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26일 "의경으로 복무할 당시 축구를 하다 실명을 했으니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며 A(45)씨가 청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지원공상군경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990년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의경으로 복무하던 A씨는 경비과장 등의 승인 아래 축구경기를 하다 같은 편이 찬 공에 왼쪽 눈을 맞아 실명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6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준 유공자'에 해당하는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축구경기에 참가했고, 갑작스럽게 날아온 공을 피할 수 없었다"며 지원공상군경 지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축구경기를 하는 선수는 다양한 위험을 미리 예견해 자신을 보호할 주의 의무가 있고, 같은 편 선수가 공을 몰고 있어 조만간 자신에게 공이 날아올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대비에 소홀했다"며 A씨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br> </br> </br> 바다이야기프로그램『http://www.zap919.at.h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