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과 상호주의에 대한 단상 - 누가 반통일세력이란 말인가
햇볕정책에 대한 기준으로, 좌우익을 가르려는 시각이 요즘 우리 사회에서 설득력있게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나는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여부는 현실의 정세가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지지여부를 가지고 좌우익으로 갈려지고 있는 "현상"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햇볕정책 지지여부로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편가르기의 잣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여부는 이념적 잣대라기 보다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한 지지여부를 가르는 잣대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하의 글에서는 햇볕정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들이 허구적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햇볕정책이 왜 통일과 反통일을 가르는 기준이 된단 말인가
햇볕정책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이 개혁과 개방노선을 택하도록 하겠다는,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상호간 불신해소를 통하여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김대중 정부하에서의 "대북정책"이다. 그런데, 햇볕정책에서 "평화","안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런것인지, 많은 사람들은 햇볕정책을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으로 오해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햇볕정책을 부정하는 세력들을 종종 반통일 세력으로 규정 내지 매도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은 즉, 통일의 방식은 평화통일이고, 통일의 방안은 "남북연합제" 이다. 햇볕정책은 단지 "북한을 상대하는" 일종의 정부의 지침 내지 자세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사진설명: 도대체 누가 왜 반통일세력이란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하에서 대북 상호주의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나와 같은 대북 보수주의자들은 햇볕주의자들에게 냉전세력, 반통일분자 라는 소리를 들어야만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통일안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데에서 오는 엄청나게 심각한 무식과 오해의 소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햇볕정책이나 상호주의나 본질적으로는 모두 "反통일적"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통일안은 기본적으로 "남북연합제"를 지향하고, 북한의 통일안은 "남북연방제"를 지향하고 있다. 연방제란 내치는 각각의 남북한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외교라든가 국방에 관한 대외적 통치에 관한 주권만 연방의회 내지 연방정부에서 담당하는 정치체제이다. 즉, 남북은 내치는 따로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한편 연합제는 지금의 EU (유럽연합) 처럼 각각의 국가가 대외적인 주권과 대내적 통치권을 보유한 상태에서의 일종의 양국가간의 상설협의체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주장하는 연합제 하에서는 남북은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두개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남북한의 통일안만을 가지고 본다면, "하나의 국가"를 주장하는 북한이 "두개의 국가"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 보다 더 진보하고 통일지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진작부터 연합제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은 "2개의 국가" 을 지향해왔단 말이 된다. 남북연합제가 공식적으로 채택된 것이 노태우정권 때부터이니, 가히 15년동안 우리는 "그들"의 표현을 빌자면 반통일 세력의 통치아래에 살아왔던 셈인 것이다.
(물론 우리가 영구적 연합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과도기"로서의 연합제라고 말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연합제 이후의 1국가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2국가를 지향한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내가 대한민국을 반통일 세력이라고 지칭하였다고 하여 나를 한총련 세력에 동조하거나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을 따르는 사람으로 오해는 하지 말자. 나는 지금 소위 항간에 유행처럼되어 있는 "반통일세력" 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자의적인 기준과 잣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말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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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논지에서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언뜻 생각하면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안은 무척이나 솔깃하고 매력적인 통일안이라고 생각할수가 있다. 왜냐하면 남북이 서로 체제가 다르고 동질감이 많이 사라져가는 현상황에서 내부적으로는 각자의 체제를 존중하며 독자적 내치를 하고 외국에 대한 관계에서만 하나의 독립국가로서의 모습을 주장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질적인 분단상황을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통일을 지향하는 면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의 이 매력적인(?) 연방제 통일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유에 대하여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의외로 왜 우리가 연방제를 수용하지 못하는지에 대하여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다.
