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외국계 거주자 포용 정책을
2003년 한국인으로 귀화한 나는 이번에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졌다. 어느 때보다 귀화인들의 투표 모습이 언론에 많이 비쳤다.
한국 사회는 외국인들의 유입으로 급속도로 국제사회화 되고 있다. 중국 교포뿐만 아니라 요즘은 일본이나 러시아, 동남아 각국에서 시집 온 외국인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외국 며느리들은 국적을 바꾸지 않아도 한국인의 아내라는 신분으로 한국인과 비슷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직장을 얻으려고 하면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취업이 어렵고 취업을 하더라도 차별대우를 감수해야 한다. 취업이나 창업을 하려면 무조건 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런 사정은 한국에서 살고자 하는 외국인 남성들도 마찬가지다. 성장하는 한국 경제를 배경으로 한국에 유입되는 외국인 인구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고, 정착하려는 사람들도 덩달아 늘 것이다.
내가 귀화를 한 2003년 무렵에는 귀화를 신청하면 허가가 나올 때까지 1년 정도를 기다려야 했으나 현재는 2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귀화하려는 외국인들이 부쩍 늘었지만 그들의 귀화를 돕는 당국의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스스로 다민족 국가임을 인정해야 할 때가 왔다. 새 대통령은 한국 사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국제화 현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05년도 통계를 보면 약 4만3000명의 한국인이 국제결혼을 했고 이는 전체 결혼 건수의 13.6%에 해당한다. 국제결혼 건수는 2001년 이후 해마다 2~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이 추세라면 국민 10명 중 한 사람이 외국계인 시대가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다. 이 10%에 해당하는 외국계 거주자들에 대한 올바른 정책이 필요하다. 이문화나 이민족이 동거할 때 생기는 문제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제결혼 가정의 2세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멸시 등이 사회문제화 된 지 오래이다. 그 같은 정신적, 법적 차별 문제가 일상화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때 지혜를 짜내어 대처해온 것이 실상이다. 한국의 외국인 정책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확답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로서의 외국인 정책의 불확실성의 반영이다.
나는 새 대통령이 이 문제를 배타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홍익인간 사상을 바탕으로 접근해주기를 기대한다. 서양의 개념을 무조건 수용하고 따라하기보다는 올바른 전통적 가치관을 살려 한국다운 나라를 만들었으면 한다. 그렇게 볼 때 홍익인간이라는 이상을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좁은 한반도에 세계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믿는다.
대다수 나라들은 배타적인 외국인 정책을 편다. 그러나 한국은 외국인을 끌어안아야 한다. 한국은 지정학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세계로 뻗어나가야만 살 수 있는 나라이다. 그렇다면 국익과도 일치하는 친외국인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국제결혼으로 유입한 외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에도 힘을 기울여 한국에 친화감을 갖게 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외국 인사들이 많이 출현할 것이고 그들이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 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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