의회는
이 헌법 수정안을 토론하고 투표에 부쳐 통과시키거나 부결시키게 된다. 이렇게
각 주의 주의회 (혹은 각 주의 개헌회의) 를 헌법 수정안이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 각 주의 주의회는 그 헌법 수정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빨리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는 것 같다.
어쨋든, 미국 연방 내의 현재 50 개 주 중 4 분의 3 인 38 개 주의 주의회가
이러한 헌법 수정안을 통과시키면, 즉 38 번째 주의 주의회에서 통과되는 순간
이 헌법 수정안은 헌법의 일부로서 발효가 된다.
단, 어떤 헌법 수정안이 4 분의 3 의 주의회에서 통과되어야하는데 걸리는 시간,
즉 발의된 헌법 수정안의 시효는 있는 것 같다. 그 시효는 각각의 헌법 수정안을
연방의회에서 만들어 통과시킬 때 마다 다르게 규정하는 것 같은데, 보통 그 시효가
10 년 안팎으로 그 안에 4 분의 3 의 주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수정안은
자동으로 폐기될 것이다. 그럴 경우 연방 상/하원이 다시 투표하여 재발의를
해야만 할 것인데, 한 번 인준에 실패한 수정안을 다시 발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
|
date : 2008-08-16 04:05:19
|
|
제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