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 여성 한국귀화 기간 단축해야
“한국국적 취득이 늦어지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아내가 3번 유산을 했습니다. 아내는 국적을 얻지 못해 추방될까봐 잠을 못 자는 등 걱정을 태산같이 합니다.”
●근년 들어 신청 급증… 추방 걱정에 유산까지
지난 2004년 5월 황의구(41·회사원·경북 구미시 상모동)씨와 결혼한 진향란(36·중국인)씨는 오랫동안 이같은 불안속에서 살고 있다. 진씨는 2006년 4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한국국적 취득신청을 했지만 2년 가까이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3년 전 김진만(39·회사원·경북 구미시 황상동)씨와 결혼한 장옥미(32·중국인)씨도 장기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비슷한 처지에 있다. 이 부부는 2004년 12월 결혼해 이듬해 8월 아이를 출산했다. 장씨는 지난해 3월 국적 취득을 신청했다.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이주한 여성의 국적 취득 민원처리 기간이 최장 2년(국내 의무 거주 2년을 포함하면 4년)까지 걸리면서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다국적 시대를 맞아 국적 취득 기간을 단축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관련 부서 인력 충원도 절실하다.
1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한국 남성과 결혼해 국내로 이주한 해외여성 등의 최근 3년간(2005∼2007년) 국적 취득 민원 신청 건수는 3만 5000건이다. 우리 사회가 다국적 사회로 바뀌면서 급증 추세다. 연도별로는 2005년 7826명,2006년 1만 2581명,2007년 1만 3908명 등이다.
●8명뿐인 법무부 전담인원 확충·절차 간소화 시급
그러나 이들의 민원 업무를 전담하는 법무부의 인력이 8명에 불과한 데다 국적 취득 요건·절차도 까다로워 민원 처리가 늦어지면서 유산 등 파생적인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들은 별도로 접수된 4만 197건의 귀화 및 국적 회복 민원도 함께 처리하고 있어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에 혼인귀화(간이귀화) 후 국내로 이주하면 ▲국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거나 ▲혼인 후 3년 경과 또는 혼인 상태로 국내에 1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거나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 중이거나 또는 양육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국적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귀화자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자녀유무 점검 등 1개월∼1년)의 서류, 현장 조사와 법무부 국적난민과(8∼10개월)의 검토·심사 기간 등을 합치면 국적 취득에 1년2개월∼2년이 걸린다. 이 과정에서 재조사가 필요하면 3∼4개월이 더 걸린다. 결국 유자녀인 경우 1년2개월, 무자녀는 2년 정도 걸린다.‘국내 거주기간’ 등을 감안하면 최장 4년 걸리는 경우도 나온다. 중국 조선족 여성이 국제결혼으로 들어왔던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에는 인원이 많지 않아 국적 취득까지 6개월∼1년 정도 걸렸다. 이 때문에 해외이주 결혼여성들은 국적 취득 때까지 매년 ‘외국인 등록증’을 갱신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 남편들이 불복종 등을 이유로 등록증 갱신에 필요한 신원보증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배우자가 신원보증 거부하면 추방 당해
구미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장흔성(35) 센터장은 “상당수 한국인 남편들이 외국인 등록증 갱신시 필요한 신원 보증을 무기로 외국인 아내들에게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실정”이라면서 “심한 구박과 폭력 등 심각한 인권 유린마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한국인 남편들이 국적 취득 신청 이후 등록증 갱신때 신원보증을 서 주지 않아 도중에 국외로 추방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 신분으로 상당기간 취업을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데다 참정권이 없어 주권 행사도 못하는 등 각종 문제도 도출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 관계자는 “혼인 귀화자들의 국적 취득 문의와 신청이 쇄도하고 있으나 일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민원처리 지연으로 민원이 또 다른 민원까지 낳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자체 및 다국적·문화가정 관련단체 관계자들은 “우리 사회가 다국적 사회로 급진전되고 있는 만큼 관련 민원처리 기간을 6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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