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사회위험에 직면하면서 가족의 변화, 돌봄의 공백, 국제결혼 및 다문화 가족의 증가 등 가족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정책환경의 변화는 성평등에 대한 기존 접근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성평등은 점차로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제이며, 국가 및 지역발전 수준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은 여성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여성계에서는 돌봄서비스의 공공화와 일하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책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육료 자율화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후보 간 여성의 사회참여와 대표성 증진을 위한 과제들은 크게 차별화 되지는 않는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제1차,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시행 되면서 법·제도적 성과에 기초하여 경제, 정치 등 공적영역에서의 여성의 양적 참여가 과거에 비해 확대 되었으나 양적 참여의 증가가 참여의 질을 보장하지는 못했다.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볼 때, 세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저임금, 저숙련,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내에서 취약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근로빈곤여성이 증가하고, 정책대상별로 살펴보면 제도적 발전과 정책수혜 결과도 불균등하게 나타난다.
정치인, 고위직 공무원, 교수, 과학기술인 등에 비해 비정규직, 한부모 가족, 빈곤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보장은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시된 정책과제는 제도 확장 차원에서의 소극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빈곤여성의 자활여건 조성이나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통한 빈곤탈출을 꾀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과제를 선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괜찮은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개발과 시행, 여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가사도우미, 간병인의 제도권 통합, 무급가족종사자, 협업배우자에게 취업의 권리를 부여하는 등 여성노동시장의 선진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자녀양육이나 노인 돌봄을 사적 가족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사회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우며, 공보육과 수발보험 등 공적 제도를 통한 ‘돌봄의 사회화’요구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장기적인 정책방향은 여성이 자녀를 키우면서도 안정적으로 유급노동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여건을 조성해야 하고, 특히 젊은 세대의 여성일수록 사회진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원하고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가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현재 일하는 어머니를 위한 육아휴직은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정규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전후 휴가 이용자 중 육아휴직 이용자 비율은 25.8%에 머물러 있다. 정규직 남성중심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광범위한 사각지대, 경제의 양극화에 따른 노인 여성, 장애인 여성,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취약 집단 빈곤의 심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여성 노숙인, 이주여성, 여성출소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취약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세계 각국 이주민의 결혼 및 새터민의 확대로 인한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사회 전반에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고 여성이 다문화 사회의 주역으로 활동하여 다양성이 공존, 소통하는 평등사회를 실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자는 지방분권운동이 지역민들의 참여속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운동은 지방인지적 관점에다 성인지적 관점이 결합되지 않아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고, 어렵게 만든 지방분권 로드맵도 제시만 해 놓은 채 실질적 이행으로 가지 못하여 다음 정부의 최대과제는 로드맵대로 실천을 하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여성정책의 격차와 괴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화의 진전으로 지방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권한이 확대되면서 지자체장 개인의 의지와 편차가 다양한 지역 역량으로 나타나고 향후 지역 여성정책의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김경희 <대전여민회 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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