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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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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1년새 35% 증가…인구 1.5% 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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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1년새 35% 증가…인구 1.5% 차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이 5월 현재 72만2686명으로 주민등록상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6년 53만6627명보다 35%가 늘어난 것으로 우리나라가 급속히 다문화사회가 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5월 14일부터 6월 1일까지 외국인주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해 1일 발표했다. 이는 국적취득자와 자녀를 포함한 외국인 주민을 읍면동 단위로 조사한 것으로 정부 최초의 통계다.
외국인 근로자, 국내 거주 외국인 3명 중 1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주민 72만2686명 중 외국인근로자는 35.9%인 25만9805명이었다. 국제결혼이주자는 12.2%인 8만7964명이었고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는 6.1%인 4만4258명, 외국인증 국적취득자는 7.5%인 5만4051명이었다. 이 중 외국인근로자는 남성이 70.7%였고 국제결혼이주자는 여성이 86%를 차지했다.
국내 외국인 구성 비율
외국인주민이 2006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지자체 국제결혼 비용지원 등으로 국제결혼 이주자 및 자녀가 46.1%(4만2000명), 국적취득자가 36.8%(1만5000명) 늘었고 2006년 조사 당시 누락됐던 대상자가 새롭게 포함되고 유학생 및 회화강사 등 전문인력 유입이 늘어나면서 기타외국인이 83.2%(12만6000명) 늘어난 결과로 분석됐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이 52.4%로 가장 많았고 동남아시아(23.7%), 남부아시아(4.6%), 미국(3.4%), 일본(3.3%), 대만(2.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중 중국과 동남아시아 출신은 늘고 있지만 기타 국가 출신은 줄고 있어 일부 국가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거주 외국인 3명 중 2명, 수도권 거주
거주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 거주자가 29.7%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서울(28.7%), 인천(6.0%)을 더하면 64.4%에 달해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주민이 1만명이 넘는 지자체는 16곳으로 2006년 8곳에 비해 두 배가 늘어난 반면 100명 미만인 곳은 5곳에서 1곳으로 줄어드는 등 집단 거주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 외국인 유형별 증감 추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국제결혼가정자녀의 연령별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6세 이하 아동은 59.8%, 12세 이하 아동이 32.5%를 차지하고 있어 취학적 아동의 한국어 활용능력 향상과 사춘기에 접어든 아동에 대한 학습지도, 차별·소외감 해소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주민 지원 공공·민간기구는 346개로 지난해 130개에 비해 크게 늘어나 다문화 지역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부분 민간기구로 예산과 전문성이 부족해 실질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선 국가와 지지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 외국인 국내 정착 지원 노력 지속
행자부는 급증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2006년 8월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10월 표준조례안을 시달하는 등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추진 체제를 구축한데 이어 2007년 지자체 보통교부세 및 총액인건비 산정수요에 등록외국인 수를 새롭게 반영·지원하는 등 지자체가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각종 행정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왔다.
국내 외국인 유형별 국적 분포
행자부는 앞으로도 외국인주민의 급격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2008년 보통교부세 산정시 외국인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해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해 거주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언어소통 애로 등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외국인주민에게 인정되지 않고 있는 지방참정권 중 주민소송권, 주민감사청구권, 조례 개·폐청구권의 부여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강화하고 반상회 참여나 시정모니터요원 위촉 등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라며 “자매결연 등 지역주민과 공동활동을 적극 유도해 다문화 공동체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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