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 급진전 외국인 배려 필수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5월 현재 72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와 통계청 조사 결과 나타났다. 외국인이 지난해보다 35%나 증가했다니 놀랍다. 외국인이 1만명 이상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8곳에서 올해 16곳으로 배가 늘었다. 외국인 거주지는 수도권에 64.4%가 집중됐지만 충남 연기군의 외국인 증가율이 150%에 달하는 등 가까운 곳에도 외국인이 몰려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사회가 다민족ㆍ다문화사회로 급진전하고 있음이 확연하다.
출산율 저하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결혼 지원에 나서고 있고, 외국인 유학생과 상사주재원 등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단일민족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법과 제도를 손질하고 다민족ㆍ다문화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체계를 갖추는 일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이미 ‘코시안’(한국인과 아시아인 사이의 혼혈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심심찮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코시안들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빈곤ㆍ소외계층으로 남게될 경우 실업률ㆍ범죄율 상승과 가정파탄문제 등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민관리가 비교적 잘되고 있다는 프랑스에서도 2005년 10월 대규모 인종소요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다. 외국인에 대한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외국인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 이주여성, 그리고 그 자녀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포용과 배려다. 마음의 벽을 걷어내고 다른 문화와 교류, 소통하지 않는 국민과 나라는 국제화 시대에 외톨이로 살 수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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