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백만 명 시대 -법과 제도,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외국인 백만 명 시대 기획 시리즈 1- 다문화 사회, 우리사회가 점검할 것은?
지난달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의 수가 백만 명을 넘어섰다. 얼마 전 UN이 '단일민족'을 강조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도 이제 우리사회가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도 하다.
'외국인 백만명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의 현주소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 등을 살펴보려 한다.
먼저 첫 순서로, 외국인들이 우리 이웃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점검해본다.
"한국어 운전면허 시험, 방글라데시 사람에겐 너무 어려워요."
집과 직장 사이에 대중교통이 전혀 없는 '엠디 하비브'(42세, 방글라데시 출신)씨는 요즘 오토바이를 타고 출, 퇴근을 한다.
자동차 면허가 없는 그가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것이 오토바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무면허 운전이다.
10년이 넘는 한국생활로 상당히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자랑하는 그에게도 한자어와 전문용어가 잔뜩 섞인 한국어 필기시험은 5번의 시도에도 불과하고 통과할 수 없는 높은 장벽이었다.
현재,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등 다른 동남아 국가의 언어로는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에서 온 외국인들은 14,000여 명 정도로 그리 많지 않은 터라 아직 운전면허 시험 언어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하비브'씨는 "지난 1996년 노동부가 이미 방글라데시 언어로 안전수칙 관련 책자도 펴낸 만큼, 정부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가능한 문제가 아니겠느냐"며 반문한다.
외국인이 생활하기엔 아직 불편한 점 많아
이뿐만이 아니다. 주민등록 번호를 요구하는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 가입도 외국인들에겐 접근불가 영역이다.
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고, 국적 취득 전에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데 비자가 3개월에 불과해 소송 기간이 부족하다는 등 외국인에게 차별적 제도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박천응 목사(안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대표)는 "외국인 백만 명 시대를 맞아 임금체불이나 인권유린 같은 문제는 많이 해소됐다고 하지만, 외국인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기엔 아직도 불편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문제를 일관성 있게 다룰 행정부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했다.
박 목사는 "지금은 외국인 관련 업무가 법무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곳에 나뉘어 있어 사업이 중첩되기도 하고 일관성도 없는 상황이라"며 외국인관련 행정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인 동화정책은 안돼
한국인 동화정책도 점검해봐야 할 대목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나서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어떻게 한국사회로 통합시킬 것인가에만 집중하다 보니, 결혼 이주여성들이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마찰을 빚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있다는 지적이다.
경제력에 따른 외국인 차별인식 개선해야
우리 국민의 2%에 달하는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인식의 전환이다.
한국염 목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우리사회는 부자 나라에서 온 사람은 무조건 환영하는 데 비해 가난한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은 열등한 사람으로 보는 계급의식이 있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 여성들이 우리사회에서 존엄한 인간으로 살기 어렵다."며 경제수준으로 그 나라 국민을 평가하고 계급화 시키려는 편견을 버려야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CBS 종교부 조혜진 기자 jeenylove@c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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