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line 게시판 (한미르 게시판 폐쇄로, 백업한 것입니다.)
  로그인
NAME    hot-line
SUBJECT    지나가다가....
HOME    없음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글까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 경상도 산골짝 출신입니다.
얼마만큼 산골짝이냐하면,,,
우리마을에 도로의 끝입니다.
우리마을이 전기가 끝입니다.
우리마을이 전화가 끝입니다.

쉬운 말로

수 많은 마을을 거쳐오던 도로가 우리마을에서 더 이상 다른 꼿으로 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수 많은 마을을 거쳐오던 전기선이 우리마을에서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수 많은 마을을 거쳐오던 전화선이 우리마을에서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글 중에 다른 글도,,,,나중에 시간이 허락되시면 읽어 보시고,,여기 글을 남겨주세요...
님의 충고 가슴 깊이 새겨두겠습니다.



밀레니엄 게이트에서,,, 누구의 책임인가






4.누구의 책임 인가?



해마다 높은 성장률을 자랑하며 선진국으로 향한 질주를 하던 한국에 외환위기라는 장벽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한국경제가 추락하자, 이에 대한 책임론이 사회에 대두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김영삼 정부하에서 한국경제가 추락했으니 김영삼 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고, 외환위기 당시 경제부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대중 정부하에서 검찰은 강경식 전 부총리를 잡아들였으나, 결국 강경식 전 부총리의 개인 비리만 밝혔을 뿐이었다. 또, 한국의 제벌의 문어발 확장으로 인해 외환위기가 발생했다고 해서 김대중 정부하에서 재벌해체를 진행 중인 것도 사실이다.

1)한국의 재벌
서울 올림픽을 기회로 한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사업 다각화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다. 그러나 서울 올림픽은 경기에서 성공적이었으나, 우리의 서울 올림픽은 실패로 끝났고, 이로 인해 사업을 다각화한 기업들은 쓰러졌다. (진로의 카스 맥주사업, 쌍방울의 스포츠 레저사업........)
거의 모든 나라들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서로 개최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는 ,단순히 경기를 치러서 수백억 내지 수천억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절대로 아니다. 사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치루기 위해 투자하는 돈을, 다른 곳으로 투자를 하면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나 ,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치름으로 인해 훗날 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이고, 또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한국의 기업들도 서울 올림픽 이후 많은 수출을 할 수 있으리라 믿었으나, 한국의 관료조직은 오로지 경기를 치르는데 열성을 다했을 뿐 기업들에게는 나몰라라 했다. 그래서 서울 올림픽 이후 수출의 증가는 기업들의 기대 수준 아래였고, 이로 인해 기업들은 불황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기업들은 서울 올림픽 이후 한국인들의 소득이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1인당 상품 소비량도 늘어나게 되어, 국내 소비 수요가 늘어나게 될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분명 한국인들의 소득은 늘어났고, 1인당 상품 소비량도 늘어났으나 나이키 세대들과 이들의 전염성으로 인해 한국인들은 국산품을 외면하고 수입품을 구매했고, 한국의 기업들은 휘청거리게 되었다.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선진국으로 진입하겠다는 기업들의 판단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의도는 당연히 존경을 받을 만하다. 그러나 일부 기업 총수들이 외화 밀반출을 기도하기도 했고, 또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관료조직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 오늘까지 관료조직의 부정부패가 없었던 적은 단 하루도 없었다.그래도 박정희 정부시절에는 관료조직이 뇌물을 받고도 자신들의 일을 충실히 했고, 또 사회조직을 육성하고 사회조직을 조국의 근대화에 동반자로 여겼다. 그러나 전두환 정부는 사회조직을 관료조직의 노비로 여겼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물주로 여겼다. 이는 노태우 정부에서도 이어졌다. (기업들의 비자금에 대한 책임은 기업가들에게 물을게 아니라 관료조직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