우리가 북한의 연방제에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북한이 몇가지 선결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주한미군 철수, 내지 주한미군의 북한에 대한 우호적 전력으로서의 성격변화를 주장한다. -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한국과 미국간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 북미간 불가침 협정 체결 요구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 보안법 폐지와 남한 내에서의 공산주의 활동 허용, 남한의 반공 정권의 퇴진등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주장하는 위의 3가지 조건(주한미군철수, 연공활동 허용, 국가보안법 폐지) 이 충족되고 실제로 연방제로 통일이 되었을때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 문제를 위해 우리가 먼저 기억해두어야 할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연방제라는 국가형태는 외국과의 관계에서는 연방정부 내지 연방수상이 국가원수로서 대표하는 하나의 주권을 향유하고 있는 국가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즉, 남북한이 연방제 통일 이후에 각가 독자적으로 서로의 체제를 존속하며 내치를 하고 있더라도 외국이 볼때는 남북한은 하나의 국가, 즉 같은 국가가 된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만일 북한이 연방제 통일 이후에 남한을 침공하여 소위 공산주의로의 체제 전환을 위한 시도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나라간 전쟁이 아닌 한 국가내부에서 일어지는 내전이 될 뿐이라는 말이 된다. 국제사회에서 나라간 전쟁이 아닌 내전에는 원칙적으로는 타국가가 간여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20세기 말에 유고의 인종청소에 대응하여 나토가 유고 내전에 참전하는등의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하긴 한다. 그러나 이것은 내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반인륜적인 전쟁,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말살하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일때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간여한다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출현으로서 우리 민족간에 혹시 있을 통일 전쟁에 그들이 참전할수 있는 논거로 사용될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하겠다.
북한은 바로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바로 앞에서 열거한 몇가지 전제 조건을 주장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우호적으로 바뀌고, 북한체제에 대한 미국의 보장약정과 한국과 미국간의 상호방위 협정이 폐기되야 북한이 한반도에서 그들의 의도대로 오랜동안 준비해온 적화통일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에 대한 무력통일에 대한 의지를 버리지 않는한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안은 기만책일 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남한의 젊은 대학생들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남한 국민들은 주한미군철수와 자주국가론을 역설하고 있다. 설령 이 것이 북한이 의도한 상황이 아니라고 가정할지라도 지금의 남한에서 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술로서의 주장 내용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느낌이 든다.
젊은 청년들이 스스로 우리 남한을 미제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자주국가가 되기 위한 시도라고 평가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며 남한도 하루빨리 미국을 몰아내어 자주국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나의 등이 싸늘해지는 이유는 왜 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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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북한이 연방제를 통해 추구하는 전략이 무엇이든가에 일단은 우리 남북한간의 통일정책을 통일과 반통일을 구별하는 "제대로 된" 기준, 곧 "하나의 국가이냐, 2개의 국가이냐" 라는 것으로 바라본다면 분명 우리 대한민국은 반통일 세력이 되는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햇볕정책 역시 반통일적인 남북연합제를 뒷받침할 기반을 작성하기 위한 "반통일적인 대북정책" 이 되는 것이다.
(사진설명: 친북만이 친통일세력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니, 자신은 햇볕정책을 지지하기 때문에 친통일세력이고 상대방은 상호주의를 주장하니 냉전세력이고 반통일세력이라는 식의 구도를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자의적인 것인지 알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통일안이 남북연합제에 기반하고 있는한 이를 뒷바침하기 위한 그 어떤 종류의 대북정책도 모두 본질적으로는 반통일정책 이니 말이다.
(물론, 6.15 선언에서는 "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라고 하여 양자간의 공통점을 추구한다고 설시되어 있다. 그러나 남북한 모두 현재 각자의 기존 입장에서 공통점을 추구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연합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야 옳다.)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反통일정책은 햇볕정책이 아닌가
하지만, 이런 형식 논리를 벗어나서 햇볕정책과 상호주의를 좀 더 실질적으로 바라보고 굳이 "그들"의 의도대로 우리 대한민국안에서 대북관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쪽이 "반통일"적인가를 규명해야만 한다면 어떠할까.
