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미국 대통령 선거의 이해 21
날 자 : 2000 년 11 월 22 일
작성자 : GCI
갈수록 흥미롭군.
역사 애호가에게 정말 기대 이상이다.
결국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은 다 만들어 보려는가 보다.
어제 밤의 플로리다 주대법원의 판결은 글자 그대로
"운동권(?) 법원 (activist court)" 판결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의회가 만든 법률을 의회가 작성한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법원 행동주의 (judicial activism) 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결국 플로리다 주대법원의 판결에 플로리다 주의회는 열을 받을 수밖에는 없게 되었다.
의회가 법원의 이러한 횡포, 즉 법원이 마음대로 법률을 해석해서 판결하는 그래서
새로운 법률을(=판례를) 만드는 행위, 에 대항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법원의 판결을 새로운 법률로 뒤집어 버리면 그만이다.
어제 개원된 플로리다 주의회 개원식에서 주국무장관이 기립 박수를 받았다.
즉, 주국무장관인 그녀가 주법을 철저하게 준수한 것을 주의회 의원들은 고맙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현재 플로리다 주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계속하게 된, 자의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수검표 작업으로 인하여 선거결과가 뒤바뀌든 말든
플로리다 주의회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미국 헌법에서 선거인단의 선출을 순전히 각 주의 의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명시한 이상, 주의회가 만든 규칙을 뒤집은 주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가 예전에 있었냐고?
물론 미국 역사에 선례가 있었다.
1876 년 대선 때 그것도 플로리다 주에서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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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8-10-20 18: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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