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미국 대통령 선거의 이해 9
날 자 : 2000 년 10 월 16 일
작성자 : GCI
잠시 딴 이야기로 벗어났다가 돌아와서, 다시 요점을 정리하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11 월의 선거일에 투표한 유권자/시민권자에게서 얻은
총 득표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각 주별로 (극소수의 예외적인 주도 있지만)
winner-takes-all 방식으로 한 후보에게 몰아주는 선거인단의 수를 결정하고
나면, 이렇게 각 주별로 몰아준 총 선거인단 수에서 과반수를 넘게 얻은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 running mate 가 당선되는 것이다.
각 주별로 할당된 선거인단의 숫자는 각 주가 연방의회에 파견할 수 있는
상/하원 의원의 숫자와 동일하다.
즉, 아무리 인구가 적은 주라도 상원의원 2 명과 하원의원 1 명을 선출하여
연방의회에 보낼 수 있으므로, 인구가 적은 주들은 3 명의 선거인단 표를
대통령 선거에서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캘리포니아 처럼 인구가 많은 주는 상원의원 2 명에 하원의원을 한 50 명
정도 선출하므로, 캘리포니아는 대통령 선거에서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인단의 표
숫자가 그 만큼 더 많아지게 된다.
그리고, 미국의 영토이면서도 현재 주로 승격된 50 개의 주 이외의 자치령
(Territory)들은, 미국 연방의회의 하원에 대표(delegate)를 파견하기는
하지만 법안에 대한 투표권이 없듯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선거인단을
선출할 권리가 없다. 즉, Guam, Puerto Rico 등등에 사는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대통령 선거권은 없다!
단, 미국 헌법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는 도시인 수도 Washington DC
(District of Columbia) 는 비록 다른 자치령들 처럼 미국 연방의회의
하원에 투표권이 없는 대표(delegate)만을 파견할 수 있고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할 권한도 없었지만, 1961 년 새로운 헌법 수정안이 통과 되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만 다른 주들이 가지는 최소한의 선거인단 숫자만큼,
즉 3 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참고로, 특별 구역인 Washington DC 는 미국 연방의회가 직접 관할하는 지역이다.
물론 지금은 Washington DC 의 시장을 Washington DC 의 시민들이 직접 뽑지만
최근 (1970 년 대) 까지만 해도 미국 연방의회가 DC 의 시장을 임명했었다.
위에서 말했듯이 선거인단의 숫자가 적은, 즉 인구가 적은 주의 경우, 여기에는
다수의 중서부 평야지대 주들이나 동북부 끝에 위치한 주들이 많이 속하는데,
대통령 후보들이 별로 신경을 쓸 이유가 없다.
고작 선거인단 3~5 표를 얻고자 그 넓은 지역을 비행기 타고 돌아다닐 수가 없다.
지금이야 비행기라도 있지만, 옛날 옛적엔 그런 곳을 그냥 지나만 가려해도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었을 테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나 강원도가 겪는 설움과 이런 주들의 심정이 똑같다고 하겠다.
또 한가지, 어느 주든 비록 인구가 많다하더라도 이미 대세가 기울어진 곳은
대통령 후보들이 신경을 전혀 쓰지 않는다. 그 주에서 이기고 있는 후보든,
지고 있는 후보든, 이미 대세가 판가름 난 주에다가 아까운 돈을 더 퍼다 부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즉, Massachusetts 주처럼 지난 수십 년 동안 두 번인가 빼고 거의 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만 표를 던졌던 주에서는 공화당 후보나 민주당 후보나 누구도 돈을 들여서
선거운동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Massachusetts 주의 선거인단
(한 12 표 정도) 은 누가 무슨 짓을 한들 이번에도 민주당이 또 다 가져갈 텐데
왜 돈 들여 거기에다가 선거광고를 하겠는가?
각 주의 선거인단을 승자가 다 먹는 방식에서는, 이 처럼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미
대세의 판가름이 결정 난 주인 경우, 어느 정당의 후보도 그 주에서 선거운동을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곳 New York 주도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인지라 이미 Gore 가 압도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로 보아 승리할 것이 뻔하므로, 한 번도 방송에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대통령 선거광고를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특히 이 곳
New York 처럼 광고 시장이 커서 광고비가 비싼 곳은 이기는 편이든 지는 편이든
결과가 뻔할 경우 돈을 낭비할 이유가 더욱더 없어진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TV 광고비로만 수 천만, 수 억 불이 드는 엄청난 돈 선거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주에 사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광고 방송을 지겹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처럼 한 번도 대통령 선거광고 방송을 못 본 채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지나쳐 보낼 수도 있다는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존재하는 것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이다.
참고로, 올해 여기는 상원의원 선거가 치열하므로 광고가 엄청나게 많다. TV
광고에서 일반 광고보다 상원의원 후보들의 선거광고가 더 많을 때가 허다하다.
우리나라나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처럼 총 득표수가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미국도 인구가 많은 주의 순서 대로 선거 광고비가 나가겠지만, 현재의
미국처럼 주별로 선거인단을 몽땅 다 한 사람이 먹는 방식 아래에서는 인구가
많으면서도 승부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주에다만 선거 광고비를 엄청나게
지출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다면, 아무도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대통령 선거 운동을 안할 것이다. 전라도와 경상도에서는 어떤 대통령 후보도
찾아오지 않은 채로 정말 조용하게 대통령 선거가 지나가 버릴 테고, 반대로
서울, 경기, 강원, 충청도에서만 대통령 후보들이 박이 터지게 싸우느라
시끌벅쩍하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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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8-09-02 23: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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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