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hit : 216 date : 2009-12-06 20:58:16
|
 |
|
| name : |
정앤쿡 |
|
| subject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home : |
없음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1.31 대통령령 제20594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제2조 삭제 <2008.1.31>
제3조 (가맹금의 정의)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개정 2008.1.31>
1.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2.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상품권 발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3. 소비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사용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지급수단 발행회사나 지급결제 대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4. 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금전으로서 소비자가 제3의 기관에 지불하는 것을 가맹본부가 대행하는 것
②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8.1.31>
1. 가맹점사업자가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 분담금, 지도훈련비, 간판류 임차료·영업지역 보장금 등의 명목으로 정액 또는 매출액·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다만 가맹본부가 취득한 자신의 상품 등에 관한 「특허법」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가는 제외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적정한 도매가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제4조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①법 제2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 기재사항(이하 "정보공개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1.31>
②정보공개서는 표지·목차 및 정보공개사항으로 구성하되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영업표지별로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08.1.31>
③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할 수 있다. <신설 2008.1.31>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공개사항에 대하여 업종별·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제5조 (적용배제) ①법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만원을 말한다.
②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라 함은 5천만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억원(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1.31>
③ 제2항에 따른 금액의 산정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바로 전 2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31>
④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한 때까지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을 제3항 단서의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08.1.31>
제5조의2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서[문서 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등기부 등본(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4. 가맹본부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직영점 중 1개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등록신청일부터 14일(제4항에 따라 등록거부 통지를 받은 가맹본부가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1개월, 법 제6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가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정보공개서 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가맹본부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가맹본부 내의 직위
2. 제출서류 목록
3. 등록신청일과 등록일
4. 등록기관과 등록번호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1회에 한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필요한 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서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내용이 빠진 경우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변경 또는 보완 요구에 가맹본부가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⑤ 가맹본부가 제3항에 따른 변경 또는 보완 요구에 따른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른 날을 등록신청을 한 날로 본다. |
|
|
|
| Kenisha |
Shiver me timbers, them`s some great inofmriaton.
|
11/03 22:56 |
x |
| dssojyyi |
Frw7Yd <a href="http://hgrltjqdcmrz.com/">hgrltjqdcmrz</a>
|
11/04 01:56 |
x |
| qazqzlaacxf |
cUsymI , [url=http://jnlbycgcyfkz.com/]jnlbycgcyfkz[/url], [link=http://lsurfammtulq.com/]lsurfammtulq[/link], http://oiayiogmbwwy.com/
|
11/04 22:18 |
x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