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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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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녀 수업 따라가게 한국말 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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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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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녀 수업 따라가게 한국말 교육을
불법체류자 자진 귀국땐 재취업 통로 열어줘야
GREAT KOREA 위해 외국인 재 유입 길 터야
◆ 다문화사회 접어든 한국 < 4 > / 전문가 의견 ◆
`외국인 친화적인(Foreigner Friendly)` 사회 환경은 행정 규제 몇 가지만 개선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비자에서 교육, 국민 인식에 이르기까지 사회제도를 A에서 Z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 기존 행정조직으로 버겁다면 `이민청` 설립을 고려해야 할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제도 개선에 앞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한국인들이 외국인을 보는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잠재돼 있는 혐오주의를 포용주의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엄한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에서도 사회가 불안해지고 양극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에 의한 인종주의가 관찰되고 있다"고 경계했다.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외국인 배타주의는 우수 외국인 인력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 주요인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세계화를 외쳐왔지만 외국 노동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인식 전환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도 시급한 과제다. 외국인이 급속히 늘고 있는 시점에 단일민족 국가에 대한 집착으로 배타주의가 사라지지 않으면 인종차별 등의 사회적 갈등이 서구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해법을 빨리 찾아내야 한다.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는 외국인 근로자 중 40~50%를 차지한다. 이는 선진국의 10~15%보다 훨씬 높다.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불법체류를 조장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불법체류자들이 양산돼 합법적인 근로자를 몰아내고 임금 구조를 왜곡하는 노동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하면서 실업자를 중심으로 외국인에 대한 반감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최근 불법체류자들도 노조 설립 추진 등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부정적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윤인진 고려대 교수는 "외국 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 못지않게 이들을 통제 가능한 법적인 틀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3년 단위의 로테이션 정책에서 벗어나 숙련 노동자에게 선택적인 정주권을 주거나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자진 귀국하면 한국에서 재취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화서 명지대 교수(이민학)는 "지금껏 다문화라는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지 않은 채 정부가 주도적으로 다문화 이데올로기를 사회에 주입해 왔다"며 "이 때문에 외국인들이 원하지도 않는 곳에 예산이 배정되는 등 중복투자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외국인이 배제된 외국인정책을 펴온 셈이다.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한 이유다.
전문가들은 또 단순 노동자가 아닌 금융 서비스 분야의 우수한 외국인 인력이 국내에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비자 제도와 통장ㆍ휴대전화 개설은 물론 일상생활 중 행정서비스에서 한국인과 동등하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소득 10만달러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대한강국(THE GREAT KOREA)`을 위해서는 인재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국경ㆍ인종 허들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민족 사회로 정착하기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교육`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기러기 아빠를 줄이기 위해 자녀가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국제학교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자녀교육이 힘들어 홍콩이나 도쿄, 싱가포르에 가족을 놔두고 홀로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이 있어서는 다민족 국가는 요원하다.
여러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듯이 국내 외국 기업이나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바로 자녀교육과 영어 소통이다.
결혼이주 여성 문제도 다문화의 중요한 축이다. 다문화 가정 지원은 여성단체나 지역사회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꾸려져온 게 대부분이다. 외국인 며느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ㆍ요리 강습 등에 국한됐다.
김혜순 계명대 교수는 "시어머니나 남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을 시행해야 한다"며 "또 초ㆍ중ㆍ고ㆍ대학 과정에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일반 공무원 대상 다문화 교육, 다문화사회 전문교사 양성ㆍ배치 등을 통해 사회 전반적인 인식 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다문화사회 전문교사 양성도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특히 농어촌에 집중된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제도 개선에 역점을 둬야 한다. 한국어를 잘 못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언어능력이 떨어지고, 이 때문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도 제대로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아 때부터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를 지금보다 크게 늘려 언어능력을 키워주는 것에서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아야 한다.
다문화사회는 기존 단일민족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선이 필요하므로 별도의 정부 조직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혜경 배재대 교수는 "출입국 업무 외에도 외국인의 사회적 통합을 깊이 있게 다뤄야 한다"면서 "이민 관련 모든 업무를 체계적ㆍ유기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민청`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순 교수는 "다문화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다문화 교육도 시급히 법제화돼야 한다"며 "정부와 비정부기구(NGO),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활동 영역과 사업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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