(이미 본질적으로는 어느 정책이나 반통일적이라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반통일성을 논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그 구호의 자의성, 허구성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햇볕정책과 상호주의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즉, 어느정책을 실시했을때에 예상되어 지는, 때론 이미 진행되어 지고 있는 북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1개의 국가이냐, 2개의 국가이냐"에 대한 질문에 어떤 해답을 주느냐에 따라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논증이 필요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동안의 김대중 정부하에서 일어난 두번의 북한의 도발사태,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북송금 사건과 작금의 핵개발 사태등 햇볕정책의 결과를 통해서 이미 햇볕정책이 "북한체제의 유지" 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리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전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씨는 "남북통일의 기본원칙과 방법" 이라는 논문에서,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세력과 상호주의를 요구하는 세력을 "평화공존세력"과 "평화통일세력"으로 지칭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는 문제에서는 평화보장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입장과 평화적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 평화보장을 요구하는 입장의 차이가 있다. 남북의 평화적 공존을 기본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반도의 평화보장 자체가 목적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평화적 통일을 기본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민족통일이 목적이고 평화의 보장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될 뿐이다
민족의 분단이 장기화되고 남과 북이 각각 독립국가 행세를 하게 됨에 따라 우리 민족 내부에서도 평화공존을 당면한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람들과 평화적 통일을 시종일관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 의견대립이 나타나게 되었다. 오늘날 대북정책에서 가장 큰 의견대립은 평화통일 주장자들과 평화공존 주장자들 사이의 의견대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절대다수 국민들이 민족의 통일을 갈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평화공존주의자라고 내세우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민족통일은 장기간에 걸쳐서만 실현될 수 있는 만큼 통일을 서두르면 남북의 대립을 격화시켜 전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 평화통일은 반드시 평화공존단계를 거쳐 서서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현 시기를 평화공존단계로 보고 두 체제가 평화적으로 공존하도록 대북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한다는 것은 민족의 통일을 뒤로 미루고 분단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결국 북한의 독재체제가 존재하는 한 평화적 공존단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통일을 뒤로 미룬다는 구실을 내걸고 통일을 포기하는 입장을 변명하기 위한 궤변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황장엽씨가 "5년안에 북한이 붕괴할 것" 을 예측하여 망명하였건만, 김대중 정부하에서의 햇볕정책으로 김정일 체제가 그 수명을 더욱 더 연장하게 되었다며 김대중 정부하에서의 햇볕정책을 통렬히 비판해왔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대북상호주의의 관철이 북한체제의 변화 내지 붕괴를 더 빨리 불러오면 불러오지, 햇볕정책으로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설령, 북한체제의 변화가 오더라도 그것은 북한 체제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한반도에 2개의 국가체제가 오래도록 지속되도록 하는데에 더 기여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햇볕정책이냐, 상호주의냐는 현정부에 대한 지지 여부의 기준일 뿐
지금까지 말한 것을 요약하자면 상호주의 내지 햇볕정책은 대한민국이 "남북연합제"를 기반으로 하는 통일안을 유지하는 한, 어떤 것이든간에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들 두 정책은 한반도 통일정책이 아니라, 통일정책을 뒷바침하기 위한 대북정책의 방법론의 차이일뿐이다. 따라서,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여부를 가지고서 이념대립의 잣대로 설정하려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여부는, 오히려 현 정부에 대한 지지여부와 더욱 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북정책이 북한의 체제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서 판단한다면 상호주의보다는 햇볕정책의 실시가 "북한체제 유지에 더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반통일성에 대한 여부를 "굳이" 따지자면 햇볕정책의 그것이 상호주의의 반통일성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반통일세력이라는 꼬리표는 햇볕주의자들에게 돌려주어야 마땅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의 햇볕정책과 상호주의론이 실제의 "통일에 관한 논쟁" 이 아닌 실상은 "정략적인" 정치적 패권 싸움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정치적 편가르기의 본질을 교묘히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대한 편가르기로 덧씌우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민족분열,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자들에게 분노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상대방을 반민족, 반통일, 냉전세력으로 매도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한다.
올바른 대북정책의 지지 기준은 통일에 대한 지지여부가 되어야
개인적으로 필자는 한반도 통일보다는 "영구적" 연합제를 지향하는 입장에 서 있다. 따라서, 필자는 기본적으로는 건강한 북한체제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햇볕정책의 본래의 취지에는 적극 동감하는 편이다. 그러나, 남북의 영구적 연합제의 전제는 남북한 모두의 상호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는 "현재의" 햇볕정책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할수 있다.
즉, "지금같이" 햇볕정책이 이루어질 바에야, 북한체제의 개방과 개혁을 강요 내지 유도할수 있는 상호주의로의 전환이 차라리 옳다고 보여진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 역시 필자가 외면하지 못하는 문제인지라,대북 상호주의의 관철의 필요성이 작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더 절실하다고 보겠다. 어찌보면 필자도 아직은 우리의 소원이 통일 이라는 도그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중요한건 통일을 원한다면 상호주의로, 필자처럼 통일에 소극적이고 평화 내지 현상 유지를 원한다면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남북간 정세를 돌아볼때에 강력한 상호주의로의 공세는 북한의 독제체제붕괴를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을 앞당기는데에 기여할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원칙 없는 햇볕정책이 북한의 독재체제의 생명을 더 연장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말이다. 물론, 이건 지극히 단순화 시킨 도식이라는 비판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좀 더 복잡한 국제정치의 인자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고 이러한 사고의 기본 틀은 바뀌지 않는다고 본다.
2003.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