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과 우리의 할 일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직을 두고 불장난을 치던 노무현이 국회에 의해서 탄핵되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접한 우리 국민은 대체로 착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무리 노무현을 반대하는 국민이라도 보수와 안정을 추구하는 정서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탄핵정국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의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이미 총선을 재신임 문제와 연계시키는 등 '친노對반노' 구도로의 개편을 통해 지지층의 결집을 노리던 대통령과 역시 흩어진 반노, 보수층의 지지를 추구하는 야당의 목표가 부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바라보며, 그것을 일방적인 의회권력의 폭거라고만 바라보는 일련의 시각에 큰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 탄핵소추는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고유한 대통령 권력 통제 장치이기 때문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안이 의결되었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의회권력의 독립선언임과 동시에 제대로 된 권력분립 시스템의 작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대통령 탄핵에 대하여 대체로 많은 국민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만큼 대통령이 사과하기를 바란 국민의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무엇보다 탄핵정국은 대통령 특유의 벼랑끝 올인전략이 자초한 면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앞으로 남은 것은 다가올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친노와 반노의 대결구도에서 어느 한쪽에 서기를 강요받을 일만 남았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국민이 반으로 갈려서 사생결단해야할 때가 다가온다는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한 진정한 폭거를 말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 점을 지적해야 한다.
이 것은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다. 탄핵정국에서 그 책임을 어느 한쪽에만 묻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정치권이 의도하는 그 "대결구도 형성" 이 성공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회의원 총선거는 노무현과 반노무현의 구도로 치루는 전쟁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탄핵정국을 틈타 혹시 전개될 수 있는 야당의 개헌논의나, 정부 여당과 그 주변세력, 또는 일부 불순세력들의 또 한번의 포퓰리즘 선동정치에 휘말리지 않도록 감시해야 하는 것이다.
벌써부터 이런 선동정치의 모습이 나타날 조짐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부디 정치권에 놀아나지 않는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국민들이기를 바란다.
2004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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