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시 재입국 가능 서너차례 확인…재입국시 입국금지…
《제가 1년전 한국에서 귀국할 때는 분명 1년후 재입국할수 있다는 허가를 받고 귀국했는데 이제 와서 입국금지라니요. 한국법무부에서 정한 법이 오늘은 이랬다 래일은 저랬다 자꾸 변해도 되는겁니까?》 일전 한국에 들어가려고 주심양한국령사관에 비자를 신청(접수번호: 99-7-1234-6)했던 윤효동(40, 등탑시 대황지)씨는 느닷없는 입국금지라는 통고에 억이 막혔다. 1년전 병치료를 위해 귀국할 당시 한국법무부로부터 분명히 재입국허가서를 받아가지고 왔기때문이다.
윤씨는 한국 재입국을 위해 지난 8월 21일 령사관에 비자신청을 한뒤 약 2주후 9월 4일 령사관에 전화확인을 한 결과 비자가 거부되여있었다. 법무부로부터 입국금지통고를 받았다는것이 거부리유였다.
윤씨는 2004년 1월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 한동안 경북 모 박스회사에서 일하다 그곳을 나왔다. 당초 한국행을 위해 브로커에게 인민페 5만여원의 목돈을 내고 집까지 저당잡힌 그는 50여만원의 월로임으로는 엄청난 빚을 갚기에 너무 아득하다싶어 거기서 나와 불법체류자가 됐다. 돈을 벌기 위해 공사판을 전전하던 윤씨는 설상가상으로 2004년 11월 수원 영통산업개발(주) 현장에서 철근작업중 발목 복사뼈가 부서지는 사고를 당했다. 강남병원에 입원했으나 회사측에서는 2주간의 입원비밖에 부담하지 않아 병원비를 감당할수 없어 집(세방)에서 한동안 휴식했다. 당시 재입국을 조건으로 불법체류자들에게도 귀국할수 있는 정책이 법무부에서 실시되여 귀국해 치료받을수도 있었다. 그러나 돈을 벌어 빨리 빚을 갚아야겠다는 일념에 윤씨는 불편한 다리를 끌며 다시 건설현장에 나갔다. 그게 화근이였다.
2005년 9월 9일 그는 불법체류자로 검거되여 목동 출입국사무소에서 보름동안 구금생활을 해야 했다. 9월 24일 윤씨는 한국에 있는 친척의 도움을 받아 보증금 500만원(한화)을 내고 4개월간의 일시보호해제로 풀려났으며 2006년 1월 기한이 찬후 다시 3월 15일까지 연장했다.
지난해 한국법무부에서는 4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조선족불법체류자(형사범, 밀입국자 제외)에게 재입국허가를 받고 귀국할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책을 폈다. 이것이 좋은 기회라 생각한 윤씨는 한동안 치료를 받기 위해 귀국하기로 했다. 귀국을 하기 위해 지난해 5월중순 윤씨는 아는 사람을 통해 목동 출입국사무수에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신과 같은 일시보호해제자도 재입국이 가능한지 확인했다. 긍정확답을 받은 윤씨는 8월 22일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재입국허가서까지 받아들고 귀국했다.
《이미 한국에서 출입국사무소에 두번이나 확인을 했고 또 어느 신문(동포신문으로 기억됨)에선가 자신과 같은 사례도 재입국허가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입국할 때 분명히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공항출구에서 확인도장까지 받아온 마당에 이제와서 입국금지라는게 말이 됩니까.》 윤씨로서는 도무지 리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일수밖에 없다. 윤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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