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표의 국가정체성 논란을 보며 아쉬운 점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노무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정체성 논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확신이 모호해지는 이 때에
매우 시기적절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는 지난 김대중 정부때부
터 국민들이 수없이 제기해왔던 의혹과 의문을 박대표가 정치권에서 제1야당 당
수의 자격으로 정면으로 수용하고 쟁점화한 것이다.
특히나, 정당한 국가정체성 논란을 색깔론 시비로 몰고가는 열우당의 구태의여
한 정치행태에 대해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겠다는 국가정체성의 분명한
확인이야 말로 경제살리기를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이며,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면 대한민국 간판을 내려야 할 것" 이라는 박대표의 발언은 그녀가 국가정체
성 논쟁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며 국가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단순한 정
쟁의 차원이 아니라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명한 대응이라
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박대표의 국가정체성에 관한 문제제기가 시기적으로는 적절했음
에도 불구하고, 그 것이 매우 산발적이고, 일종의 "선문답" 의 형식으로 진행되
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아쉬움을 느낀다. 사실 박대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정체성 논란을 제기하면서 여지까지 고작 한 일이라곤, "국가정
체성이 무엇이냐" 고 물은 것외에는 딱히 없기 때문이다.
박대표가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혼란스런 오늘과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한다면 지
금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의혹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현정부의 반헌법적인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고, 조목조목 따져가며 비판해서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정체성을 고민하고 지켜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헌법수호의지가 있느냐" 라는 질문에 "유신시절 고시공부한게 부끄럽다" 는 대
답이나 듣는 소득없는 국가정체성 논란을 할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와 시장경제질서를 원칙으로 천명한 헌법의 가치를 먼저 확인시키고, 적극적으
로 사안사안별로 무엇이 어떻게 헌법을 위반하고 이러이러해서 국민이 불안해
고 있으니 해명하라 는 식으로 다가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왕 시작된 국가정체성에 대한 논란이라면,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분야에서 구석구석 철저히 논쟁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 이토록 민감하면서 중요
한 문제를 질문 몇개 던져놓고 어설픈 대답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박대표의 국가정체성논란이야 말로 그동안 근 7년간의 국민분열의 역사를 한단
어로 집약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색깔론으로 몰고가는 열우당의 구
태적 정치행태나 한나라당 내부에서 일고 있는 국가정체성 논의에 대한 제동 움
직임은 부적절하다.
지금 박대표는 거짓이 참이라 칭하고, 불의가 정의를 표방하는 혼란의 시대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성장을 통한 발전과 부의 분배, 자유경쟁을 통한 인간
의 창의성 발현, 선택과 집중을 통한 발전, 기회의 평등 , 고통받는 북한동포들에
대한 인류애를 믿고 따르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중대한 사명을
떠맡았다. 박대표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박대표가 이번의 국가정체성 논란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새
로운 이념과 좌표를 제시하고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
기를 바란다.
200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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