3)국민들
1980년대 후반에 한국이 많은 무역흑자를 내자, 근로자들은 해마다 파업을 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소득은 높아졌다. 분명 한국의 기업들이 임금을 높여 주었는데 근로자들은 그들이 생산한 한국상품을 외면하고 돈 좀 벌었다고 수입품을 사기 바빴다. 수입품이 값이 싸고 품질이 좋다면, 한국 국민들이 수입품을 사게 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가 없지만, 한국인들이 산 수입품은 그렇지 않았다. 수입품의 비싼 가격에 비하여 품질을 그렇게 좋지를 못했고, 한국인들은 주위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기 위해 비싼 수입품을 구매했을 뿐이었다. 나도 수입품을 살 만큼 잘산다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한국의 외환위기의 주범은 바로 국민들이었다. 지금 나이키 세대들이 등에 메고 다니는 EASTPAK은 바로 훗날 그들이 져야할 외채이며, 나이키 세대들이 느끼는 EASTPAK의 무게가 바로 그들이 각자 부담할 외국에 대한 빛의 무게라는 사실을 우리의 나이키 세대는 알아야 한다.(한국에서는 EASTPAK보다 더 좋은 가방(SACK)을 얼마든지, 또 보다 싼값에 구입할 수가 있었다.)

4)그 위대한 한국의 학자들
흔히 대학교수, 박사들, 그들은 나이키 세대를 몰랐다. 또 조직충돌론에 대해서도 몰랐다. 만약 약간의 양심이라도 있는 학자라면 한국의 외환위기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한국을 연구하고 한국을 이끌어 나가야 할 한국의 학자들은 자신들의 본연의 의무를 등한시하고, 그들은 명예와 존경만 누렸다.

5)김영삼 전대통령의 책임
사실 한국경제에 대하여 김영삼 전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김영삼 정부의 출범시, 이미 한국의 경제는 위기로 진입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는 한국 기업의 불황을 제거하기 위해 국제화 세계화를 주장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러할 의도와 목적이 없었다 할 지라도, 금융실명제는 외환위기의 폭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 또 1990년대 중반에 원화평가절하를 생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건 죄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때 원화평가절하를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한국의 외환위기 진행과정 참조)
그러나,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후, 부산 구포 열차 사고에서 시작하여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까지 줄줄이로 이어진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에서는, 어떤 조그만 마을에서 누가 서울대학에 합격했다면 마을 잔치를 열었다. 어떤 마을에서 누가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면, 군수와 경찰서장까지 찾아오고 제법 큰 잔치를 열었다. 그런데 수십 년 간 군사 정부에서 긴장했던 국민들에게, 민주투사로 인정받고 있던 김영삼씨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당연히 국민들은 긴장을 풀 것이고, 그리고 가장 먼저 긴장이 풀어지는 곳이 바로 김영삼씨의 지지기반인 부산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 아니고 인간인 만큼, 부산 구포 열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나, 그 이후 일어난 사고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까지 대형 사고들이 부실이라는 것이 원인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단 하루도 부실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 그래서 정말로 부실이 그 원인이었다면,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오늘날까지 대형사고는 계속 이어져야 하고, 김영삼 정부 출범 이전에도 그러한 사고들이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처럼 줄줄이 이어져와야 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그 줄줄이 이어진 대형사고의 책임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져야 하는 것이다.
성수대교가 무너지자 그 책임을 물어 서울시장이 물러났고 후임으로 김영삼 정부는 경상북도 도지사 우명규씨를 서울시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우명규 신임 서울시장이 성수대교 건설 당시 책임자로 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우명규 서울시장도 물러났다. 이러한 김영삼 대통령의 정책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무능이 나타났는데, 이는 김영삼 대통령의 정책이 대형사고를 줄줄이 이어지게 만든 것이다. 대책을 몰라 「우째 이런 일이」 라고 말 만할 줄 알았지, 그는 대통령이란 자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 이는 곧 부산 구포 열차 사고를 제외한 대형사고의 책임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갑자기 김영삼 대통령의 능력이 회복된 것인가? 아니면 갑자기 김영삼 대통령의 능력이 증가된 것인가? 그 어느 것도 아니다. 다만 1995년 6월 27일 단체장 선거로 인해, 1995년 7월 1일부터 지방 자치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젠 자기 관할 구역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그 자치단체장은 영원히 단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관할구역을 점검하기 때문이다. [대형사고가 난 구역의 장(군수 시장 구청장.......)은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나, 어느 시민이 그에게 표를 주겠는가? 그 구역의 장이 다른 구역에서 출마를 한다 해도, 상대방 후보가 그의 과거 전력을 끄집어 낼 것이고, 그러면 아무도 그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 즉 자기 관할구역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그 단체장은 영원히 정치생명이 끝나게 되어 있다.]이러한 이유에서 삼풍백화점 이후 대형 사고는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논리도 모르고 우리 사회는 무속인의 말에 공포에 떨었고, 아무 것도 모르면서 무속인 심진송씨는 자기가 기도를 해도 대형사고를 막았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모든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비록 다른 손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다 할지라도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졌다는 뜻일 뿐이다.

