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위장결혼을 제외하면 외국인 범죄율은 0.4%로 내국인 범죄율보다 9배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범죄자 검거 인원은 모두 389명으로 이 중 14명을 구속하고 3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는 불구속만 274명이었던 지난 2006년에 비해 115건(42%)이 늘어난 수치다.
범죄유형별로는 위장결혼이 337명(8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권법 위반 10명(2.6%), 상표법 위반 9명(2.3%), 마약사범 7명(1.8%), 기타 26명(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하면 위장결혼 사범 94명, 여권법 위반 사범 8명, 마약사범 7명이 증가했다.
이를 두고 외국인 범죄가 급증한다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지만 외국인 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위장결혼을 다른 시각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시아이주여성센터 이지훈 소장은 “농어촌 지역 등지로 시집온 아시아권 여성들이 가정에서 이탈한 경우를 무조건 위장결혼으로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결혼이민자들의 가정 이탈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결혼 정보 업체의 상술과 제도 미비에서 기인하는 바 크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농촌 총각들을 상대로 결혼 중개를 하는 업체들은 외국 여성에게 남성을 소개할 때 사업을 한다는 둥 땅이 얼마가 있다는 둥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결혼 중개업이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을 예정이지만 지금까지는 관련 제도가 없어 수준 이하의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속아서 한 결혼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여기에 심각한 가정 폭력도 결혼이민자들의 가정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전북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이민자의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모두 516건으로 355건에 그쳤던 지난 2006년보다 161건(45%)가량 늘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체류 외국인은 1만 4,484명으로 경찰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도내 외국인 범죄율은 2.7%, 위의 상황을 고려해 위장결혼을 제외하면 0.4%로 떨어진다. 물론 애초부터 위장결혼을 목적으로 들어와 도망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이나 속아서 한 결혼을 제외하더라도 0.4%보다는 훨씬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한국 범죄율은 3.7%다. 일부에서는 가정폭력이나 속아서 결혼을 했더라도 가정을 이탈한 경우 현행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법행위라는 주장도 있다.
이 소장은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아시아권 외국인을 색안경 끼고 보는 것은 금물이고 그들을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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