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미국 대통령 선거의 이해 24
날 자 : 2000 년 12 월 9 일
작성자 : GCI
이제 정말 갈 때까지 다 가볼 것 같군.
예상대로 연방대법원으로부터의 질책을 받고 무효화된 "운동권" 판결을 했던
플로리다 주대법원이 또다시 "운동권"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또다시 연방 대법원이 간여할 지는 미지수이지만, 어떻게 되든 간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주의회는 정말 화가 났을 것이고 이제는 정말 끝까지
다 가볼 것처럼 보인다. 즉, 이제는 결판이 내년 1 월 말에나 가서야 날
가능성이, 그렇지 않고 조기에 결정날 가능성보다 더 커져 보인다.
물론 다시 시작된 수검표에서 뒤집히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거기서 부시의
승리로 끝나지만, 뒤집힐 경우에는 예상대로 주대법원이 인정한 선거인단과
주의회가 지명한 선거인단의 2 개의 다른 선거인단이 결정되어 각각의 투표를
연방 의회로 보내게 될 테고, 내년 1 월 3 일 새로 뽑힌 연방 의회가 소집되고,
1 월 6 일 선거인단 투표의 개표일이 되면, 연방 상원과 하원이 각각 어느 쪽
선거인단의 투표를 인정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서 투표를 하게 된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므로 당연히 주의회측의 선거인단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상원은 50 대 50 의 동수이므로 1 월에도 여전히 상원 의장직을
맡게 될 선거 당사자인 Albert Gore Jr. 현 부통령이 tie-break 를 행사해서
당연히 자기 쪽인 주대법원 측 선거인단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연방 상/하원이 어느 쪽의 선거인단도 인정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법률에 따라 플로리다 주행정부의 장이 인정한
선거인단을 공식 인정해야만 하게 된다고 한다.
현재 플로리다 주행정부의 장이 누구냐고?
George W. Bush 의 친동생인 Jeb Bush 주지사이다. 물론 Jeb Bush 가
그 책임을 실무 책임자인 주국무장관에게 떠넘길 수도 있겠지만...
주국무장관도 역시 공화당원이므로 굳이 책임을 회피할 이유는 없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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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8-10-23 2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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