6)현 김대중 정부
한국의 경제위기는 재벌들 때문이 아니었다. 한국의 재벌들은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선진국에 진입하려는 의도로 올림픽 이전에 대규모 투자도 감행했으나, 관료조직은 각종 인허가와 기타 모든 것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일관했고, 돈을 받은 관료조직은 기업들을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들! 해마다 파업을 행하며 자신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했으나, 정작 소득이 높아지자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상품을 외면하고, 수입품을 자랑스럽게 구매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야 할 곳은 어딘가? 지금의 김대중 정부는 구조조정을 한답시고 재벌의 해체를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정말로 조국의 장래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곳은 바로 관료조직이며, 비싸다는 이유로, 주위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기 위해서 무작정 구매하는 우리의 사랑스런 나이키 세대를 구조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 영국의 여왕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여왕은 한국의 조그만 기업체를 방문했다. 사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 회사는, 영국에서 개발된 컴퓨터 프로그램 300만 달러어치를 구입했다고 한다. 영국의 여왕도 그 사실을 알고 한국의 그 업체를 방문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들의 관료조직의 행동인 것이다. 선진국의 관료조직은 사회조직을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 (영국에서의 300만 달러 수출, 정말로 보잘것없는 규모이다.)
아직도 우리는 늦지 않았다. 관료조직은 지금의 그 화려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마치 사회조직으로부터 돈을 띁어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관료조직은,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사회조직을 위해 봉사하는 관료조직의 자리로 가야한다.


7)기타
아마도 지금 이순간에도 자동차를 만들지 못하는 나라는, 앞으로 영원히 자동차를 못만들 것이다. 한국의 재벌들!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걱정이다. 한국에서 재벌이라고 하지만, 세계무대에서 조그만 기업에 불과한 우리의 재벌들이, 거대한 공룡들과 경쟁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기 e-1 다가 온 위기를 클릭하세요.

여기 f-1 세계 경제의 블랙홀을 클릭하세요.

여기 g-1 한반도는 적도 부근에 있지 않았다를 클릭하세요.

여기 index. MILLENNIUM GATE를 클릭하세요.

여기 a-1 조직충돌론을 클릭하세요.

여기 b-1 한국의 외환위기의 진행과정을 클릭하세요.

여기 c-1 혼돈의 사회를 클릭하세요.









[re]=====================================================

우연찮게 들어왔다가 "누구의 책임인가" 라는 글을 읽었는데..
직접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수긍할수 없는 내용이군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님은 재벌의 후손입니까?
그네들 부류라면 아무말도 안 하겠습니다만..
과연 우리 국민들 중 아님 님의 주위의 분들중에서 과연 수입 외제차 물건
헤프게 쓰는 분들 있나요? East pack 같은 외제품 쓴다고 그러시는데..
합리적인 외제물품 사용은 개방경제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해외에다 팔아먹기 때문에 더욱 그렇구요..
근데 과연 주위에 쥐 꼬리만한 월급에 몇백만원짜리 골프채를 사시는 호화 사치꾼들들이 있습니까?
차라리 김우중 같은 사람들 별장에 있던 이스트 팩 몇억개를 호가할 수많은 외제 호화 사치품을 비판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지 .....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글은 욕들어먹겠습니다. 그럼..
name password memo
          
▲ PRE 지나가다가....
▼ NEXT 지기님홈에서 배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