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여성의 처참한 죽음
지난 4일, 천안시 문화동에서 베트남 출신의 국제결혼 여성 후인 마이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후인 마이씨는 늑골 18개가 골절되는 등 처참한 죽음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발견 당시 시신은 이미 부패한 상태였다. 천안경찰서는 급히 수사팀을 편성해 조사에 나섰지만, 사건 직후 “유력한 용의자인 남편”이 잠적하면서 사건의 실체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자국여성 신변에 무심한 베트남대사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100여 개 인권사회단체들은 베트남여성 후인마이 사망사건후속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대책위원회는 사건이 발표된 이후 “경찰이 물적 증거인 시신을 화장하고 수사보안을 이유로 사건에 대한 천안지역 시민단체의 입장 표명마저 유보하도록 요구”했다며, “사건 수사와 범인검거보다는 사건 자체가 사회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책위원회는 베트남의 유가족과 전화통화로 확인한 바에 대해, ‘유가족은 고인의 사망에 대해 단순 통지만을 받았을 뿐, 사건의 경위와 원인 그리고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주한 베트남대사관 김인수 행정관은 “사건이 발표된 이후 경찰이 종용해 지난 18일 후인 마이씨 시신을 화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천안경찰서 외사계 김태수 경사는 “시체 발견 다음 날 검사의 지휘 하에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고, 시신을 유족들에게 인도하는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며 “경찰 측에서 시신 화장을 종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경사에 따르면, ‘6일 주한 베트남대사관에 공문을 보내 사건의 전말을 알리고 시신 처리에 대한 답을 기다렸지만, 대사관에서는 몇 차례 연락을 해도 답이 없었고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다가, 13일 유족과 합의했다면서 화장을 한 후 찾으러 갈 때까지 보관해 달라는 요청만 했다’는 것이다.
혐의자 남편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천안경찰서는 ‘사건 혐의자인 남편은 결혼 전부터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여서 행방을 쫓는데, 애를 먹고 있다’며, ‘남편은 지난 5월 충주의 모 국제결혼업체를 통해서 25살 차이가 나는 후인 마이씨와 결혼했고 이후 천안으로 이사 왔다’고 발표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충주의 해당 국제결혼업체는 ‘이미 폐업으로 없어진 상황’이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국내에는 아직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어떤 법률적 규제도 없다”며, 연고지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결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국제결혼을 원하는 양 당사자에게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할 것을 의무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국제결혼중개업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세무서에서도 ‘기타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도, 정부가 이에 대해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뿐더러 몇 개의 국제결혼중개업소가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돈벌이에 급급한 국제결혼중개업
대책위원회 측은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체는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하는 여성들에게 느낄 수 있는 선입견 등을 무마하기 위해 후불제, 3개월, 6개월 심지어는 12개월 신부보증제까지 계약서에 명시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고발했다. 이것은 “신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도망을 갈 경우 다른 여성을 소개 시켜 주거나, 결혼 비용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내용”이라서 인신매매와 다름 없다는 것.
대책위 관계자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결국 국제결혼 가정폭력의 문제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2005년 보건복지부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결혼이민자 5명 중 1명 이상이 남편에 대한 사전 정보가 사실과 달랐다고 했으며,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여성 결혼이민자는 무려 44%나 사전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특히 ‘남편의 성격’이 결혼 전 사전 정보와 가장 다른 점이라고 조사된 바 있다.
대책위원회는 후인 마이씨 살해 사건이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국제결혼 실태가 낳은 비극적인 사례의 일면”이라고 보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여러 나라의 여성들은 한국인 남편에 의한 가정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2, 제3의 후안 마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당국이 철저하게 이 사건을 조사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무책임한 지자체의 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을 비판하며, 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제결혼 여성들에 대한 “언어지원, 생활고충상담, 가족상담 등 전문적인 상담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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