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경기도 지역 고등학생들의 대표자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선거 일정
후보자 추천기간 : 1월 5일 ~ 1월 10일 자정 (예외없음)
후보자 등록공고 : 1월 11일
선거운동 기간 : 선본등록 직후부터 투표선언시 까지
투표 및 개표 : 대의원총회 자리에서 실시
당선 공고 : 대의원총회에서, 통신으로는 당일 공고 예정
☆ 선출하는 대표자
경기고협 의장
경기고협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경기고협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 후보자 등록 요건
경기고협 대의원이 피선거권을 갖습니다. 선출직 대의원은 제외하며, 고등학교 학생회장 및 그에 준하는 대표자로서,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개학후 선거를 하는 학생회 미선출 단위는 중앙에 문의)
1. 추천
- 대의원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지역의 학생회장 및 그에 준하는 대표자에게 추천을 자필서명으로 받아야 하며, 펙스/우편 또는 스캔하여 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의장 후보는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교개위원장/조통위원장 후보는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개정된 시행세칙(요건완화)에 따라 의장 후보는 5개 이상의 지구에서, 중앙대표자 후보는 3개 이상의 지구에서 각각 1명 이상의 대의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2. 정책자료집
의장 후보는 A4용지 30쪽 분량으로, 중앙대표자 후보는 A4용지 15쪽 분량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후보자 사진 : (4*5) 4장 제출
4. 후보자, 선본장 결의서 제출
후보자는 경기고협 소속 학생회장(비가입의 경우 경기고협에 가입하여 대의원이 되어야 함) 1인 이상을 선거운동본부장으로 하여 후보자와 선본장은 결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통신을 통해 글로 작성할 경우 이를 제출한것으로 간주.
5. 등록비용 납부
의장 후보 : 25만원
중앙대표자 후보 : 15만원
경기도 지역의 고등학생 수는 40만명에 가깝습니다. 또한 대의원의 숫자도 300명이 넘으며 경기도는 광활한 지역에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작년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는 비용이 전체 수백억이 소요되었으며 당선/차점 후보자들도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을 사용했습니다. 경기고협 선거에서는 중선관위가 후보자 등록비용보다 훨씬 많은 돈을 부담합니다. 올해에도 중선관위 구성원과 친구들의 용돈을 모으고 졸업한 선배님들의 후원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는 민주적인 선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입니다. 고등학생 신분이라고 하여 비용이 크다고 판단한다면 선거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런 논리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단체를 만드는것도 불가한것입니다. 교무실에서 우리가 늘 듣던 논리입니다. 후보자 등록비용으로는 정책자료집 제작도 힘겨운 상황입니다. 정책자료집 및 포스터 제작과 여러 선거비용은 선관위에서 부담하는 현실입니다. 적절한 선거비용은 50만원 정도이나, 선거비용에 대한 개념없는 비난이 속출하여 그것이 경기고협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책정 한 것입니다. 최근 몇년간 선거등록비용이 차감되어 선거운영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최근 경기고협을 비난했던 선거에 대한 개념없는 사람도 작년에 대학 선거를 목격하며 배웠을거라 생각합니다. 경기도 고등학생은 그 대학교의 학생 보다 20배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훨씬 광활한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제 더이상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기본개념도 없는 비난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 관련 시행세칙
선거법
1장.총칙
1조(목적)
시행세칙의 선거법은 본회의 의장 및 중앙대표자 선출을 위해 둔다.
2조(선거방식)
본회의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한다.
3조(선거권)
본회의 대의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4조(피선거권)
본회의 당연직 대의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5조(공개)
본회의 선거 과정 및 결과는 모두 공개한다.
2장 선거관리 위원회
6조(구성)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시체계의 중요위원 전원과 중요위원이 추천한 1인의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7조(선거관리위원장)
본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임시의장이 맡는다.
8조(사퇴)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이 입후보할 시에는 선관위원을 사퇴해야 한다.
9조(목적)
본회의 선관위는 의장 및 중앙대표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둔다.
10조(권한과 업무)
본회의 선관위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 해야 하며, 그를 위해 대의원들과 지구집행부 및 중앙집행부에게 필요한 제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1조(권한과 업무의 정지)
본회의 선관위는 의장 및 중앙대표자가 선출됨과 동시에 권한과 업무가 정지되며, 선관위는 해소 된다. 단, 선거가 치러지지 못했을 경우 다음 선거를 치를 때 새로 구성해야 한다.
3장.의장 및 중앙대표자 선출
12조(피선거권)
본회의 당연직 대의원으로, 각 학교에서 직접선출된 대의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13조(입후보자의 자격)
본회의 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대의원은 선관위의 등록공고에 따라 선관위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가 결격사유 없이 제출되었을 때 입후보의 자격이 주어진다.
14조(후보자 추천) 07.01.21 개정(지구개편안에 따른 개정)
1>의장 후보는 8개 이상의 지구에서 30명 이상의 대의원에게 추천을 받아야 한다. 중앙대표자 후보는 6개 이상의 지구에서 20명 이상의 대의원에게 추천을 받아야 한다.
2>추천은 반드시 대의원의 자필 서명으로 받아야 하며 대의원은 복수의 후보자에게 중복 추천할 수 있다.
3>선관위는 서명여부를 대의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한다.
15조(선거공고)
1>선관위는 대의원총회 공고 후 7일 이내에 선거 공고를 해야 한다.
2>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선거 7일 이전까지 후보자 등록을 공고해야 한다.
16조(선거운동본부장)
본회의 의장 및 중앙대표자 선거에 입후보 하는 대의원은 다른학교 대의원 1인 이상을 선거운동본부장으로 하는 선거운동본부를 구성 한다.
17조(선거운동)
선거운동, 자료집 제작, 선거유세의 시간과 방법은 선관위의 주관으로 후보자의 선본장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8조(당선결정)
1>단독출마의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대의원들이 번안을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투표 할 수 있다.
2>후보자가 2인일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1/2 이상의 득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출석인원 1/2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가 없을 경우 1회 재투표를 실시하며 이때는 다수득표자가 당선한다.
3>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1/2 이상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한다. 1/2 이상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상위득표 1.2위자간에 결선투표를 진행하며 여기서 1/2이상 득표한 후보가 당선한다. 1/2 이상 득표를 한 후보가 없을 경우 1회 재투표를 실시하며 이때는 다수득표자가 당선한다. 단, 차점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차점득표자끼리 투표를 실시하여 결선투표 진출자를 결정한다.
19조(보궐선거)
의장 및 중앙대표자가 탄핵되었을 때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피탄핵자의 임기가 3개월 이하면 보궐선거 없이 권한대행 체계로 운영한다.
부칙(2004/1/11 개정)
1조(효력발생)
본 세칙은 5기 경기고협 대의원총회가 끝난 다음날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조(14조의 효력발생)
본 세칙의 14조는 지구개편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적용한다.
3조(세칙의 준용)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과 절차를 따른다.
- 11기 경기고협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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