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몸짱 가수인 김종국이 10년전 보충역 판정을 근거로 공익요원으로 입영하자, 입소 시기에 맞춰 재검을 받도록 병역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각종 쇼 프로그램에서 힘자랑을 통한 남성다움을 무기로인기몰이를 하던 가수
김종국  이 30일 공익요원으로 입영했다.
남성듀오 터보의 멤버로 데뷔한 지 1년만인 지난 96년 신검에서 허리 디스크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일단 신검을 받은 뒤 수년간 징병 연기를 하더라도 본인이 재검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초 판정이 입대 때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보통 이상의 체력을 가졌고 허리 디스크도 다 나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국이 현역에서 제외되는 등 이해하기 힘든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상이군경회 이시영 기획실장은 "병무행정의 맹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신체검사를 해서 판정을 받으면 그것이 10년을 가든,15년이 가든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탤런트 겸 가수인
박광현 의 경우에는 현역 복무 도중 두 세 차례 어깨가 탈골돼 수술까지 받았지만 보충역으로 옮겨지지 않고 있다.
박광현이 96년 첫 신검 때 보충역 사유인 습관성 어깨탈골을 숨기고 현역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상황이 변해도 한번 받은 신검 판정을 여간해서는 뒤집을 수 없도록 한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들이다.
최초 신검후 일정 기간 입영을 연기한 경우 입소 시기에 맞춰 재신검을 받도록 하고 현역 복무중이라도 신검결과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이 가능하도록 병역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