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헌법은 살아있었습니다.

국민의 정당성을 가진 기관으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국회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똑같이
50%의 민주적정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초헌법적 권력의 집
중이 있어왔습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3권분립의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어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의결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3권분립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50%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에게 또 다른 50%의 민주적정당
성을 가진 대통령을 견제하도록 만들어진 권력의 통제 장치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50년을 통해서, 그것도 초헌법적 권력을 휘두르던 대통령이라는
기관에 대하여 의회가 헌법상 부여받은 권력통제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작동시켰다
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냉정을 되찾고 대한민국 헌법의 생명력과 의회민주주의의 승리를 음
미해볼 때입니다. 지금, 오늘은 대한민국의 헌법시스템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
동한 의미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민주주의입니다.


물론 대화로 풀수 있었던 일을 탄핵까지 끌고온 대통령과 야당은 비판받아 마땅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국회의 탄핵 결정을 겸허히 '헌법의 명령'으로 받
아들이고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의회민주주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