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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의 기적소리는 울렸는데, 선장의 ‘지시’가 없으니 선원들이 어디서 무슨 카지노바카라게임(www.bibian3.at.hm)일을 해야 할 지 몰라 선실에서 시간만 죽이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사무관은 “어디서 일하는 지도 뭘 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일이 손에 잡히겠나. 지금 방통위원회는 거대한 PC방이 됐다”고 자조했다.
지금 중앙정부 조직의 많은 공무원들이 하루종일 사무실의 PC만 쳐다보며 ‘웹서핑’이나 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원하지 않게도 일하지 않고 월급만 타먹는 ‘밥벌레’가 됐다. 국민들은 자신이 낸 ‘혈세’가 비자발적 ‘밥벌레’들의 먹이가 되고 있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다. 공무원이나 국민들이나 새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는 것이다.
나라를 ‘무정부상태’로 몰아넣은 ‘방송정책권’ 이관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의외로 간단한 문제다. 여당은 현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있는 ‘방송정책’의 권한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그대로 두자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이 내세운 명분은 ‘정보통신강국’이 되기 위해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정부조직내에 국회의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소위 '독임제' 부처로 방송정책권한을 이관하려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여당은 산업적 효율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방송의 정치문화적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방송산업은 비즈니스로서의 효율성보다는 정치문화적 특수성이 강조돼 왔다. 그래서 인허가 등 규제정책과 기금지원 등 진흥정책에 있어서도 일반 산업부처가 아닌, 별도의 전문적 정부 조직을 두어 관장해 왔다. 다만, 그 정부 조직의 운영 방식은 '독재정부'과 민주정부 시절에 확연히 갈렸다. 독재정권하에서는 방송이 ‘통치수단’이 됐다는 점에서 공보처나 문화부 등 대통령과 장관이 직접 의사결정권을 가진 ‘독임제’ 부처가 관장했던 반면 김대중 정부 이후 민주정부에선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인사권을 통해 운영하는 합의제 독립행정기관이 관장해왔다. 방송위원회가 그랬고, 그 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다. 이 기조는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한 보수정권인 MB정권하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왔다. 이런 점에서 정부 여당의 입장은 독재정권의 운영방식으로 회귀한다는 인상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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