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무순시 순성구검찰원 조선족녀검찰원 강연의 이야기

무순시 순성구검찰원 조선족녀검찰원 강연씨가 검찰사업에 몸을 담기 시작한것은 아직 애티가 흐르던 1979년이였다. 그녀는 초기 서기원, 조리검찰원으로부터 오늘은 정치가 견정하고 업무에 정통한 당당한 감찰관으로 자라났고 비포(批捕), 기소, 법기(法記), 반탐오, 감옥과 구치소(監所, 이하 감소로 략칭)) 등 부문의 사업을 두루 섭렵하는 수십년간의 검찰사업은 그녀에게 공정집법의 성품과 과감히 난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었다. 하여 그녀는 선후로 12차나 무순시, 순성구의 선진영예를 따내였고 2003년에는 무순시우수검찰관, 최우수녀검찰관으로 평선되였으며 그해에 3등공을 세웠고 2004년에는 순성구위로부터 우수공산당원의 칭호를 수여받았으며 2006년에는 상급검찰원의 표창을 받았다.

2000년 감소검찰과 과장을 맡은 그녀는 어깨의 무거움을 느꼈다. 무순시 순성구는 도농결합지구로서 산하에 3개 가두(街道), 3개 향진이 있으며 면적은 227평방킬로메터, 인구는 42만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무순시의 교통중추이기도 하고 또한 사회치안의 중점통제구역이기도 하다. 그녀가 맡은 감소검찰과는 말그대로 감옥과 구치소에 대한 검찰을 주임무로 하고있어 그 책임이 막중하였다.

그녀는 성검찰원의 《감외범인형벌집행감독을 가일층 강화할데 대한 사업의견》을 참답게 락실하기 위하여 전 과의 사업일군들을 인솔하여 산하 5개 가두, 3개 향진의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감외집행(監外執行)범인들의 인적사항과 현행표현 등을 낱낱이 조사하여 그것을 서류화하였다. 이러한 보편적인 조사의 토대에서 그녀는 범인에 대한 감형, 가석방,감외치료(保外就醫, 아래 감, 가, 보로 략칭)가 법정조건과 법률절차에 부합되는지, 법률수속은 구전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하였다. 검사과정에서 그녀는 범인에 대한 책임을 앞세워 최대한 공정성을 추구하였다. 확실한 근거를 장악하기 위해 그녀는 수차 법원에 드나들며 판결서나 감외집행결정서 등 자료를 확인 또 확인하였다. 검사과정에서 그녀는 18건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관련부문에 불법규정통지와 검찰건의를 제출하여 문제점을 바로잡게 함으로써 법의 공정성과 범인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였다.

강연은 검찰과정에서 항상 법제인성화(물론 그 당시에는 이런 제기법이 없었지만)에 주의를 돌렸다. 그녀는 순성구의 공안기관, 인민법원의 관련부서와 사업련석제도를 내오고 사업의 수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련석회의를 소집하여 서로 상황을 통보하고 해결방법을 상론함으로써 감, 가, 보 등 범인에 대한 집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한편 공안분국 호정과(戶政科), 소속 파출소와 련계하여 감, 가, 보 인원들을 조직, 권위성적인 병원을 지정하여 그들에 대한 심체검사를 진행, 사법기관의 판결과 의학감정이 부합되는지 여부를 재확인하여 법의 엄숙성을 체현했을뿐만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범인들의 치료받을 권익을 수호해주었다. 

강연씨는 검찰사업에서 범인들에 대한 감독통제를 잘 틀어쥐는 동시에 그들에 대한 교육에도 같은 중시를 돌렸다. 그녀의 건의하에 구검찰원에서는 《<감, 가, 보> 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데 관한 규정》을 출범, 규정에서는 감, 가, 보 범인은 외출시 반드시 청가를 해야 하고 매달에 한번씩 감소과에 와서 개조상황을 회보하며 동시에 사상인식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강연씨는 바로 이 기회를 리용하여 범인들에 대해 법제와 전책교육을 진행하였다.
강연씨는 법제인성화를 실천함에 있어서 제도적장치마련에만 주의를 돌린것이 아니라 범인 개개인에게서 그것을 체현하였다.

올해 36세인 황보소강은 1999년 상해죄로 유기징역 8년에 언도받고 2003년 12월 감외치료를 받게 되였다. 그런데 처는 이미 리혼하였고 애는 초중생이여서 근근히 년로한 어버지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형편이였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강연씨는 몸소 나서서 당지 가두주민구역과 련계하여 황보씨 아들이 저보호(低保戶)대우를 받게 해주었다. 이에 황보씨는 너무도 감동되여 눈물을 금치 못했다. 올해 47세의 선천성실명자 백락령은 강간죄로 유기징역 9년에 언도되였지만 수감감옥에서 받아주지 않아 후에 법원에서는 림시감외집행으로 결정하여 누나의 집에서 살게 되였다. 이런 사정을 헤아린 강연씨는 주동적으로 가두와 련계하여 백씨가 저보호대우를 받도록 해주었다. 

피고인 우홍주는 비호죄로 2004년 7월 12일 순성법원에 의해 유기징역 6개월을 언도받았다. 형기는 2004년 2월 17일부터 2004년 10월 2일까지였다.그런데 심사시 발견한데 따르면 우씨는 일찍 2004년 2월 17일 불법총기류소지죄에 련루되여 형사구류를 당하였다. 당년 3월 23일 우씨는 보석되여 심사를 기다리다 4월 3일 다시 구류되였다. 《형법》제47조에 의하면 우씨의 형기를 계산할 때 2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의 구류기간을 형기에서 제해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제하지 않았다. 이에 강연씨는 법원에 이를 바로잡을것을 제기,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우씨는 애매한 옥살이를 면하게 되였다.

강연씨의 사적은 어찌보면 너무도 평범하게 보일수도 있다. 그러나 그녀의 이런 《평범》한 일거일동은 분명 법과 인간을 이어주는데서 확실한 접착제의 역할을 해주는것이 아닐가. 또 바로 그 《평범》때문에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녀를 법제인성화의 믿음직한 실천자, 인민들이 만족해하는 검찰관이라고 자랑을 아끼지 않는것이 아닐가!

 김경덕 리한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