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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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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손을 잡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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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손을 잡아요”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열린 귀화증서 수여식에서 결혼이민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 사진
외국인 문제를 ‘골치 아픈 사회문제’로만 여겼던 아시아 국가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외국인을 필요로 하는 내부적인 요인들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이다. 다만 갈등 요소도 많아 새로운 사회통합의 해법을 찾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고령화 시대 경제 활력 수단으로 부상=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숙련된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홍콩은 지난해 ‘질 높은 이민자 계획(QMAS)’을 발표했다. 기술과 경제력을 갖춘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외국인들에게 홍콩 시민권을 주려는 것. 이를 통해 중국과 인도의 숙련 근로자를 끌어들일 생각이다.
대만은 화이트칼라 노동자에게 비자 규제를 완화하는 이민법 개정에 착수했다. 또 한국 일본 인도의 정보기술(IT)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개설하고 외국인 타운을 건설하는 등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
일본도 ‘e저팬’ 프로젝트를 통해 이웃 나라 전문 인력을 끌어 모으고 있다. 일본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늘면서 관련법을 고칠 예정이다.
▽다문화 이해 통한 사회 통합이 과제=외국인이 크게 증가하면서 외국인 문제의 성격도 바뀌고 있다. 초기에는 외국인 노동자 차별, 불법 체류와 노동 착취 등이 주요 문제였다. 하지만 자녀 교육, 사회 보장, 편견 해소와 정체성 보존, 정치 참여 등이 새로운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7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전문 지도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지도원들은 수업에 함께 참여해 수업 내용을 모국어로 설명해 준다. 외국인 부모와 담임교사 사이에서 자녀 상담을 돕는 역할도 한다.
시즈오카(靜岡) 현 하마마쓰(濱松) 시 등 남미 출신의 일본계가 많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모임을 열고 사회통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일본에서는 외국인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도 2003년 이후 크게 늘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적응을 돕는다는 취지로 이들을 기존 사회에 동화시키려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만 등 일부에서는 외국인 신부들에게 복수 국적 보유를 허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주자 문제는 세계적인 과제=오늘날 세계 약 67억 인구 가운데 1억7000만 명 이상이 다른 나라에 체류하고 있다.
이주자들이 해당 국가의 시민들과 동일한 인권과 사회적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은 국제협약에도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협약 내용은 현재 어느 국가에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민자 문제는 노동시장에 새로운 활력과 갈등의 요소면서 사회 문화적 융합에는 진통도 따르기 때문에 각국은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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