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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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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면접심사 강화…귀화필기시험도 치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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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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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능력과 한국사회의 이해 부족 등 결혼이민자의 사회 부적응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결혼이민자에게도 귀화필기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향후 결혼이민자에 대한 귀화필기시험 면제제도를 폐지하고 면접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언어와 사회.문화에 대한 기본 소양 부족으로 사회 부적응을 겪는 등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결혼이민자들에게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면접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적법은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한 뒤 2년이 지나면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이들에 대한 국내 적응능력에 대한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결혼이민자는 2002년 3만4000여명에서 현재 10만4000여명으로 크게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올해 귀화필기시험을 시범 실시한 결과 이들의 평균성적은 47.1점(합격률 4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기존 면접시험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등 기본소양의 구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내용과 형식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또 현재 각 부처가 여러 형태의 한국어 등 사회적응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결혼이민자가 표준화된 사회통합교육(이민자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일정 시간 참여하는 경우 귀화필기시험을 치른 것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현재 독일과 덴마크 등 해외 각국에서도 이민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일정시간 이상의 언어교육 의무적 이수 등의 사회통합교육 이수제도를 도입.시행 중이다.
법무부는 귀화허가신청 이전에도 사회통합교육 등록과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회통합교육을 이수한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국적 취득 신청 후 단기간에 국적 취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적 취득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 줄 방침이다.
면접심사 강화는 내년 1월1일 귀화허가신청 결혼이민자부터 적용되며, 귀화필기시험 면제 폐지와 사회통합교육과 국적 취득의 연계는 오는 2009년부터 시생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필기시험과 면접심사 강화를 통해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배양하고 국내 문화와 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는 등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seankim@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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