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업무 통합기구 적극 검토
이중국적 순차적 전향적으로 허용
지난해 12월 10일, 세계로신문의 인터뷰 답변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후보는 동포관련 주요정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을 했다. 이 답변내용은 새 정부의 동포정책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자료가 됐다. 특히 이후보가 별도로 재외동포공약을 내놓지 않았기때문에 사실상 재외동포공약이나 다름없는것이다.
세계로신문이 실시한 동포현안 11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되짚어본다.
《외무공무원법 개정 령사 별도 채용》 이명박 당시 대통령후보의 답변중 가장 특적인것은 외무공무원 채용시 령사직을 별도로 선발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였다. 그리고 《국민이 수준 높은 령사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재외동포업무 통합기구 적극 검토》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등 정부 각 부처에 산재되여 효률성이 없이 추진되고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재외동포관련 업무를 통괄하는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이후보는 말했다.
《이중국적 순차적 전향적으로 허용》 현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해온 이중국적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전향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해외동포뿐아니라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사회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병역대상에 사회복무제 도입》 이후보는 재외국민 병역대상자원병역대체근무에도 긍정적이였다. 《래년부터 사회복무제 도입 등을 위해 본격적인 병역법 개정론의가 시작될 때 재외국민의 입영편의는 물론 사회복무제도의 편입도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해외동포의 경우 《재외공관 근무나 해외봉사활동요원 등이 도입 가능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언론관계법 개정해 동포언론 지원》 이후보는 《재외동포언론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재외동포언론발전지원법 제정에 대해 부정적이였다. 그러나 립법취지에는 동의하며 《신문법 등 기존의 언론관계법에 재외동포언론지원 규정을 명시하는것이 바람직하며 법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참정권 공약은 실현 불가능》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답이 나오지 않았다. 재외동포사회 각 지역에서 지역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이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2007년 남북정상선언》 2007년 10월 4일, 남북의 정상이 선택한 《2007남북정상선언》 제8항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리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리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실현할 방안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을 내놓아야 할것이다. 이외에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한글교육 지원을 위한 재외동포 교육지원법, 사할린 연해주거주 동포지원법 등에 다른 후보들과 같이 대체로 동의하였다.
《청와대 재외동포 비서관 신설도 검토사항》 이런 11개의 질문에 포함되지 않아서 의견을 받지는 못했지만 정동영후보가 공약했던 청와대에 재외동포 담당 비서관을 두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과제이다. 실사구시를 중요시하는 이명박정부에서 타후보 공약이라도 좋은것은 받아들일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재단의 운영 난맥상에 대한 개혁문제도 시급하다. 동포관련 통합기구 설치가 지연된다면 먼저 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김제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