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현재 59만여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의료, 노동, 주거, 교육, 문화 등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17만여 명에 달하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은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하여 사업장 이동의 권리를 제한하고 폐업, 장기간 임금체불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 대해서만 직장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사업장 이동이 허용된 이들에 대해서도 2개월 이내에 업체변경을 하지 않을 시 체류자격을 박탈하고 있으며, 변경 횟수 또한 4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낳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사회보장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이 직업교육을 받을 기회마저 빼앗기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노동자들에 대해 매월 2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시에 연간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60% 가량만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고용주들의 불성실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한 송출과정에서 각종 브로커들이 개입하여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심각한 송출비리를 발생시키고 있고, 한국어교육도 과도한 비용을 이들에게 부과하여 브로커 개입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규제는 부실한 상태이다. 한국 입국 후 진행되고 있는 취업교육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노동기본권 교육, 산업안전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노동조건의 경우 한국인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상여금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많으나 근로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7년 1월 1일자로 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되었으나, “현대판 노예제도”로 지적받고 있는 해외투자기업기술연수생제도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명시되는 등 악법이 고착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사실상 노동자인 이들에 대해 정부는 기술연수중인 이들이므로 노동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절대다수가 단순반복 작업을 통해 일하고 있음은 각종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고, 장기간 연수를 통해 배울만한 기술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최저임금제와 산업재해보상법마저 적용하지 않은 채 이들의 노동권을 착취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인권유린이 아닐 수 없다.
23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인권침해와 강제추방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임금체불, (성)폭력, 산업재해 등 각종 피해를 당한 이들에 대해 노동부와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함으로써 인권보호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또한 출입국 단속공무원들은 종교시설과 공장 등 민간시설에 소유주의 승인 없이 무단 침입하여 단속을 함으로써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하고 있다. 때문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비인간적인 단속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전면적인 합법화 조치를 통해 이들의 노동자 권리와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특히 2007년 11월 법무부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동시다발적 단속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자행하였고, 이로 인해 국내외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외국인보호소의 경우 폐쇄적인 감금시설로 운영되고 있어서 비인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임금체불 피해자, 여권 미소지자, 난민신청자 등 형사법상 유죄판결도 받지 않은 이들이 장기간 구금되고 있다. 보호소 시설 역시 이주노동자 감시, 통제를 중심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어서 운동시설 확보 및 운영, 교육활동 실시 등 기본적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으며, UN이 규정하고 있는 ‘주거시설에 준하는 시설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임금체불 피해자들의 경우 인권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기구금을 당함으로써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체당금 제도 적용을 통해 장기구금과 인권침해 유발요인을 없애야 한다.
<개선과제>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 단속 중단과 전면적인 합법화 조치를 시행하고,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 UN이 제정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가입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각종 차별이 폐지되어야 하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 송출비리 발생 국가에 대한 MOU 체결 중단 등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해야 한다.
- 해외투자법인기술연수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보호소 시설과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보호소 내 상시적 인권상담 지원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 이주 여성에 대한 인권 보장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이주여성들은 가부장적인 가족문화, 언어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정 폭력, 유기 등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러나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고,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이주여성들은 이러한 인권침해 상태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입국 전에 한국사회와 배우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얻은 후 입국하여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정부 기관에서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및 문화적응교육의 실시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한국사회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강요하는 동화주의적 정책일 뿐, 이주여성을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동일한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 인권침해를 받은 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은 매우 부실하며 여성가족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이주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민간단체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이므로, 거처를 제공하거나 법률서비스 지원 등 보다 폭넓은 권리구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절반 이상의 이주여성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의 경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유기 상태에 처하여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임신과 출산의 경우 이를 위한 지원이 부재하여 모성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과정에서 결혼중개업체의 이주여성의 상품화, 과다한 중개비용, 현지법 위반 등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방자치정부는 도리어 정부 예산으로 국제결혼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개업체의 배를 불리고 있다.
<개선과제>
- 국제결혼 가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주 여성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매매혼적 국제결혼 중개업체 자격 박탈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기본적 법률 정보와 인권침해 시 구제받을 수 있는 기관 연락처를 담은 안내책자를 다양한 언어별로 제작하여 입국 시 입국심사과정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이주 아동에 대한 인권 보장
지난 2003년 1월 UN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외국인 어린이에게도 한국 어린이들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한국 정부에게 한 바 있다. 미등록 상태의 이주 아동들이 교육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UN 권고안을 근거로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제기되자, 2006년 정부는 부모와 동반 입국한 15세 이하의 자녀 부모와 한국에서 태어난 15세 이하의 자녀 부모들의 일부가 2008년 2월 28일 까지 체류연장 허가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UN아동인권협약안을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정부의 일시적 교육권 보장 조치는 초등학교에 제한되어 중등 과정 이상은 제외 되었고, 사실상 모든 이주아동들로 하여금 2008년 2월 28일 까지 한국을 떠나라는 출국 각서를 받은 상황이다. 1만 여명에 이르는 이주아동 가운데, 정부의 조치로 구제 받은 아이들은 불과 100여명이다. 이들마저 추방 위기에 몰리게 되자 이주 아동들의 학업 포기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초등학교를 졸업 한 아이들은 중등 과정부터 학교교장의 재량으로 학교교육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중도 학업을 포기하거나, 학교로부터 교육권을 거절당하기도 한다. 학교교육으로부터 소외된 이주아동들은 공장이나 거리로 나가 아동노동 시장에 편입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주 아동의 권리를 국제법에 맞게 국내에서도 보장해 주는 관련 법 및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주아동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자마자 ‘불법체류자’ 및 무국적자가 되며, 보육지원 부재, 불안한 학교생활, 체류 권리와 의료보험혜택의 부재로 고통 받으며, 학교입학 자체가 어렵고 학교에 다니는 중에도 불안정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입학 후 적응에 실패하고 방황하거나,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어린 나이에 사회로 뛰어드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한국인 아동과의 문화적 차이는 이주아동들이 마주하는 현실의 어려움을 배가시키고 있다. 일선 학교의 교사들 또한 이주아동의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주민의 사회통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식과 진정성 있는 접근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개선과제>
-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의 이행을 해야 한다.
- 이주아동에 대한 인권, 교육권, 사회권 보장을 위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
- 모든 이주아동의 합법체류를 보장하고 교육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그 부모와의 체류를 보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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