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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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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 결혼이민자 18% 건강보험 미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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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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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남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운데 18%가 건강보험에 미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전라북도가 지난 2007년7월2일부터 8월까지 도내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족 전 세대를 대상으로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혼이민자의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11%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전라북도내 시군구별로 살펴봤을 때 남원시가 18%로 미가입율이 가장 높은 반면, 순창군은 2.9%로 가장 낮았다.
외국인 결혼이민자들은 비록 남편이나 시부모 등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이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 절차를 밟지 않으면 건강보험가입이 누락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가입을 위해 외국인으로 등록될 때까지 보험료를 소급해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 의원은 "결혼이민자들이 등록 외국인이 아니라 결혼이민자로 우리나라에서 장기거주할 예정"이라며 "한국민 자녀를 양육하면서 한국인 시부모를 모신다는 측면에서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시군구와 협조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건강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연구용역으로 실시하고, 가입하지 못한 실질적인 원인을 찾아 제도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미가입 결혼이민자들이 신청을 할 경우 일시에 소급하여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추계하고 일시 납부금액에 대한 경제적 부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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