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의문의 봉투는 뭐 였을까? 그것은 검찰에서 날라온 `소환장`. 내용은 `음란물` 알선이 추정된다며 검찰이 보낸 것이다. 아내의 추궁에 최근 `야동`을 P2P 사이트에서 다운받았고 그것을 삭제 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배포가 된다고 김씨는 설명했다.
대검찰청이 최근 아동 상대 성폭력 바다릴게임(www.555hnk.nl.ae)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실제 인터넷에는 김씨 같은 사례의 글이 게시판에 올라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검찰이 초범이라도 기소함은 물론 로그를 추적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본 후 지운 사람에 대해서도 소지죄를 적용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우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경우 초범일지라도 기소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청소년에 대해서도 단순 기소유예보다는 교육·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등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한다. </br> </br> </br> °■“바다릴게임”【】http://www.555hnk.nl.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