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한화로 1억원 넘어
중국조선족 1,000여 명이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려다 사기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2일 언론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당부문에 등록한 섭외혼인(국제결혼)피해자는 1,000여 명, 피해액이 한화로 1억 원에 달한다. 현재 언론사, 법률사무소 등에 피해 접수가 계속되고있어 피해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들은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 국내에 혼인신고까지 마쳤지만 영사관에서 비자를 내주지 않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서도 한국측 브로커가 위장결혼혐의로 잡혔거나 한국측 파트너가 경찰조사시 위장결혼이라고 자수한 경우 그리고 이윤분배로 분쟁이 생기면서 서로 반목해 피해를 당한 것이 사기의 전형적인 원인이다.
길림연대변호사사무소 중한법률상담소 허귀철소장은 "여성들이 사기당한 돈을 되찾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브로커들은 이미 돈을 탕진해버렸거나 감금 중에 있는 사람이 많고 설령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를 한다고 해도 피고에게 지급능력이 없으면 집행이 중지되기에 돈을 되찾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액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에 등록한 결혼신고를 이혼으로 해제하는 일.중국법률상 한국에 혼인신고가 돼있으면 다른 경로를 통한 출국수속은 물론 중국 내 재혼신고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위장결혼은 형사범죄혐의로 컴퓨터에 기재돼 있으며 해당법률규정에 의해 5년 이하 징역과 한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 때문에 이혼수속을 밟지 않으면 한국으로 갈 수 없고 한국에 가도 형사구류를 받는다. 지금까지 150여 명이 위장결혼혐의로 한국에서 추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김모(49살, 녀) 씨는 "한국측 당사자가 잠적해 이혼수속이 말처럼 쉽지 않아 속이 탄다"며 "아무 것도 바라지 않으며 단지 한국 내 혼인신고를 해제해주기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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