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차별철폐 정책 진전[유엔 여성차별철폐위]
여성 고위직진출 저조. 국제결혼 여성보호 문제 개선 필요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한 국의 여성차별 철폐 정책이 전반적으로 진전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국제결혼으로 한국 에 이주한 여성들의 문제와 여성 근로자의 비정규직화, 여성의 낮은 고위직 진출 및 정치참여 등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1일 유엔주재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제39차 여성차별철폐위는 지난달 31일 유엔 본부에서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등 한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제 출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제 5차 및 6차 보고서를 심의했다.
위원들은 한국에서 사법.외교.행정.교육 분야 등에서 여성 채용이 많이 진전했 으나 고위직 진출 여성이 적은 점 등 한국의 발전 속도와 성장잠재력에 비해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여성들의 정치참여, 특히 지방의회의 여성 대표성이 낮은 점에 도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들은 또한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이주한 외국 여성들의 보호를 위해 한국 정 부가 이들 여성의 모국 정부와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가정폭력에 대해 서는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정부 수석대표인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고위직 여성 비율이 낮은 것은 지금까지 공직에 진출한 여성인력이 부족한데 따른 것으로 여성고 용목표제 추진에 따라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10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 다.
여성의 정치참여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 각당에서 여성 후보가 나서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또 국제결혼 이주 여성 문제와 관련, 결혼중개 회사의 불법성을 처벌 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 중이며 6개국어로 24시간 운영되는 긴급전화를 통해 이들 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위원회는 한국의 여성권익 신장의 속도와 내용, 여성정책의 결실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심의와 관련한 권고사항을 국민들에게 전파할 것을 요청했고 장 장관 은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약속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