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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필로폰 11.9킬로그램을 밀수해 중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지난 2009년에 중국에서 체포됐다. 필로폰 11.9킬로그램은 39만 6천명이 투여할 수 있는 분량이다. 1회 투여량은 0.03그램이다.
이모(48)씨와 김모(46)씨는 사형집행유예를, 또 다른 장모(42)씨는 무기징역, 황모(44)씨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들 4명은 필로폰 인터넷 바카 라(www.sds99.co.at.vc) 1.99~11킬로그램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5명은 모두 남성이며, 탈북자 출신은 없다. 법원은 사형이 선고된 장씨를 주범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 2명과 김씨는 마약범죄로 국내에서도 수배를 받아왔다. 사형이 선고된 장씨 등은 2심 법원인 고급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며,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생생영상] 화제뉴스한국인 마약사범 장모씨 중국서 사형 선고(종합2보)스트레스·무더위 날리자!…세종문화회관 야외무대 무료공연 풍성'슈스케' 김소정, 연극 '키사라기 미키짱', 제2대 미키짱으로 쇼케이스그 동안 중국에서 마약사범으로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은 장씨를 포함해 4명이며, 신모(당시 41세)씨는 2001년 9월 사형이 집행됐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항소심인 고급법원에서 사형집행유예가 확정됐고, 1명은 항소심에 계류돼 있다. 신 씨가 2001년 사형이 집행되었을 때 중국 정부가 이를 팩스로만 알려 외교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중국의 사법체계는 2심제로 운영되며, 2심 법원인 고급법원에서 최종심인 항소심 선고를 한다. 다만, 사형 집행의 경우 최고법원의 비준(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번 재판을 앞두고 외교경로 등을 통해 중국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중국측에 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요구하고, 수감자 면회와 변호사 안내 등 영사 조력도 제공해 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형이 선고된 장씨에 대해서는 중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편전쟁을 겪은 중국은 마약범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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