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로동부의 이상수 장관과 중국 상무부의 박 희래 부장은 4월 10일, 청와대에서 로무현 대통령과 온가보 총리가 참석한 자리에서 고용허가제 인력송출 계약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 된 고용허가제 인력송출 계약에는 중국의 인력송출기관을 국가 상무부로 지정하고 인력송출과정의 비리 근절을 위하여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명시키로 하였으며 상무부 산하의 국제경제합작사무국 이외의 어떠한 기관이든 송출과정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올해 방문취업제가 실시되면서 외국인력 고용정책과 보조를 맞춰 이루어진 이번 고용허가제 인력송출 계약은 한국내 제조업체 등의 인력확보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중한 량국간 협력관계도 앞으로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중한수교 15주년을 맞는 중국에서 《한국의 해》의 의미도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이번 인력송출 계약을 계기로 앞으로 중국의 인력이 대거 한국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인력송출 계약의 체결을 원만히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두 나라에서는 송출과정에서의 비용, 송출방법과 비리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도 함께 강구하기로 하였으며 송출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송출과정 조사 및 지원을 위한 산업인력공단의 현지 주재원을 파견하기로 하였으며 송출비리와 같은 양해각서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본 인력송출 계약도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전길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