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종시문제의 출발점은
수도권인구 집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공약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법안(*충청권에 행정부처 00개 이전)이 시행 될 경우,
충청권이 수도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이경우, 수도권 국회의원 지역구수는
전국 총243(?)개중 133(?)개가 되어 과반수(121.5)를 넘게 되어
비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 의원들의 결정에
무조권 따라갈 수 밖에 없게 되고
(*항상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구조가 그렇다는 것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비수도권민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독립의 길을 모색을 가능성이 있어,
실행될 경우
남한은 중부권나라와 남부권나라로 갈라져
한반도는 북한과 함께 3개의 나라가 될 수도 있을
것임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이 문제는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극히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이러한 상황에서
세종시 관련법을 통과시킨 17대 국회나 지금의 18대 국회 모두
명백히 위헌인 '정당명부투표제'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었기때문에
'위헌국회'라고 볼 수 있을 것이어서,
그러나 현실을 고려해, 국가적으로 중대사안이 아니라면 여야합의에 의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기는 무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결론은
'원원안'이나 '원안'은 국가의 안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
17대 국회나 18대 국회가 '위헌 국회'가 아니라도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무리라고
보여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며,
'수정안'은 대통령의 권한 사안으로 보이므로
여야합의에 의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력10년2월26일(현10.3.3)나수
명보사(www.m-bo.co.kr) 대표
헌법보정운동 대표
안용수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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