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공공시설사용
앞으로 충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공공시설 사용에 있어 도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각종 행정적·재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거주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마련, 최근 개회한 제207회 충남도의회 정례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과 ‘공공시설 이용 등의 동등한 권리 인정’.
도는 조례의 목적으로 “외국인들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적 재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 공공시설 이용권 등에 대한 내국인과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했다.
조례안은 이외에도 지원 대상(거주외국인,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결혼이민자 등)과 지원 범위(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문화체육행사 등)를 적시했으며, 도지사의 역할로 거주외국인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이 도의회에 통과되면 대구·충북·전북·경북·제주 등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중 6번째로 제정되는 것으로, 향후 지역 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들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이번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충남도에는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근로자, 국제결혼이주자 등 2만690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2만641명에 비해 30% 상당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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